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D5 사회 Ԃ 1 졂 ’ 멎 핆칺 ’ 펞컪몒콛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 봉투사건도마찬가지다. 돈봉투를받 은것으로지목된의원들이검찰 소환 을미루고있어단기간내정리는불가 능하다.송영길소나무당대표,윤관석 무소속의원등을구속기소해큰줄기 의수사는일단락됐지만, 고차장검사 가떠나가고,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 도인사이동이유력해돈봉투수수의 심을 받고있는 의원들에대한 사법처 리여부는 후임부장검사의몫으로 남 을것으로보인다. 다만,KT그룹의‘일감몰아주기’사건 처럼최종판단만남은일부사건은인 사전마무리될것으로관측된다.서울 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용성진 ) 는이달초의혹의정점인구현모전KT 대표를소환조사하며수사를마무리하 고있는중이다.조만간해당의혹및‘보 은성투자의혹’수사중간결과를발표 하고처분을내릴것으로보인다. 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 관련수사,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임 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등에대한 ‘울 산시장선거개입의혹’ 사건수사 ( 재기 수사 명령 ) 는 후임자들에게넘어가게 됐다. 김여사의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가방 공여자인최재영목사만 소환조사했을뿐,아직문제의영상원 본도확보하지못한기초조사단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의항소심재판 결과를 지켜 본뒤김여사수사를진행할방침인것 으로알려졌다. 수사기관인사는결국 ‘수사를잘하 기위해서’ 이뤄져야 하는데,이번검찰 간부인사가 그런취지에어울리는 것 이었는지에는 의문이나오고있다. 한 검찰고위간부는“이제처리할사건과 인수인계할 사건을 분류해 처리해야 할 사건에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627돌 세종대왕나신날인15일서울용산구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포와 유건을차려입은어린이들이 ‘세종인재를 뽑다’ 행사에참여하고있다.이날행사는세종대왕앞에서과거시험을치르는참여형역사체험극으로초등학교저학년 학생들을대상으로열렸다. 뉴스1 서울의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로부터협박성편지를 받은 사연이알 려졌다.교육청이해당사안을‘교육활 동침해’로판단하고형사고발계획을 밝혔지만 3개월째조치가미뤄지고있 다는지적도제기됐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초등학교 교 사A씨가지난해7월한학부모로부터 받은편지를공개했다.이편지에는빨 간 글씨로 “A씨. 딸에게별일없길 바 란다면편지를 끝까지읽는것이좋을 겁니다”라는협박문구가적혀있었다. 편지를보낸학부모B씨는“요즘은돈 몇 푼이면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 가를 하는것쯤은아무것도아니라는 것을덕분에알게되었다”고적었다. B씨는자신의자 녀 가전학간학교에 서밝은모 습 을되 찾았 다며“ 예 상대로 아이의문제가아 닌 A씨의문제라는것 을정확 히 알게됐다”고주장했다.이어 “당신의교실에 잠 시나마 머물렀던 12 세 아이가주는 충 고”라며‘본인의감정 을아이들이공감하도 록 강 요하지말 라’,‘다 른 사 람 을 꾸짖 기전에자신의문 제를 먼저생각 해보라’등 6 가지항목을 나열했다.A교사는“학부모가 ( 자신의 ) 딸에게위협적행동을할수도있 겠 다는 두 려 움 에정상적 생 활이불가능했다”며 두 려 움 을 호 소했다. 노조에 따르 면B씨는지난해3월학 부모상 담 에서A교사가종 합 심리검사 를권유한이후불만을표 출 하기시작 했다.