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D3 의대 증원 갈등 계속 “상황이어떻게나아지겠어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A씨는 지친기색이역력 했다. 병원안을 오가는 환자도 드물 었고, 의료진 분위기역시종일 축 가 라앉아있었다.전날법원이의대증원 집행정지항고심에서정부 손을 들어 준 후에도 전공의들이복귀할 조짐이 없어앞으로도 파행운영이불가피하 기 때문이다. A씨는 “전공의가 돌아 올생각이없는데뭐가바뀌겠느냐”며 “남겨진 의료진은 그저 눈앞에 놓인 상황에만 집중할 수밖에없는 처지” 라고말했다. 의대증원효력을정지해달라는의료 계요구를 법원이외면하면서현장 반 발은더커지고있다.전공의들은여전 히요지부동이고, 병원에서고군분투 중인의료진도더이상 버틸재간이없 다며항복선언을할태세다.위태로운 의료현장을 바라보는 환자들의마음 도타들어가고있다. 의사들은의정갈등이표면화한이래 어느 때보다 격앙된 표정이었다. 이형 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가 발을뺄수있는마지막기회를날려버 렸다”며“16일 판결로 전공의가 돌아 올이유가완전히사라진것”이라고목 소리를 높였다. 최창민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 국 의료계에미칠 파장을 고려하지않 는판결이나와실망스럽다”고비판했 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는 23일 총회를열어‘일주일 휴진’ 등 대응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 현장을지키는의대교수들사이에서 도 “진짜한계가왔다”는호소가끊이 질않는다. 홍순철고려대안암병원산 부인과 교수는 “의료계혼란이 5년은 지속될것”이라며“지금은시작에불과 하다”고말했다. 그는 “인근병원인력 이부족해우리가 새벽까지환자를 받 는데,전원이반복되다보니산모가위 험한순간이많다”며위태로운현장상 황을설명했다.이재갑 한림대의대교 수역시“의료대란의후유증은몇년이 상이어질것”이라며“무기력하고막막 한 분위기에교수들도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고한숨쉬었다. 환자들도애가 타긴마찬가지다.이 날오전서울대병원암병동에서대기하 던오모 ( 67 ) 씨는 “몇 달 전유방암 수 술을하고일주일에한번씩진료를받 는데3월부 터 지금까지주 치 의만 벌써 세 차례 바뀌었다”며“병원이위태로운 게눈에보여가 슴 이조마조마하다”고 토 로했다. 순환기 내 과를 방문한 박 모 ( 67 ) 씨도 “정기 적 으로 검 진을 받아 야 하지만,언 제 순서가 밀릴 지 몰 라병원 예 약 상태를수시로 체크 하게된다”고 말했다. 전유진기자 ( ) ( ) ( ) “전공의복귀마지막 기회 사라져” 의사는 격앙, 환자는 한숨 현장지키는의료진들,한계호소 “의료계미칠파장고려안한판결 앞으로 5년간은혼란지속될것” 위태로운분위기에환자불안감 “주치의3번변경$진료또밀릴라” 17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벤치에앉아휴식을취하고있다. 뉴시스 Ԃ 1 졂 ‘ 칺쩣쭎쭎헣픦칺슲 ’ 펞컪몒콛 전문가들은 그 러 나인 용 결정가 능 성 을 낮 게보고있다. 김성 주의료전문 변 호사는“공공복리를중요시한항고 심판결에비 춰볼 때남은 신청 사 건 도 의사들이이기긴어려울것”이라며“의 사들은말이안되는결정이라고생각 할 수도있지만 법원이공 익적측 면을 무시하는 건쉽 지않다”고 내 다 봤 다. 의료계는 집단행동 동력 유지에도 부심하는 모 습 이다. 이 탈 전공의들이 내 년전문의시험응시자격을 유지하 기위해복귀해 야 하는기한이오는 2 0 일로다가 온 가운데,의 협 은전공의생 계지원 절차 를 간소화하며단속에나 섰 다. 의대증원이 확 정될 경 우 일주일간 휴진하겠다고예고한 전의비는 23일 총회를열고대응방안을논의한다.전 의비 관 계자는 “의대 증원 확 정 시 점 은이번항고심결정이아니라각대학 이의대정원 확 대를반영한 올해대 입 전형계 획 을 공시하는 시 점 ”이라고 말 했다. ‘일주일휴진’현실화되나 전의비, 23일대책논의 30 ( ) ( ) 의대증원이 적 법하다는사법부판결 을받아 든 정부가“의료 개혁 을완수하 겠다”며정책 추 진에속도를 내 고있다. 의학교 육 질 확 보,전공의수 련체 계 개 편 등후속대책마 련 도 거듭약 속했다. 다만 집단이 탈 석 달 째 인전공의들을 병원으로복귀시 킬 유인책이마 땅치 않 다는 점 은여전히 숙제 다. 전병 왕 보 건 복지부 보 건 의료정책실 장은 17일 “사법부 판단을 중요한 전 환 점 으로 삼 아 수 십 년간지속된의료 체 계 왜곡 을 바로 잡 고 의료 개혁 을 흔 들림없이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서울고법이의대증원집행정지 신 청 사 건 을 각하 ^ 기각하면서의대증원 정책은 여 론 의 압 도 적 찬 성 , 정 치권 의 초당적 지지, 법 적 타 당성 등 삼박 자를 갖추 게 됐 다. 정부는우선이달말까지 내 년도대학 입 시 관련절차 를조속히마무리지을계 획 이다. 