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D9 사회 2024년5월17일금요일 최근태국의유명휴양지파타야에서 한국인살인사건이발생하면서동남 아여행경계령이내려졌다. 감염병사 태기간잠시주춤했지만, 원래이지역 에서한국인은 잦은 범죄타깃이었다. ‘셋업 ( Set up·함정 ) ’ 범죄천국인필리 핀에이어요즘엔 대마가 합법화된태 국에서마약을 고리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 11일 파타야의한 저수지에서숨진 채발견된 한국인 관광객 A ( 34 ) 씨도 범죄피해자였다. 손가락을 모두절단 한채플라스틱드럼통안에사체를은 닉하는등범행수법도잔혹했다. 도박등유흥문화가발달한동남아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전부터한국인을 겨 냥한각종범죄가끊이지않았다. 필리 핀이대표적이다. 총기가 범람한 필리 핀은성매매등을미끼로미리정한 대 상을함정에빠뜨린후석방을대가로 금품을요구하는,한국인상대셋업범 죄의온상으로악명을떨쳤다. 최근엔 태국이위험지역으로 떠오 르고있다.특히이곳은마약이문제다. 과거에도 2015년과 2019년각각파타 야, 라용에서한국인남성이살해당한 일이있었지만,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 련된사건이었다. 태국은 2022년6월대마를마약류에 서제외하면서사실상 합법화했다. 부 작용은금세나타나외국인피해도속 출하고있다. 지난해에는 파타야 중심 가인 워킹스트리트 내대마 카페에서 대마 차를 마신외국인관광객이숨지 는사건이발생하기도했다. 다른 동남아 나라들도 마약범죄안 전지대는아니다. 2016년 10월필리핀 에서한국인남녀3명을살해하고시체 를 유기한 박왕열은이곳을거점삼아 전세계에대규모마약을유통한 ‘마약 왕’에등극한인물이었다. 대사관들은 한국인 관광객과 재외 국민안전확보에비상이걸렸다. 주태 국대사관측은“상품이나메뉴에표기 된대마초그림또는캐너비스, 마리화 나등성분표시를확인하고,대마전문 점을유의하라”고안내했고, 주필리핀 대사관역시지난해‘마약범죄연루피 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게시했 다.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 N S ) 를통해고 수 익 아르바이트를 내걸고 마약 운반 책 으로 꾀 는 국제마약 조직 의수법도 조 심 할 필요가있다. 또 실종이의심 되 면 즉 각 현 지대사 관이나 경 찰 에신고해야 한다. 주태국 대사관은“태국경 찰 은통상연락두절 된지 24시간이지나야 실종사건을 접 수하는 데 , 연고자가 주재국 경 찰 기관 에 직접 신고하는 게원 칙 ”이라 며 “한 국관 할 경 찰 서에 우선 신고한후재외 공 관에실종신고사실을통보해야한 다”고 밝혔 다. 한 편 파타야한국인살인사건과관 련해16일방 콕포 스트등에따르면태 국 수도경 찰 국은 “15일한국 수사 당 국으로부터파타야 한국인살해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이살인을인정했다는 조 사 결 과를전달 받 았다”고 밝혔 다. 태국측이 공개 한내용을보면진 술 을 한피의자와피해자A씨는방 콕 유흥가 RC A지역에서 알 게 됐 다.이후피의자들 은사건발생일로 추 정 되 는지난 2일해 당지역의한 클럽 에서A씨를만난 뒤 그 를 납치 하기위해수면제를 먹 였다. 피해자를 차에태 운 일당은 파타야 로이동했고, 차안에서A씨가 의 식 을 되찾 자 몸싸움 이 벌 어졌다. 태국 공영 PB S는“ ( 차안에서 ) 피의자들이A씨에 게휴대 폰 비 밀번호 를 알 려달라고 강 요하면서 폭 행으로이어졌다”고전했 다. 이과정에서피의자들은 A씨의 목 을 조 르고 주 먹 을 휘둘렀 고피해자는 결 국사 망 했다. 신체 훼 손은사 망 이후이 뤄 진 것 으로 나타 났 다.태국경 찰 은“차안에서 몸싸 움 을하다가숨진피해자손가락에 묻 은피의자유전자 ( DN A ) 를감 추 고경 찰 이신원확인을어 렵 게하기위한 것 으 로 ( 신체 훼 손이유가 ) 나타 났 다”고 밝 혔 다. 