일부학 생 들이하교한뒤 촬 영한 학 급 단 체 사진에자신의자 녀 가없다 는이유로 교사에게전 화 를 걸 어항의 하고,지속적으로문자를보낸것으로 알려졌다. 이어협박 편지까지받은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학교교권보 호 위원회심 의를 요청했다. 교권보 호 위원회는 지 난해12월‘교육활동을침해했다’며인 정했고, 2월B씨에대한형사고발요청 을인용했다.그 러 나노조는“교육청의 형사고발이3개월째이뤄지지 않 고있 고,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진정등 계속해서A씨를 힘 들게하고있다”고 강 조했다. 김소희기자 독 일 프랑크푸르트 ‘ 괴테 하우스’에 한국어오 디 오 가이 드 가 설 치됐다. 괴 테 하우스는 독 일작가이자 철 학자인 요한 볼프강폰괴테 ( 174 9~ 1 8 32 ) 의 생 가에마련된박 물 관으로, 독 일대표관 광 지로 꼽힌 다. 현재까지 괴테 하우스 에는 독 일어와 영어오 디 오 가이 드 만 있었다. 독 일은 물론 해 외 주요관 광 지 에서영어 외 언어로유 럽 국가나중국 · 일본어가 아 닌 한국어가이 드 부터마 련되는것은이 례 적이다. 1 5 일 ( 현지시간 ) 주 독 일한국문 화 원 ( 이하 문 화 원 ) 에 따르 면이 날 괴테 하 우스에서한국어오 디 오 가이 드 설 치 기 념 행사가 진행됐다. 임상 범 주 독 일 대한민국대사, 마라이 케 헤 니 히괴테 하우스 박 물 관장 등 한 ·독 주요인사 들이 참 석했다. 괴테 하우스는 괴테 가 유년기대부 분을보낸 곳 으로그가 평생 에 걸쳐 집 필 한 ‘ 파 우스 트 ’를 구상한 장소로 유 명하다. 1 8세 기 후반까지 괴테 가문 이거주했 던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어 오 디 오 가이 드 는 약 6 0분 분 량 으로, 70개가 량 의 설 명을 통해 괴테 가 명작 을집 필 했 던 공간을비 롯 해 괴테 가문 의 삶 을 보여주는 물 품 등을 두 루 소 개한다. 유 럽 에서는통상자국어와영어 외 에 주 변 국언어로 된가이 드 가 먼저설 치 된다.아시아권에서는일본어와중국어 가 한국어보다 우선시되는 경 우가 많 다. 문 화 원에 따르 면이 례 적으로 한국 어오 디 오 가이 드 가 괴테 하우스에 설 치된것은 한국의위상이 높 아진점과 관련이있다. 괴테 하우스를 찾 는한국 인이유 독 많 다는점도 고려된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오 디 오 가이 드 설 치를 위해문 화 원과 괴테 하우스는지난1년 여간협의를해 왔 다. 임상 범 대사는“ 양 국간이해와교류 의 폭 을 넓힐 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 했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소방관들비위에도 ‘솜방망이징계’ 왜? “내 식 구 봐 주기가결국소방조직의 발전을 막 는거 예 요.” 현직소방관 A씨가 지난해한 화 재 현장의일을떠 올 리며말했다. 당시현 장지 휘 관은“불이다시 붙 을위 험 이있 으니 완 전진 화 까지대기하라”고대원 들에게명령했다. 하지만 소방관 B씨 는 ‘현장에서 철 수해도 될 것 같 다’고 자 체 판단을내려그지시에 따르 지 않 았 다.지 휘 관과지시문제를 놓 고한 참 실 랑 이를 벌 이기도 했다. 긴 박한 화 재 현장에서의지시불이행은중 징 계사안 이지만,감찰결과B씨에 겐경징 계도아 닌 ‘주의’처분만내려졌다. B씨는 술값 시비를 막 기위해 출 동 한 경 찰관의 멱살 을 잡 고 밀 치는등공 무집행방해 혐 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적도있다.이에대해서도 ‘ 경 고’처분만받 았 다. 소방공무원 징 계령 에 따르 면 △ 중 징 계는 파 면 · 해임 ·강 등 · 정직이고 △경징 계는감봉 ·견책 이다. 경 고 · 주의는 징 계수 준 에이 르 지 않 은일 종의행정처분이다.결국B씨는지시불 이행이나형사처 벌 에도 징 계조차받지 않았던셈 이다. 