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尹대통령 “허리띠더졸라매야”$ 野 확장 재정엔 ‘선긋기’ R&D 예타 폐지‘급선회’에$과학계“옥석가리기는필요” ‘아빠^남편찬스’질타에$“위법^불법행위는없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장 ) 후보자가 17일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논란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 다. 그는 딸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 했다는 의혹엔 “세무사의절세자문” 이라고 했고, 배우자를 본인 로펌의 운전기사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엔 “직무를 틀림없이수행했다”고 반박 했다. 반면공수처최대현안인해병대 채모 상병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 관련해선원론적답변으로일관하 며말을아꼈다. 이날오후보자의인사청문에서는예 상대로 가족 관련논란이최대쟁점이 됐다. 그는 “국민눈높이에맞지않아 송구하다”며먼저고개를숙였지만,이 내“위법·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후보자의아내는남편이 속한 법무법인금성에서차량 운전및 외근직실장으로근무하고 2억원이상 의급여를받았다는특혜채용의혹을, 20대외동딸은어머니가 소유한 경기 성남시땅을 재개발로 가격이뛰기전 가족간거래로팔아 증여세를아꼈다 는의혹을받아왔다. 배우자채용을 두고여야위원모두 그를강하게쏘아붙였다.“근무한것처 럼속여급여를 받았다면사기죄 ( 박형 수국민의힘의원 ) ”“잘못하면횡령·배임 뿐아니라법인세탈루 ( 김영배더불어민 주당의원 ) ”라는지적까지나왔다.하지 만오후보자는“아내가소송업무를지 원하거나운전기사로수행한것은틀림 없는사실”이라고맞섰다.“운전기사로 채용됐던2019년에저도차량조수석에 타고있었는데,꽤큰교통사고가나이 후치료를위해퇴직했다”는설명도내 놨다.앞서오후보자측은배우자의근 무증빙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 다만 딸의부동산편법증여의혹은 일부인정했다. 오후보자는증여세절 감추궁에“거래형식을택한건여러부 담이있는상황에서당시세무사를통해 합리적인거래자문에따라이뤄진것”이 라며“절세가이뤄진부분에대해국민 눈높이에맞지않아사죄한다”고말했 다.“하나밖에없는딸에게아파트하나 정도는마련해줘야한다는소박한생 각에했다”고반성하기도했다.그의딸 은스무살이되던2020년 8월오후보 자에게서3억원을증여받아,어머니가 소유한성남땅60.5㎡ ( 약18평 ) 와해당 지번소재건 물 을 4 억2,000만원에 매입 했다.이지 역 에아파트재건 축 이 완 료되 면시세가 10억원을 호 가 할 수있지만, 오후보자딸이 낸 증여세는 4 ,850만원 에불과해세 테크비판 이제기됐다. 각 종 개인 신 상의혹에적 극 답변하던 그는정 작 공수처현안 질 문이나오자 명 쾌 한 입 장을 밝히 지않았다.아직구 체 적보고를받지않았다며주로“일반 적으로는”이라는말로운을 뗐 다.오후 보자는수사외압의혹의특 검 실시여부 에대한 입 장을 묻 자“국회 입 법 권 은 존 중돼 야한다”면서“일반론적으로적용 할 수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존 중 의의 미 는국회논의와 별 개로공수처 는 묵묵히 일하 겠 다는것”이라는 단 서 도 달 았다. 또 이사건과관련해 윤 석열 대통령수사가 능 성을 묻 자“구 체 적으 로답을내 릴 수는없지만일반론적으 로동의한다”고말했다. 강지수기자 오동운공수처장후보자청문회 딸부동산증여“자문따라절세” 아내기사채용엔“일한건사실” “국민눈높이에맞지않아송구” 채상병특검여부등현안질의엔 “국회입법권존중”원론적답변만 尹수사가능성엔“일반론적동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 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 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정부가 대 규 모 국가 예산이 투입 되 는 사업의타당성을 사전 검 증하는예 비 타당성조사 ( 이하예타 ) 를 국가 연 구 개발사업 ( R&D ) 에한해전면 폐 지하 기로했다. 