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D3 종합 고를제시했다.이중의료인력확충의 한 부분이의대정원확대인데, 주객이 전도돼의대증원에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그로인한 의료 공백에나 머지정책들은 국민의관심밖으로 밀 려났다. 이런상황에서법원이의대증원정책 의손을 들어줘정부는 비로소 의료개 혁의첫단추를 끼웠 다. 압 도적인여 론 의지지속에사법부에서도의대증원의 명분을확보한만 큼 정부는전공의수 련내실화및수련 환경 개선,전 문 의중 심병원,의사면 허 관리선진화등후속 정책에도속도를 낼 수있게 됐 다. 지난달 말 출범 한 대통 령 산하의료 개혁특별위원회도 탄 력을 받 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의사들이 빠 진채논의를시 작 한 특위는 상반기에 △ 중증·필수의 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 체 계정상화 △ 전공의수련국가책임제도입 △ 의료 사고안전 망 강화를위한 구 체 적인로 드 맵 을내 놓 을계획이다. 다만 법원결정에도 전공의들은 돌 아 올 기미가없어의료공백지속은불 가 피 한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 능 성이 낮 아내년예과 1학년의 경 우 신입생과 유 급 생 7 ,000명이상이동시 에교육을 받 아야하는초유의사 태 도 우려 되 고있다. 의사들은대한의사 협 회를필 두 로집 단행동을이어가며대법원재항고심과 본안소송에전력할 방침이다. 전날 전 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온 라인임시총회 뒤 “법원이각하나기각 결정을내린다면비상진료시스 템 이 장 기화할 것 이라 ‘ 근 무시 간 재조정’을상 의했다”고밝혔다.집단 휴 진이나진료 시 간 축 소의강도를 지 금 보다 높 이겠 다는 엄포 로 풀 이된다. 따라서중증진 료를 담당하는 상 급종합 병원의의사 부 족 과 진료 축 소 등으로 환 자가 받 을고통이가중 될 가 능 성도여전한 상 황이다. ( ) ( ) ( ) Ԃ 1 졂펞컪몒콛 그러면서도정부에의대생학 습권 침 해 최 소화를주 문 했다.재판부는“의대 생들의학 습환경 사항은대학 측 이가 장 잘 파악 할 것 ”이라면서“향후 의대 정원 숫 자를구 체 적으로정함에있어서 도 매 년대학 측 의의견을존중해자 체 산정한 숫 자를넘지 않 도록조 치 할필 요가있다”고강조했다. 항고심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 각하하면서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할 것 으로보인다.의료계 측 대리를 맡 은 이병 철 변호 사는 재항고를 통해대법 원판단을구할 것 임을시사했다.그는 “회복할수없는손해와 긴급 성이인정 된 점 은의료계의승리”라면서도“다만 정부의공공복리가 우선한 점 을 감안 하면무승부라고 평 가한다”고밝혔다. 이에대해의사들은여전히반발하고 있다. 수련병원과 대학에서집단이 탈 한 전공의와 의대생의복귀가 능 성도 낮 아 3개월 간 이어진의료공백은당분 간 계속 될것 으로보인다. 의사들의가 처 분 신청재항고와 본 안소송이남 았 지만 법원의심리기 간 을 감안하면 이달 말 확정·발표해야 하는 대학별 2025학년도 모집정원에 는영향을미 치 기어렵다. 1 998 년제주 대의대신설이후 26년동안 단 한 명 도 늘지 않 고 오히려 줄 었던 의대 정 원이내년에는 1,500명가 량 증가하는 것 이다. 정부는의대2,000명증원결정직전 인지난 2월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 지’ 를 먼저 발표하며의료개혁의 포문 을 열 었다. 