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7일(금) ~ 5월 23일(목) A4 ■사회보장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는 프랭클린 루 스벨트 대통령이 1935년 뉴딜 정책의 하나로 시작한 사회 복 지 프로그램이다. 은퇴자의 노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으로고안된사회보장제도는여 전히 원래 기능을 담당하고 있 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규모는 대폭확대됐다. 1939년 배우자를 수혜 대상 에 포함했고 1956년에는 장애 보험 제도가 추가됐다. 1965 년노인을위한국가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가 처 음 시행됐고 이어 1972년 시각 장애인과 아동 및 성인 장애인 을 지원하는‘생활보조지원금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전체미국인중약20%가사회 보장연금혜택을받고있다. ■사회보장기금2033년고 갈 장밋빛 경제 전망에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는좋은소식이전해 졌지만사회보장연금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회보장안 전국및메디케어이사회는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 장기금이 2033년 고갈될 것이 란 예측을 내놓았다. 예측대로 2033년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 보장연금은 21% 삭감된다. 사 회보장기금과별도로운영되는 장애신탁기금은작년예측시기 보다1년연장된2098년까지정 상적으로운영될것으로예측됐 다. 메디케어병원방문혜택의경 우정상운영시기가 2036년까 지로 지난해 예측 시기보다 5 년이나 연장됐다. 2036년 이후 부터는 병원 방문 혜택은 최고 11% 삭감될 전망이다. 메디케 어 전망이 긍정적으로 수정된 것은 고용 시장 강세로 사회보 장기금납부자가늘어날것이란 전망 덕분이다. 또 지난해 메디 케어 병원 방문 혜택 지급액도 감소한 것도 이번 예상치에 반 영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어떻게 조달되나? 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 부하는‘특별 급여세’(dedi- catedpayrolltax)를통해조달된 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연 소득 16만8,600달러미만소득(2024 년기준)의6.2%씩각각부담한 다. 연 소득 중 16만 8,600달러 초과분은사회보장세금대상에 서제외된다.메디캐어는총급여 의1.45%에해당하는금액을징 수한다. 따라서 급여 중 사회보장기금 과메디케어로공제되는비율은 총7.65%다. 사회보장기금 납부는‘연방보 험기여법’(FICA·Federal In- surance Contributions Act)에의 해의무적으로시행되는데월급 명세서에는 FICA 항목으로 표 기된다. 자영업자도 사회보장기 금납부대상에포함되는데고용 주납부비율까지포함한소득의 15.3%를사회보장기금(메디캐어 세금포함)으로내야한다.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 면어떻게되나?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사회 보장신탁기금’(Social Secu- rity Trust Fund)의파산을우려 해왔다. 베이비붐세대의고령 화로사회보장세납부근로자보 다 은퇴자가 많아지는 것이 현 상황이다. 사회보장국 이사회는 매년 신 탁기금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2023년보고서에따 르면 기금이 2034년에 이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팬데 믹 여파 등으로 올해 보고서에 서고갈시점이 2022년예측치 보다1년앞당겨졌다.하지만경 제규모,세금수입,출생률,이민 자현황등과같은변수가많기 때문에 정확한 고갈 시점은 파 악하기힘들다. 작년보고서에따르면사회보 장기금예상수입과지출간적 자폭은약3.5%로조사된바있 다. 적자폭을줄이는방법으로 는급여세인상,혜택축소,두가 지방법모두시행,또는공공부 채증액등이있는데하나같이 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이다. 의회가기금을향후75년간안 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방법으 로 급여세 인상안을 선택할 경 우 사회보장 세율은 현재보다 3.44%포인트인상된15.84%까 지인상될수있다. 근로자가내 는 사회보장 세율은 현행 6.2% 에서7.92%로오른다.두번째방 법인혜택축소가시행되면사회 보장연금혜택은현재보다최고 21.3%까지삭감해야한다. ■사회보장혜택을 최대화 하는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70세가 될때까지혜택을받지않는것 이다. 10년이상일을해야40점 에해당하는사회보장크레딧을 받을수있다. 10년이후35년까 지일을계속할수록혜택이커 지고일한지 35년째되는해에 최대혜택을받게된다. 62세부터 사회보장혜택을 받 을자격이생기지만정부가규정 하는‘만기은퇴’(Full Retire- ment) 나이인66~67세때받는 혜택보다 적다. 사회보장국은 근로자의 소득이 많은 해와 적 은 해의 평균치를 계산해 지수 화한 뒤 매달 지급하는 사회보 장연금액을 계산한다. 70세가 되면계속일을해도지수가더 이상올라가지않는다.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경우연금액중일부가삭감 된다. 만기은퇴나이인 66~67 세 이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면 연 소득 2만 2, 320달러 (2024년기준)초과금액2달러 당1달러에해당하는연금을공 제한다. (일을 계속할 경우)만기 은퇴 나이 첫해 연 소득 기준은 5만 9,52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연 금삭감액도초과소득3달러당 1달러로낮아진다.생일이돼공 식 만기 은퇴 자격에 해당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 혜택이 줄 지않는다. ■내가낸사회보장기금다 돌려받을수있나? 개인마다 다르고 계산법도 복 잡하다. 총연금 수령액은 결혼 여부,납부기간,소득규모,이자 율,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에 의 해 결정된다. 소득이 적은 사람 이 납부액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반대로 고소득자는 납부 액보다적게받는것이일반적 이다. 일을하지않는노인이빈 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 는 안전망 구축이 사회보장제 도의기본이념이다. 준최객원기자 사회보장 은퇴연금 2033년 고갈 전망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은퇴자, 근로자의 유 족, 장애인이 많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등의 원인으로 사 회보장기금 고갈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정부 도 사회보장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예산 전망을 새롭게 정비 중이다. 정부는 결국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33년대부터 사회보장연금 혜택 자동 삭감될 것으로 경고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 연방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매디케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이 무엇이며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혜택 삭 감에 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보장기금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은퇴자들의 현명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팬데믹·인플레이션’원인 급여세 인상이나 혜택 축소 두 방안 시행·공공 부채 증액 70세까지 기다리면 최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