솜 방 망 이 징 계가 조직을 망 치고 있 다는 걱 정이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서 끊 이지 않 는다. 구조적인원인 때 문에 엄 중 히징 계해야할사안임에도주의 ·경 고에그치는 경 우가 많 고, 징 계권자와 징 계 혐 의자의 친 소관계에 따 라 ‘ 복 불 복 ’ 식 의 징 계처분이이뤄지고있다는 지적도나오고있다. 1 5 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최 근 5 년 간 소방공무원 범죄· 비위통계분석’을 보면, 201 9 년부터지난해까지전국소 방공무원의 범죄· 비위건수는 총 6 ,2 5 3 건 ( 범죄 2,14 5 건, 비위 4,10 8 건 ) 에 달 했다. 범죄 중에는 성 범죄 , 마 약 등 중 범죄 도 포함 됐다. 그런데 상당수 범 죄· 비위에대해주의나 경 고 등의행정 처분 ( 6 1.7 % ) 이내려졌다. 징 계처분은 2 9 .3 % , 그마 저 도 경징 계비 율 이 높았 다.교육등조치도 9 .0 % 에달했다. 소방관 비위 ·범죄 에대한 솜 방 망 이 처 벌 사 례 는전국 곳곳 에서발 견 된다. 2022년 12월 경 남의한 소방 간부는 택 시기사에게 폭 행 ·욕설 을 저질렀 지만 다 음 날 멀쩡 하게소방서장으로임용 됐다. 2021년 8 월전 북 지 역 의한소방 서장은 11 9 구 급 차를 사적으로 사용 해, 친척 을 서울의 병 원으로이송했지 만 징 계중가장 낮 은 ‘ 견책 ’을받는데 그 쳤 다. 소방서장에해당하는 소방정계 급 ( 경 찰의 총경 과 같음 ) 에서비위 ·범죄 가 빈 발했다는것도주목할 부분이다. 최 근 5 년간 계 급 별현원 ( 3 56 명 ) 대비비 위 ·범 행발 생 건수가 7 5 건으로,발 생 비 율 이21.1 % 에달한것이다.소방공무원 은국가공무원임에도소방서장 징 계는 시 · 도지사에 맡겨 져있으며, 지방자치 단 체 장은소방 업 무에대해잘 모 르 는 경 우가 많 아대개지 역 소방본부에위임 한다.현직소방관 C 씨는“본부장은서 장과 같 은 간부후보 생출 신인 경 우가 많 아 제 식 구 감 싸 기 식징 계를 내리는 경향 이있다”고전했다. 소방공무원 특 유의‘ 봐 주기 식징 계’ 엔 구조적원인도자리하고있다. 소방 정이하계 급 에대한 징 계권은관할 소 방서장이 담 당하는데, 관할서내에서 중 징 계사안이발 생 하면서장이불이 익 을받을수있기 때 문에 엄 하게 책 임을 묻 지못하는 경 우가종종있다는것이 다. 서울에서 근 무하는 소방관 D 씨는 “직원들 징 계수위가 높 거나건수가 많 으면서장이좋은 평 가를 받기어려 워 진다”면서“ 징 계사건으로 주목을 받 을 경 우 업 무에도 부 담 이있다”고 귀 띔 했다. 이런구조적문제를 털 기위해선 징 계 권한을중앙행정기관인소방청으로이 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 온 다. 행정 안전부 소속인소방청으로이관하면, 부당 징 계와 관련한 감찰이이뤄 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 합 소방본부 ( 소 방노조 ) 관계자는 “현재 징 계권을 포 함 한 임용권이소방서장과 지자 체 장 에게 맡겨 져정당한 징 계가이뤄지지 않 는 경 우가있다”며“공정성 강화 를 위 해 징 계권이소방청으로 이관될 필 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역 시“소방청에서 징 계를 맡 게되면전문성이나 객 관성을 확보할수있다”고 설 명했다. 김태연기자 현장지시불이행^형사처벌불구 주의^경고등非징계처분에그쳐 5년간비위6253건, 징계30%뿐 “징계수위높거나건수많으면 징계권가진소방서장이불이익 소방청에권한이관할필요” 싱 가 포르 에서 같 은 아 파트 이 웃 주 민을성 폭 행하려 던5 0대한국남성이 8 년넘는 징역 형을선고받 았 다. 1 5 일 CN A방송등현지 매체 에 따르 면 싱 가 포르 고등법원은아 파트 수영장에 서여성주민을성 폭 행하려한 혐 의 ( 강 간 미수 · 성 추 행 ) 로한국남성조모 ( 5 1 ) 씨에 게13일 징역8 년4개월반을선고했다. 조씨는지난 2022년 9 월 9 일동 료 집 에서 술 자리를가진뒤자정넘어 귀 가했 다.