의학교 육 질을높이기위한 ‘의 대교 육 선진화방안’도 추 진한다. 또 의 료 개혁 의세부과 제 를다 룰 ‘대 통령직 속 의료 개혁특별 위원회’산하 4개 전문위원 회도 본 격가동하기시작했다. 다만 전공의복귀문 제 는여전히난 제 다. 2 0 일까지미복귀한 고 연차 전공 의들은 수 련 기간 미달로 내 년 초 에전 문의시험을 볼 수없지만,아 직 돌아올 기미가없다.전실장은“부 득 이한 경 우 라면사유 제출 등 필 요한조 치 를해달 라”고 당 부했다.현행법 령 은전공의가 부 득 이한 사유로 수 련 을 받지 못 했다 면 공 백 기간 중 1 개 월을 공 제 하게 돼 있어정부가 구 제 방안을 제 시했다는 해 석 이나 온 다. 정부는 전공의처우 개 선도 연 일 강 조하고있다.전공의수 련 을위한국가 재정투 입 ,전공의 연 속근무 단축시 범 사 업 , 소아 청 소년과 전공의전 임 의대 상 수 당 지급, 수 련 환 경평 가위원회전 공의 참 여등여 러 정책을 추 진 또 는시 행하는중이다. 전공의들은여전히증원 백 지화를고 수하고있지만,의대증원 절차 가 끝 나 면집단행동의동력이 떨 어질 거 란 예 상도나 온 다. 복지부에 따르 면수 련 병 원 1 00곳 에서근무중인전공의가 9 일 에비해16일에는 2 0 명정도증가했다. 최근 5대상급종 합 병원전 임 의계 약률 도 집단행동 초 기보다 2 배 이상 높은 7 0 .5 % 까지올 랐 다. 김표향기자 ( ) ( ) ( ) ‘이탈전공의’난제여전한정부, 처우개선연일강조 내년도대입절차이달말마무리 전공의근무단축등유인책주력 복지부“병원전임의계약률상승” 17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벤치에앉아휴식을취하고있다. 뉴시스 30 ( ) ( ) 대학들이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반 영하는 학 칙개 정작 업 을 속속 재 개 하 고있다. 한국대학교 육협 의회 ( 대교 협 ) 가 다음 주 의대 모집인원을 늘린 올 해대학 별 전형계 획변경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증원에반대하며 수 업 을 거 부 중인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할 기미가 없어이들의집단유급 을막기위한대학 측 의고민도 깊 어지 고있다. 17일 교 육 계에 따르 면, 올해 3월의 대증원분을 배 정받은 비수도 권·경 인 권 32 개 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1 곳 포 함 ) 중 17 개 교가 신입 생모집정원 변경 을 위한 학 칙개 정 절차 를 밟 고 있다. 다 른 15 개 교는일 찌감치 학 칙개 정을 완료했다. 당 장심의과정에서학 칙개 정안이부결 됐 던국 립 대 3 곳 이재심의 에속도를 내 고 있다. 부산대는 21일, 경북 대는 23일각각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 주대도 조만간 재심의 절 차 를 밟 을계 획 이다. 항고심재판부가 전날 지역 ·필 수의료 회복을 위한 의대 증원의 필 요 성 을수 긍 한 뒤 한 덕 수국 무총리는 “대학 별 학 칙개 정은의무사 항”이라고 강 조했다. 법원 결정을 지 켜 보던 대학들도 학 칙개 정일정을마 련 했다. 한 차례 일정 을보 류 했던 강 원대는다음주대학 평 의원회와교무회의를열어 개 정 절차 를 완료할 계 획 이다. 경 상국 립 대 · 전 북 대 · 충북 대등도 비 슷 한 시기에학 칙개 정 절차 에들어가이달 내 에 매듭 지을 방 침 이다. 다만 충 남대는 2 0 일까지의 견 을수 렴 한 뒤관련절차 를시작할예정 이어서다음달중순 쯤개 정 절차 가마 무리될것으로 보인다. 아주대와인하 대는전날 평 의원회에서학 칙개 정안을 통 과시키는 등이들 국 립 대보다 속도 가빠 르 다. 대교 협 은 다음 주 대학 입 학전형위 원회를 열어대학들이의대정원 조정 을반영해지난달말 제출 한 2 0 25학년 도전형계 획변경 안을심의 ·승 인할예정 이다.대교 협관 계자는“대학이이달안 에수시모집요 강 을공고할수있도 록 ( 심의결과를 ) 신 속하게 통 보할 것”이 라고말했다.이에 따 라대교 협 심의 ·승 인기한인이달 말일이전에올해의대 입 시전형이 확 정될것으로보인다.의대 입 시는 7월재외국민전형을 시작으로 9 월수시모집, 연 말 연 시정시모집이진 행된다. 다만 석 달 째강 의실을 떠 난 의대생 들이돌아올 조짐을 보이지않아 대학 의진 통 은 계속될전망이다. 의대생이 포함 된원고 측 은항고심결정에불복 해이날 대법원에재항고를했고, 성균 관 대등일부 대학 의대생들은정부가 의대증원과 필 스의료정책 패 키지등을 백 지화할때까지집단행동을계속하겠 다고 밝혔 다. 손현성기자 대학들학칙개정속도$대교협, 다음주증원계획심의 수업거부의대생들복귀난망속 대학들집단 유급 대책고민계속 17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벤치에앉아휴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