이를 위한 4대과제로 ① 의료 인력확충 ② 지 역 의료 강화 ③ 의료사 고안전 망 구 축 ④ 보상 체 계공정성제 ‘3개월대혼란’ 법원손에일단락$ 필수의료 강화 힘받을 듯 정부, 여론지지속법적명분확보 수련환경개선등후속정책탄력 의개특위로드맵도출도속도낼듯 전공의·의대생복귀가능성낮아 진료축소등환자고통가중우려 ℡೉⇞ₙ〞೉ ۅ ⇞ 2월1일 정부,필수의료정책패키지발표 6일 정부,5년간2,000명증원확정 16일 정부,필수의료유지명령 18일 의대생집단휴학시작 19일 전공의집단사직움직임 20일 정부,비상진료체계가동 23일 보건의료위기경보 ‘심각’ 격상 3월19일 교수·의대생등증원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0일 정부,늘어난정원2,000명 대학별배분 25일 일부의대교수들사직서제출 4월1일 대통령긴급담화문 3일 서울행정법원 ‘각하’,의사들 ‘항고’ 19일 정부, 증원정원의50~100% 반영허용 30일 서울고법,정부에2,000명근거주문 5월10일 정부, 서울고법에자료제출 16일 서울고법, ‘각하’·’기각’ 한덕수국무총리가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의대증원집행정지항고심관련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서울시내한의과대학에서의 료진이이동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임은재인턴기자 30 16일서울고법이의대증원집행정지 신청항고심에서각하 및기각 결정을 내리자,인용결정을기대했던의사 사 회는 실 망 한 분위기가 역 력했다. 이번 가 처 분신청을제기했던의대교수, 전 공의등은 즉 각법원결정에불복해재 항고에나서겠다는 뜻 을밝혔다. 내년 도 의대신입생증원이사실상 확정 되 면서의사들이집단행동 수위를 한 층 끌 어 올릴 조 짐 도 보인다. 의대교수들 은일주일 휴 진을예고한상황이고,전 공의들은 수련병원복귀 거 부 대오를 더 욱 강화하는분위기다. 의사 측 대리를 맡 은이병 철 법무법 인 찬종변호 사는이날법원결정직후 “재항고절차를 최 선을다해준비하겠 다”며“정부행정 처 분에대한 최종 심사 권 을 가지는 대법원이재항고 사건을 이달 31일이전에심리·확정해주실 것 으 로기대한다”고밝혔다.의대모집인원 을 포 함한 올 해대학별입시전형계획 이이달 말 확정공시 되 기전에대법원 인용 결정을 기대한다는 의미이지만, 통상재항고절차에걸리는시 간 을고 려하면이달 내결 론 이나기는어렵다 는게중 론 이다. 법원이정부 손을 들어 줬 지만 의사 들은 물 러날기미를보이지 않 고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 전의비 ) 는 전날임시총회를 열 고 “각 하나 기각이 될 경 우를 대비해 ‘ 근 무 시 간 재조정’을 심도 있게 상의했다” 며추가적인 휴 진이나 진료시 간 단 축 가 능 성을 시사했다. 이단 체 는이달 3 일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면 일주일 간 휴 진할 것 ”이라고 예고한 바있다. 재판부에대한 비난도이어 졌 다. 정 진행전서울대의대비대위원 장 은 “의 료 현실을 모 르 는 법조계가 의료계를 무 너뜨 리는데일조했다”며“회의록조 차없는 졸 속추진을사법부가제동걸 지 않 은 점 이아 쉽 다”고 말했다. 또 다 른 의사는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바이 탈 과전 문 의 멸종 선 언 ”이라고불 만을표시했다. 의사계는전공의집단이 탈 로조성된 의료공백상황을 무기화하는 분위기 다. 특히대형병원에서중증· 응급환 자 를 책임지고있는 의대교수들이예고 대로 장 기 휴 진을 감행할 경 우비상의 료 체 계유지에어려 움 이적지 않 을전 망 이다.‘의대증원원 점 재 검토 ’라는공통 목 표를내 세워 의사들이개원의까지 망 라한 총 파업 에 돌 입할 가 능 성도 배제 할수없다.개원의를주 축 으로하는대 한의사 협 회 ( 의 협 ) 는일단“총 파업 은전 체 회원투표를통해결정할일”이라는 입 장 이다. 