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6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중고거래첫과세에판매자혼란 매출2배넘게수익집계 ‘중복과세’ 부정확한집계로과세예고잇달아 중고거래탈세악용단속위한조치 국세청“본인소명최대한존중”입장 기습적인검사장인사에이어후속중 간간부인사 일정도 전격전처럼 진행되 면서, 일선 검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 다.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전 에사건이처리되지않으면,새로부임하 는간부들이기록을재검토하고결정을 내려야해상당한시일이걸리기때문이 다. 법무부는 17일까지 서울중앙지검 공 정거래조사부장등주요직위공모절차 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이 르면다음주, 늦어도이달내이뤄질가 능성이높다. 빠른인사속도에일선검 사들의마음은급해졌다.검사들은통상 인사시점을예상해마감기한을정하고 주요사건을수사하는데,검사장급인사 가예상치못한시점에나와차질이불가 피해졌기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인사이동이 이뤄졌고,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에 끝나는 점등을감안해7월정도인사를예상했 는데, 실제 5월에인사가이뤄지며일정 이꼬인것이다. 처리 시점이 붕 떠버린 대표적 사건은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부장강백 신)가수사중인‘대선개입여론조작의 혹’이다. 최동순기자 ☞5면에계속 중고폰팔았다1억‘세금폭탄’…중고장터부글 경기 부천에서 휴대폰 수리업을 하는 조모(43)씨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황당한통보를받았다.‘지난해중고거 래로얻은수익이1억4,000만원으로과 세대상이니이에대해소명하라’는것 이었다. 그는중고휴대폰을사서1%정 도 마진을 붙여 되팔고 있는데(리셀), 1 억4,000만 원은 실제 연 매출 6,500만 원의두배를웃도는금액이었다. ‘연매출자료, 연매출에에스크로상 결제예정대금까지포함한자료를각각 제출했는데국세청이두자료를합쳐매 출로잡은것같다.’끼니도거르고백방 으로 수소문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 으로부터들은답변이다. 에스크로는 중고 플랫폼이 구매자의 결제대금을보관하고있다가안전거래 가확인되면판매자에게전달하는시스 템으로, 에스크로에 예치된 돈은 거래 가성사되지않으면구매자에게반환돼 매출로잡아선안된다. 조씨는“중고거 래에세금이부과되는지도몰랐는데, 중 복 매출로 잡힌 것까지 제가 일일이 소 명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2022년확정매출 6,400만원에건강보 험료, 연금등합산하면“2년치세금이 1억원은나올것같다”며발을굴렀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계속적, 반복적 중 고거래에과세하겠다는방침을밝히며 중고 플랫폼‘헤비유저(이용 빈도가 높 은사람)’의혼란이가중되고있다. 개인간거래로위장해중고거래를탈 세통로로악용하는사업자를적발하기 위한 조치인데, 사전에 충분한 안내 없 이부정확한자료에기반한일방통보로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중고 거래 온 라인커뮤니티에도유사사례가공유됐 다. 모두 부정확한 집계를 바탕으로 과 세예고를받았다. 윤주영기자 세종=변태섭기자 ☞6면에계속 檢기습인사후폭풍,일선검사들수사일정도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