국가경쟁 력확 보에 필요 한 R&D 사업이조기에 착 수 될 수있도 록 하기위한 조치지만, 재정 누 수를 막 기 위한 최소한의 허들 이사라지는 것이 아니 냐 는우 려 도만만치않다. 윤 석열대통령은 17일정부세 종 청사 에서열린 ‘202 4 국가재정전 략 회의’ 모 두발 언 에서“재정운영은민생을더세 심 하게 챙 기고, 지속가 능 한 미 래를 대 비 하는 데 중 점을 둬 야 한다”면서“성 장의 토 대인 R&D 를 키 우기위해예타 를 폐 지하고, 투 자 규 모도대 폭확충 하 길바 란다”고발 언 했다. 예타는 총 사업 비규 모가 500억원 이상이고국가재정지원이300억원이 상인 신규 사업을대상으로실시하고, 국가 연 구개발사업도 이에 포함된 다. 특정분야의예타 폐 지가 공식 화 한 것 은이 례 적인일이다.이 때 문에 R&D 예 타 폐 지가 올 해 R&D 예산 삭 감 사 태 로 크 게반발한 과 학 기 술계 를 달 래기 위한 ‘당근 책 ’으로 바 라보는시선도적 지않다. 그러나 과 학 기 술계 가이 같 은 제도 ‘급선회’를마 냥 반기기만하는것은아 니다. R&D 예산 증 액 과 과 별 개로전 문가 들 이 R&D 사업의적정성을평가 할 제도적장치는 꼭필요 하다는 견 해 가 지배적이다. 이 복 직서 울 대 항 공우 주공 학 과 교수는 “예타 대상 한도를 올 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없 애겠 다는 것인데,그러면 옥 석가리기가어 려워질 수있다”면서“그간 예타에탈 락 했던 사업 들 은 ( 국민의 ) 눈높이를맞추지못 한 사업이대부분이었고, 예타를 거치 면서사업을 ( 더나은 방향 으로 ) 재기 획 하도 록 하는 순 기 능 도있었다”고강 조했다. 정부는 R&D 예타가 폐 지 된 다고해 도 모 든 사업이무분 별 하게정부지원 을받게되는것은아니라는 입 장이다. R&D 예산의지출한도가정해 져 있는 만 큼 ,부처 별 로주 력 하 려 는 R&D 분야 에예산을 우선편성하게하는 방 식으 로재정 누 수를 막 고예타의공 백 을 메 운다는 방침 이다. 그러나예산 편성 권 자의 권 한이지나치게강 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의사 결 정과정에전문 성이 떨 어 질 것이라는지적도나 온 다. 익 명을 요 구한한 첨단 기 술 분야교 수는 “지금까지의예타도공무원조직 의논리와 방향 으로 진행 돼 전문성이 없었다”면서 “수 천 억원 규 모의재정 투입 을 결 정하는문제를 비 전문가 들 이 정해도되나 싶 다”고 꼬집 었다.그과정 에서정부나 학계 에영 향력 이큰 연 구 자를 중심 으로 또 다 른카르텔 이생 길 거란시각도설 득력 이있다. 정부는내 달초 구 체 적인 R&D 예타 폐 지 방 안과 보 완책 을 발 표할 예정이 다. 이현주기자^전하연인턴기자 윤석열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4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세종=서재훈기자 R&D 예산삭감‘달래기’시선 무분별한지원땐재정누수우려 “정부예산편성권비대해져”지적도 Ԃ 1 졂 ‘ 㽮 ,R&D 폖 힎 ’ 펞컪몒콛 이날 회의에서정부의 투 자 확충 방 향 성이재 확 인 된 것으로,실제 R&D 예 산및예타 완화방 안에대한논의가회 의에서이뤄 졌 다. 다만 구 체 적인 조정 방 안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관련재정정 책 에 대한재정 비필요 성도 언 급했다.“약자 복 지정 책 을보다 촘촘 하고두 텁 게만 들 어야 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취 약 계층 엔기 초연 금및생 계 급여를 계 속해서 확 대하고, 고용 복 지 플 러스 센 터프 로그 램 을수 요 자맞 춤 형,고용· 복 지·금 융 서 비 스 통합형으로 내실 화 하 라고주문했다. △ 청년을위한장 학 금 대 폭확충△ 의료개 혁 5대재정 투 자의 차 질 없는이행 필요 성도강조했다. 