박지영기자 의료계“대법원에재항고”집단행동수위높일듯 교수단체장기휴진시사한상황 의협중심총파업돌입할우려도 료진이이동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임은재인턴기자 30 전국종합 12 2024년5월17일금요일 ( ) ( ) ( ) ( ) ( ) ( ) ᝉ᩹⼶᾵ צ ⨵኱⍑ⅎ⼶❝ℽ 2018 2019202020212022202320242025 회 회 회 회 회 회 (예정) 회 회 (예정) 1980년 5월, 광 주 는 죽음 을 기다리 는 도시 였 다. “우리모두 나가 싸웁 시 다.” 시 민 들은 불 의와반 역 에저항했지 만계엄 군 의 총탄 은그들의가 슴 을 뚫 었다.치 떨 리는오월이었다.해서,광 주 의오월은 ‘저승의계 절 ’이었다. 그 렇게 시린 봄 이가고 또 찾 아오 길 44년. 광 주 는 매 년오월이오면그날을기 억 하 고기 록 하며부활을 꿈꿨 다. 올해도크 게 다르 진않 다. 옛 전남도 청 과 금 남로, 충 장로등시내 곳곳 에서 5 · 18 민주 화운동 기 념 행사들이이어 진 다.시 민 들이내건 슬 로건은 ‘모두의오 월, 하나되는 오월’이다. 광 주 지 역 63 개기관과시 민 사 회단체 로구성 된 5 · 18 민 중항 쟁 기 념 행사위원 회 는“공동 체 정 신과 민주주 의 실 현이 담긴 오월정신 을 바탕 으로우리의의지를 담았 다”고 했다. 올해기 념 행사도 17일 오전 5 · 18 민 주묘 지에서오월영 령 들을 기리는 추 모제와 추 모 식 으로시작 된 다. 같 은날 오전 11시~오 후 5시 금 남로 ( 1~3가 ) 에 선시 민 난장 ‘해 방 광 주 ’가 펼쳐진 다. 5 · 18 당 시 피묻 은 울음소 리가 끊 이지 않았던금 남로가 그날을 겪 어 야 했 던 이들의 희생 과 진실 , 5 · 18 시대정신등 을 누 구나 자 유롭게 이 야 기하는 공간 으로 변 신하는것이다. 거리공 연 과기 획 전시등다양한 문 화예 술 행사도 펼 쳐진 다. 난장이 끝 난 금 남로에선시 민 2,000여명이참여하는 민주평 화대행 진 이이어 진 다.이어오 후 7시엔전일빌 딩 245 앞특 설 무대에서5 · 18 기 념 행사 의 꽃 인‘전 야 제’가 열 린다.올해전 야 제 는이태원참사 유 가 족 ,세월호 유 가 족 을위로하는시각예 술 무대와인 권·민 주· 오월을상 징 하는 3개의 주 무대에서 ‘언 젠 가 봄 날에우리다시만나리’를 주 제로시 민 들과함 께 공 연 을선보인다. 이 처럼 올해기 념 행사도 그전과 비 슷비슷하다. 실 제시 민 들이“오월이 또 오 긴왔 는디 … ”라고 미지근하 게 반 응 할 정도다. 다만 기 념 행사가 5 · 18정신 헌법 전 문 수 록 에대한 당 위성을 알 리 는 데 도 움 이될것이 란 기대 감 을나타 내는건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5 · 18행 사위관계자는 “5 · 18이 헌법 전 문 에자 리 잡 아 미 래 세대에 게 도 ‘우리의오월’ 로 자리 매김 할 수있도 록 기 념 행사 기 조와 방향 을재정 립 하는것도 필 요하 다”고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 ) ( ) ( ) ( ) ( ) ( ) 16일오전서울지하철7호선열차에서시민들이출근길에나서고있다.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에이어 출근시간대지하철객실혼잡도를개선하기위해오늘부터7호선객실열차에도의자없는칸시범운행 을한다고밝혔다. 뉴시스 7호선도 ‘의자없는칸’ 시범운행 지난2018년육군사관학교에서홍범도김좌 진지청천이범석장군이회영선생흉상제막 식이열리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대구 중구달성공원앞 순종 황제어가길에 설치된순종황제동상이지난달22일철거되 고있다. 뉴시스 “모두의, 하나되는오월”$오늘금남로서‘5^18 난장’ 전일빌딩앞무대서전야제 이태원^세월호유족위로도 16일광주동구주남마을일대에서열린제11회 기역이니은이인권문화제에서임택동구청장과 김재식동구의회의장등참석자들이행진을하 고있다. 광주동구제공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관계 자들이지난2일대구시의회본회의장에서시 의회청원경찰등과충돌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