서현정기자^하노이=허경주특파원 5·18민주화운동44주기를이틀앞둔16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찾은어린이들이직접만든종이꽃을헌화하고있다. 광주=뉴시스 고사리손으로만든꽃, 5·18민주묘지에 인천한 교회 에서온 몸 에 멍 이 든 채 쓰 러진10대가병원 치료 도중숨졌다. 이10대가 학 대를 받 은정 황 이있어경 찰 이수사에나 섰 다. 인천경 찰청 여성 청소 년범죄수사계는아동 복 지법상아 동 학 대 혐 의로 교회 신도인 50대여성 A씨를 긴급 체 포 했다고16일 밝혔 다. A씨는 자신이다니는 인천 남동구 교회 에서 B ( 1 7 ) 양을 학 대한 혐 의를 받 고있다. 그는전 날 인15일오후 8 시 쯤 “ B 양이 밥 을 먹 다가의 식 을 잃 었다” 며 “ 입 에서 음식 물이나오고있다”고 119 에신고했다. 구 급 대가출동했을당시 B 양은 교회 내방안에서 쓰 러 져 있었 다. 호흡곤란 증상을보인 B 양은 119 구 급 대에의해병원으로 옮 겨졌으나 4 시간 뒤 인이 날 0시20분 쯤 숨졌다. 소 방당국의 공 동 대 응 요 청 을 받 고 출동한 경 찰 은 B 양의 얼굴 과 배 , 등에 서발견된 멍 자국등을 토 대로 B 양과 함 께교회 에서생 활 한A씨를이 날새벽 긴급 체 포 했다. A씨는 지방에거주하 는지인인 B 양어 머 니부 탁 을 받 고 B 양 을 돌봐 온 것 으로파악 됐 다. B 양은 교 회 에서지내는 동안 학교 는 다니지않 았다고한다. 교회 측은 학 대의혹 등은인지하지 못 했다는 입장 이다. B 양은지난 3월부 터 교회 에서살았는 데 발작과 불안 증 상을보였고,자해시도를한적도있다 는게 교회 관계자 설 명이다.이관계자 는 “A씨가 B 양이자해를 못 하도 록 거 즈 나수건으로손 목 을 붙잡 아매 놓 은 적도있었다”고전했다. 경 찰 은일단 B 양 몸 에있는 멍 자국 과사 망 간인과관계가있는지등을 조 사하고있다. 정확한 사인을확인하기 위해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에시신부 검 도의 뢰 했다. 부 검 은 1 7 일진행 될 예정 이다.경 찰 관계자는“ 학 대행위가있었 는지종합적으로 조 사를진행하고있 다” 며 “ 학 대가 존 재했고 사 망 과인과 관계등이확인 되 면죄명을 학 대 치 사로 바 꾸 고구속 영장 신 청 도 검토할 방 침 ” 이라고 말 했다. 이환직기자 인천교회서온몸에멍든 10대사망…경찰, 50대여성신도체포 의식잃고호흡곤란,치료중숨져 모친부탁에두달간교회서숙식 교회측“불안증세보이고자해” 국과수부검의뢰$학대등조사 오동 운 ( 사진 ) 고위 공직 자범죄수 사 처장 ( 공 수 처장 ) 후보자가 변호 사로일하면서의 뢰 인들의부동 산 관련세금을여러차 례 대신 납 부해 준 것 으로 확인 됐 다. 명의자가 직 접 내야하는세금이라위법 소 지가 있고, 허술 한 시스 템 을 파고 든 정 황 도있어 논란 이불가피 할것 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대 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 뢰 인 편 의를위한 것 ”이라고해명했다. 16일 김승 원 더 불어민주당 의원 실에따르면, 오 후보자는 2022년 부터 공 수 처장 후보자에지명 되 기 직 전 까 지법 무 법인금성에서재 직 하 는동안 △ 서 울 서초구아파트 △ 서 울 성동구아파트 △ 경기안양시아 파트 등의 등 록 면 허 세 ( 등기등을 등 록 하는 경 우 부과하는 지방세 ) 를자기명의로 납 부했다. 본 보가 등기를 직접 확인해 본결 과, 각 부동 산 의 소 유자는 오 후보 자가아니라 그의의 뢰 인들이었다. 지방세법을 보면등 록 면 허 세는 등 기명의자가 직접 내야 한다. 결 국 오후보자가의 뢰 인세금을대 납 해 준셈 이라위법 소 지가있다는지적 이나온다.