윤 대통령은이 같 은정 책들 을 펴 나 가기위한 대원 칙 으로 ‘건전재정’을재 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정을 살 펴 볼때 면 빚 만 잔뜩물려 받은소년가장 과 같 이답답한 심 정이 들 때 가있다” 고 운을 뗀 뒤 , “국제 신 용평가사 피 치 ( Fitch ) 가지 난달 말 ‘우리나라재정이 국가 신 용 등 급 평가에있어서더이상 플 러스 요 인이아니다’라고 밝혔 다”고 지적했다.특 히 “ 총 선이후재정건전 화 노력 이약 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있 다”면서“앞으로 허 리 띠 를더 졸 라 매 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자 신 이 강조하는 건전재정에 대한 설명도 덧 붙였다. 윤 대통령은 “무조 건지출을 줄 이자는의 미 는아니고, 효 율 적으로 쓰 자는 이야기”라며 “ 효율 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의성 장 잠 재 력 을 높이고 지속가 능 성도 확 보 할 수있다”고말했다.각부처를 향 해“성과가 낮 거나 비효율 적인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달 라”고도 당 부했다. 다만 ‘예산구조조정’에가까운이번 회의 결 과에‘ 연착륙 ’을우 려 하는 목 소 리도나왔다.지 난 해말까지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을 지 낸 추경 호 국민 의힘원내대 표 는 “내년 늘 어나는예산 대부분이의무지출인 상황에서각 부 처에서기 존 예산을 구조조정 할 경우 이해당사자 들 이공감 할 수있도 록 사 전에설 득 하는 작 업이 필요 하다”고강 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마무리발 언 에서 “우리어머니 들 이어 려 운 살림을 아 껴 서자식 들 공부 더시 키 고 시 집 , 장가 갈때뭐 라도더 챙겨 주 셨 다”며“각 부 처장관 들 도그 런 마 음 으로예산에더 많 은 관 심 을 가 져달 라”고 당부했다. 정부정 책홍 보와 관련,“앞으로각상 임위여당의원과소관부처장관이국 회소통관에가서 같 이설명해 달 라”며 “저 역 시 브 리 핑룸 에가서설명하 겠 다” 고말했다. 한편, 최상 목 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은이날회의에서‘202 4~ 2028년 중 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예산편성 방 향 ’을발 표 하고“재정지속가 능 성을 확 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 가해야 할 일에 충 실 히투 자하기위해 선부처 별 사업타당성전면재 검토 등 덜 어내는 작 업이선행 돼 야 한다”고강 조했다.이를위해부처 별 구조조정실 정에따라 예산상 인 센티브 를 부여하 겠 다고도 덧 붙였다. 내년예산증가분 이모두의무지출 ( 인건 비등 경직성경 비 ) 에해당해 신규 증 액 사업은 사실상 불가 능 하다고도부 연 했다. 아 울 러최부 총 리는“ GDP 대 비 국가 채무 비율 은 50 %초중 반 수 준 에서안 정적으로 관리 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 다.경기부 양 을위해 확 장재정은하지 않 겠 다는 뜻 이다.이는야당의‘25만원 민생회 복 지원금’ 공약을 위한 추가경 정예산 편성 요 구에대한 거부 의사를 재 확 인한것으로도 풀 이 된 다. 국가재정전략회의핵심정책은 취약층기초연금^청년장학금등 민생정책엔재정비필요성강조 “총선후재정건전화노력약화” 각부처에예산구조조정당부도 崔부총리“구조조정실적따라 부처별인센티브부여하겠다”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