이후 10일오전 4시2 5 분쯤아 파트 내수영장으로나 갔 다가수영장 옆 의 자에서 피 해자 ( 20대 · 스 웨덴 국적 ) 를발 견 했다. 그는 피 해자가 잠 들어있다는 사실을확인한뒤신 체 여 러 부위를만 졌고 속 옷 까지 벗겼 다.이후 피 해자를 성 폭 행하려시도했지만의 식 을되 찾 은 피 해자가 격렬 한 저 항을하면서성공하 지못했다. 범 행장면은 엘 리 베 이터와수 영장에 설 치된 폐쇄 회로 ( CC ) T V 에 담겼 다.조씨는이 날 오전신고를받고 출 동 한 경 찰에 체포 됐다.그는사건당시국 내대기 업 현지법인 엔 지니어로 근 무중 이었고,단기 체 류비자로 싱 가 포르 에입 국한상 태였 다. 피 해자와는모 르 는사 이 였던 것으로 파악 됐다. 싱 가 포르 검찰은 “ 젊 은여성이안전 하다고 느껴 야할 곳 에서 폭 력을당한 것은비 극 적”이라며 징역8 , 9 년을구형 했다.조씨의 변호 인은“ 피 고인은사건 에대해 깊 이후회하고있다”며“ 경 제적 으로의 존 하고있는연로한 부모 님 을 만나기위해한국으로 돌 아가길원한 다”고 말했다. 또 형 량 을 징역5 년 4개 월로 낮춰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법원 에서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싱 가 포르 에서 강 간미수 죄 는최대20 년 징역 형과 벌금 형, 태 형등을받을수 있다. 다만조씨는 5 0 세 가넘어 태 형은 적용되지 않았 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이웃성폭행미수’한국남성, 싱가포르서 8년4개월징역형 신고받은현지경찰에체포 50세넘는나이,태형은면해 일본^중국어보다먼저$獨괴테생가에‘한국어음성가이드’설치 현지한국문화원 1년협의끝설치 “딸에별일없길바라면$”학부모협박편지받은교사 “위협두려움에일상생활불가능” 상담때심리검사권유받고앙심 교육청, 형사고발 3개월째미뤄 태국서‘파타야살인’체포영장 한국에범죄인인도요청검토 국내서잡힌피의자는구속 ‘세종대왕나신날’ 과거시험치르는어린이유생들 “수사잘 하기위한인사인가”檢내부서도의문 태 국 사법당국이한국인을 납 치 ·살 해하고시신을유기한 혐 의를받는한 국인용의자 3명에대해 체포 영장을발 부했다. 태 국은이들이 금 전문제로 범 행을 저질렀 을 가능성에무게를 두 고 수사하고있다. 1 5 일 태 국공영 P B S 등에 따르 면방 콕 남부형사법원은한국인남성3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발부했다. 납 치, 살 해, 시신유기 ·훼손 , 절 도모의, 카드 부정사 용등 5 개 혐 의가적용됐다. 태 국 경 찰은 이미한국에서검거된용의자 2명을 태 국으로송환하는방안도검 토 하고있 다. 숨꾸 안 푸엔탑 수사 팀 장은“ 태 국은 한국과 범죄 인인도조 약 을 체 결했기 때 문에 범 인을 태 국으로송환해기소할수 있도 록 국제형사 경 찰기구 ( 인터 폴 ) , 한 국 경 찰과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 다만 실제 범죄 인인도 조치가이뤄 질 지는미지수다. 송환여부는국가간 협의를거 쳐 야 한다. 주 태 국 한국대사 관 관계자는 “ 태 국 경 찰 관계자가 한 국 경 찰수사후 범죄 인인도요청검 토 가능성을언 급 한 바있지만아직요청 받은것은없다”고말했다. 태 국수사당국은이번사건이‘돈’과 관련 돼 있다고 추 정한다. 푸엔탑팀 장 은 “ 각 종자 료 와 목 격 자 등 명확한 증 거를수집했다”며“ 살 인동기는 금 전적 이유로판단된다”고밝혔다 한편, 3인조 살 인사건 피 의자 중 가 장 먼저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피 의자 A씨가1 5 일구속됐다. 창 원지법김성진 부장판사는이 날살 인방조등 혐 의로 구속영장이청구된A씨에대한구속전 피 의자심문을진행한뒤“도주우려및 증 거인 멸염 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창원=이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