이 런 세금대 납 은나중에 등기 무효소송 등법적분 쟁 을유발 할 가 능 성도있다. 부동 산 명의자와세금 납 부자이 름 이달 랐음 에도, 대 납 이가 능 했 던 것 은시스 템 의한계 때 문이었다. 오 후보자가인터 넷 으로등 록 면 허 세를 냈 고, 법원 입장 에서는세금이들어 온 것 만확인하면 됐 기 때 문에동일 여부를확인하지않았다는 것 이다. 하지만법원이 별말없 이 받 았다 고는 해도, 판 사 시절민사 소송 담 당재 판 부에서부동 산 관련재 판 을 맡 은경험이있고다년간 변호 사생 활 을 한 오 후보자가 대 납 의부적 절함을 몰랐 을 리 없 다는 평 가가 나온다.시스 템 의 허 점을파고들어 변호 업 무 의 효율 성을 높 였다는의 혹에서자유로 울 수 없 다는 것 이다. 법 조 계에서도오후보자의이 런 일 처 리방 식 에의문을제기한다.인터 넷 을통한등 록 면 허 세 납 부절차가 까 다 롭 지않은만 큼 ,오후보자가지 나 치 게의 뢰 인 편 의를 봐준 게아니 냐 는 것 이다.부동 산소송 을 많 이해 본 한 변호 사는“등기명의자가자기 세금을내는건당연한일이라오후 보자가 세금을대 납 한게의아하다” 고 말 했다. 오 후보자는 세 금대 납 사실을인 정하면서도 문제 는 없 다는 입장 이다. 오 후보자는 국 회 에제출한 답변 서에서“제가과 거수 임 한사건의가 압 류·가 처 분신 청 과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의 뢰 인이안정적인 권 리관계를 확보 할 수있도 록 세금을 납 부했다” 며 “등 기명의자와세금 납 부자가다르면 예상하지 못 한사유로인해법적다 툼 이발생 할 수있는건 맞 으나, 의 뢰 인을 위해적극적으로업 무 를 처 리한점을양해해달라”고했다. 세금대 납 은 1 7 일열 릴 국 회 인사 청 문 회 에도 쟁 점으로떠오를 것 으로 보인다.오후보자는 답변 서에서“등 록 면 허 세를대신내 준 의 뢰 인이저나 아내의 친척 은아니고 승소 시지분 을약속 받 지도않았다”고해명했으 나, 구체적수 임 내역은 ‘의 뢰 인과의 비 밀 유지의 무 ’를내세워 답변 을피 했다. 김승 원의원은“ 공 수 처장 후보 자의기 본 자 질 을의심 할 수 밖 에 없 다” 며 “인사 청 문 회 에서기초사실부 터하나 씩검 증 할것 ”이라고 밝혔 다. 조 세법전문가인오후보자는이 미각종 논란 에 휩싸 여있다. 그는 절세를 위해 딸 에게 편 법적방법으 로 부동 산 을 증여하고, 배우 자를 운 전기사로채용했다는의혹을 받 고있다. 이 번 대 납 논란 에대해법원행정 처 는등기명의자와세금 납 부자의 동일여부를제대로확인하지않고 등기를 허 가한 잘못 을인정했다.법 원행정 처 는 김 의원측에“등 록 면 허 세 납 세의 무 자확인에대한 주의사 항 등업 무 연락을 시행하고, 납 세 의 무 자확인에대한상세내용을 담 는 방법으로 등기예규를정비하 겠 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의뢰인아파트등록세대납까지 공수처장 후보의‘편법다반사’ 동남아 겁난다$ ‘한국인타깃’ 범죄확산 변호업무에시스템악용정황 오후보자, 사실은인정했지만 “의뢰인의편의를위한것”해명 배우자채용^딸부동산증여등 각종의혹불거져가시밭예고 ‘함정범죄’기승부리던필리핀등 과거한국인타깃사건들재조명 태국대마합법화후범죄잇따라 관광객대상마약노출사례빈번 고수익빌미$운반책삼는경우도 태국‘파타야살인’조사내용공개 “수면제먹이고, 차량서폭행^살해” 휴대폰비번강요등금전노린듯 고용 노 동부가지난해법원행정 처 와 전국 공무 원 노조 법원 본 부가 맺 은 정 책추 진서가 ‘위법한 단체 협 약’이라 며 내린 시정명령을 법원 측이수용해이 를 철회 하기로했다. 고용부와 사법부 간 묘 한 신경전이 빚 어졌 던 이사건이 고용부 명령이행으로 일단락된 것 이 다. 다만 법원 노조 는 “ 노 사 간 자 율 성 을 무 시하는 처 사”라 며반 발했다. 고용부서 울 고용 노 동 청 은법원행정 처 ·각 급 지방법원과 법원 노조 가 ‘정 책 추 진서’라는이 름 으로 체 결 한 합의의 위법사 항 이시정 완료됐 다고 16일 밝 혔 다.