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종합 A4 선천적복수국적법 ◀1면서계속 주말 나들이 갈 만한 곳 귀넷,주말즐길만한5가지이벤트 5월17일부터 19일까지귀넷카운티 에서주말에가족들과함께즐길만한 이벤트5가지를소개한다. (정보및사 진제공GwinnettDailyPost) ▲스넬빌 비치 블래스트 (Snellville Beach Blast) 일시:18일(토)정오~오후5시 장소: Snellville TowneGreen, 2342 OakRd., Snellville 일상에묶여해변에갈수없는주민 들을위해스넬빌의Oak도로를해변 으로탈바꿈시켜각종다양한이벤트 를 개최한다. DJ Lee가 정오부터 오 후 3시까지출연하며, PanSonic Steel Band는오후3시부터5시까지무대에 오를예정이다.광대한어린이놀이구 역과훌륭한음식판매가이뤄지며,마 가리타, 맥주, 와인도 구매할 수 있다. www.ExperienceSnellville.com . ▲다문화축제 일시:18일(토)오전10시~오후2시 장소: 귀넷 플레이스 몰(Gwinnett Place Mall), 2100 Pleasant Hill Rd., Duluth 아시안권문화를비롯해음악공연, 민속및전통무용, 지역사회전시를 관람할수있는문화축제가개최된다. 어린이활동에는페이스페인팅, 바운 스하우스, 퀴즈, 여권챌린지등이포 함된다.여권챌린지는전세계국가에 대해더많이배우면서상품도제공한 다. gwinnettcounty.com. ▲DTL라이브 일시:17일(금)오후8시 장소: 로렌스빌 잔디밭, 147 Luckie St.,로렌스빌 남동부 최고의 핑크 플로이드 추모 밴드인 Interstellar Echoes는핑크플 로이드의 전설적인 음악들을 정확하 게 재현하는 능력을 선보인다. 기타, 하모니 보컬, 카우벨의 David Shore, 보컬의 Meg Scalise, 기타, 건반, 랩 스틸의 Chris Hinson, 드럼의 Mike Altis, 베이스와보컬의 Jim Gorman, 키보드의 Eric Johansen으로 구성 된Interstellar Echoes밴드의음악콘 서트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Downtownlawrencevillega.com. ▲영국자동차의날 일시: 19일(일) 오전 10시~오후2시 장소: 스와니 타운 센터공원, 330 Town Center Ave., Su- wanee 제40회 연례 애틀랜 타 영국 자동차의 날 (Atlanta British Mo- torcarDay)은16개메 트로 애틀랜타 영국 자동차클럽의후원을받으며수십년 에걸친멋진영국의전통적인자동차 를선보일예정이다.이번행사는일반 인누구나무료로참여할수있다. suwanee.com ▲남동부이국조류박람회 일시: 18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19일(일)오전9시부터오후3시까지 장소: 귀넷 카운티 박람회장, 2405 SugarloafParkway,Lawrenceville 남동부지역의이국조류및희귀새 들을관람하고사육자로부터직접구 입할수있는박람회가열린다. 조류사료및기타애완조류와관련 한품목도저렴한가격으로구입할수 있다. 입장료는 5달러이고 12세이하 어린이는 무료이다. southeastexot- icbirdfair.com . 김영철기자 그러나법무부의국민을버리는기민정 책주장과는달리한국은‘단일국적주 의’를 원칙으로 하고, 복수국적은 예외 로적용된다. 즉한국태생미국영주권 자가미국시민권을획득하면한국국적 이자동상실된다. 이것이‘단일국적주 의’이다. 반면 해외 출생 이민 2세는 출 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출생과동시에선천적복수국적이 되고,국적이자동상실되지않는데이는 국적법의모순이다. 둘째,법무부는‘국적자동상실제는원 정출산과같은편법적인방법으로외국 국적취득을방지하기위해개정된2005 년국적법의취지에맞지않는다’며선천 적복수국적자의피해구제를철저히외 면했다.속칭‘홍준표법’의문제점은국 적법 제12조 1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한국호적에올리지않은해외출생선천 적복수국적남성의국적자동상실이폐 지된것이다.이로인해선천적복수국적 남성에게18세가되는해3월말까지국 적이탈의무가생겼으며, 국적이탈을하 지않을경우, 병역의무가부과되고 38 세까지국적이탈을못하게만든것이다. 셋째, 법무부는‘국내에 거주 중인 복 수국적자도본인의의사에반해한국국 적이자동상실되는등의문제점을고려 할때 2005년개정국적법시행전으로 돌아가자는의견은수용하기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 이 후복수국적자가영주할목적으로대한 민국에주소를두는경우에는대한민국 국적재취득허가를신청하여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할수있는길이열려있기에 복수국적으로인한피해자구제를위한 국적자동상실제부활에전혀문제가되 지않는다. 결론적으로 전 변호사는“2005년 개 정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과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고있는만 큼,하루속히국적자동상실제의부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은 오프 라인에서의‘국적법개정을위한청원서 ’서명과온라인 (yeschange.org )서명이 병행된다.문 의jjchun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