지난달 1일서 울 고용 청 은법원행 정 처및 법원 노조 를 대상으로 정 책추 진서일부 조항 ( 총 6 7개 ) 이위법하다 며 시정명령을내렸고,법원행정 처노 사는 이달 9일 ‘6 7개조항 을 삭 제하고 나 머 지 조항 도 철회 한다’는합의서를 냈 다. 앞 서지난해법원행정 처 와법원 노조 는 △회 생법원 설치추 진 △ 양 형조 사제 법제화등의내용이 담긴 정 책추 진서에 합의했다. 별 도로각 급 지방법원과 법 원 노조 지부도 추 진서를 체 결 했는 데 △ 오후 6시이후재 판 자제 △ 법원 운영 위원 회 에 노조 참 여보 장△ 전체법관 회 의안건에‘법원 장 후보 추 천시법원 구성원 참 여보 장 ’등내용이 담겼 다. 하지만 공무 원 노조 법은 기관 관리 와 운영 에관한내용을‘비 교섭 사 항 ’으 로 규정하고있어서지난 국정감사 과 정에서이들정 책추 진서내용이‘불법이 면합의’라는의혹이제기 됐 다. 서 울 고 용 청 도 형식 적요건이나 작성시기, 경 위, 목 적등에비 춰 사실상 ‘단체 협 약’이 라고 봐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행정 처 는 당초 “상 호 신의로 향 후 그 방 향 으로 추 진· 노 력한다는의미”라고 반 발 했으나 결 국시정명령을수용했다. 다만 법원 노조 이 날 단 협 시정명령 취소소송 , 집 행정지명령신 청 을 낼 계 획 이다. 최나실기자 ‘6시이후재판 자제’등법원노사 합의안철회 신경전끝에고용부시정명령수용 노조“노사간자율성무시”반발 교 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운 전자 를바 꿔치 기한의혹을 받 는가수 김호 중 ( 33 ^ 사진 ) 의범행을 숨겨주기위해, 그의 소 속사가 조직 적으로 범죄은닉 에관여한 사실을인정했다. 경 찰 은 김 호 중외에도 소 속사대표등을 입 건하 며 강도 높 은수사에 착 수했다. 16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서 울 강남경 찰 서는 김호 중의 소 속사 생 각엔터 테 인 먼 트의이광 득 대표와 본 부 장 A씨등에대해범인은닉 교 사 혐 의등을적용해 조 사하고있다. 현 재 김 호 중은 도로 교 통법상 사고 후미 조치 혐 의를 받 고있으나,경 찰 은이보다 더 엄 중한 죄 목 인특정범죄가중 처벌 법상 도주 치 상 혐 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 토 중이다. 특가법상 도주 치 상 혐 의가 유죄로인정 되 면,1년이상의 징 역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 금 형 을 받 을수있다. 이 대표는 사건을 묻 으려 한 당사 자가 자신이라고 주 장 한다. 전 날 경 찰 서 에 출석한 이대표는 조 사 과정에서“매니 저 B 씨에게자수하라 고지시한게저”라 며 “또다른매니저 C 씨가 블랙 박스메모 리카드를 빼냈 다”고 진 술 한 것 으로 알 려졌다. 경 찰 은 메모리카드의행방 을 찾 고정확한 사건경위를 조 사하기 위해, 14일이대표등 4명의자 택 과 소 속사 사 무 실등에대한 압 수수 색영장 을신 청 했다. 이대표는 16일따로 입장 문을 내고 사건은 폐 시도가있었 음 을재차인정 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의당 사자가 김호 중이 란 게 알 려지면 너 무 많 은 논란 이 될것 으로생각해두려 웠 다”고해명했다. 김호 중은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 쯤 강남구 압 구정동에서차를 몰 다 반 대 편 에서오 던택 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 의를 받 는다. 이서현기자 경찰, 가수김호중에‘도주치상’혐의추가검토 소속사대표는범인은닉교사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