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D9 사회 “페이전환하면수당 줄게”$ 수십억대 사기행각 ‘두 얼굴’ 목사 경찰이회원7만명을보유한페이업 체를 운영하면서수십억원대사기행 각을벌인혐의로서울강남의교회목 사를입건했다. 해당목사는전세계에 서통용가능한신개념결제수단을빌 미로 피해자들을 꾀어투자금을 받아 가로챈것으로 의심된다. 심지어그는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가명으로 신흥가상화폐 ( 코인 ) 를홍보해논란이 커지고있다. 17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 15 일조이153페이전대표A씨에대한고 소장을접수해조사하고있다. 목사인 A씨는 2022년부터2년간청담동에교 회와사무실을차린뒤“투자금을조이 153페이로 전환하면매일 0.15~0.2% 의수당을페이로지급하겠다”고홍보 해신도등7만명의회원을모집했다. 그는“페이1개당실제돈100원의가 치가있어회원간거래에활용하면된 다”면서“페이를 다시현금화하고 싶 으면언제든돌려주겠다”고투자자들 을안심시켰다. 주로중·장년층이대상 인홍보강연에서도“전세계가사용하 는 새로운 결제수단” “편의점, 대형마 트 등과제휴해곧 현실세계에서도 사 용할 수있을것” 등 확인되지않은정 보로사람들을설득했다. 다단계운영방식도 끌어들였다. 등 급이높은회원들에게더높은 수당을 챙겨주는식으로 3,000만원이상을페 이로전환한 1스타부터15스타까지올 라가는시스템을만들었다.이런스타 등급을 획득한 회원만 200~300명에 이른다. 하지만이업체는지난해6월현금화 가 막히면서무너지기시작했다. 페이 가치가 휴지조각이되자 A씨는 회사 를떠나버렸다. 그는그간회원들이납 입한 투자금을교회계좌로받았는데, 지난해4월한달내역서만봐도 3억원 이입금됐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많게는 21억원까지투자금 을날린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선이 런막대한 투자를근거로피해규모가 100억원이넘을것이라는추정을내놓 고있다. A씨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서도가명으로새로운코인사업을추 진하고있다. 그는 14일서울지하철 2 호선역삼역인근에서새로운 코인과 관련한 설명회를열었는데, 이자리에 서“생성형인공지능 ( AI ) ‘챗GPT’ 창 시자 샘 올트먼이 본인의이름을 따 서 만든 B코인이 6개월 뒤에 상장한 다”는 내용의마케 팅 강연을 했다. 강 연에 참석 한이모 ( 64 ) 씨는 “샘올트먼 이만들었다는데사기일리 없 다”고확 신했다. A씨는 통화에서사기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이153페이는 애초 에 물물 교환 플랫폼 으로기획됐고 현 금화를 약속 한 적 없 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히려중간에페이를 유사수신 형 태 로 악 용한 사람들 때문 에회사에 문 제가생 겼 고 잠 적한게아 니 라 쫓 겨 난것”이라 며 “나한 테직 접적으로피해 를 본 사람은 없 다”고강조했다. 최 근 추진하는 코인사업과 관련해서도 “B 코인은 현재전 세계에서동시에시작 한 코인으로 ‘3~6개월뒤에상장할 수 있다’는 말 이지‘상장한다’고확실하게 말 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 이서현기자 서울강남에교회^사무실차리고 “세계통용$편의점곧사용”홍보 회원들투자금교회계좌로받아 현금화막히며문제되자잠적 경찰수사중새코인마케팅까지 “현금화약속한적없다”혐의부인 이정 섭검 사 ( 전수원지 검 2차장 검 사 ^ 사진 ) 의각종 비 위의 혹 을 뒷 받 침 할결 정적 증 거가 될 수있는이 검 사 처 남의 휴대 폰 포렌 식 분석 결과를 헌 법재 판 소가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그의 탄 핵 심 판 을 심리중인 헌 재는 검 찰이이 검 사수사자 료 를제 출 하지않자, 직 접 업체에 포렌 식결과를 요구 했다. 헌 재 가 탄핵 심 판 과정에서 문 서제 출 명 령 을 내린건 처음 이다. 17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헌 재는 13일이 검 사 처 남조모씨의휴대 폰 을 포렌 식한 사설업체‘케이 포렌 식’ 측 에 문 서제 출 을 명 령 했다. 업체는 이날 등기 우 편으로 ‘ 분석 보고서’를 발송 해 헌 재는 이 르 면 다 음 주 초 자 료 를 확보할 것 으로보인다. 이휴대 폰 은조씨가 2016~2017년사 용한것으로, △검 사들의 골프 장 예약 특혜 의 혹△ 조씨의마 약 수사 무마의 혹 등을 입 증 할 수 있는 각종 자 료 가 담 긴 것으로알려졌다.이 검 사 비 위의 혹 을수사중인서울중 앙 지 검 형사1부 ( 부장 김승 호 ) 도지난달 30일케이 포렌 식을 압 수수 색 해자 료 전체 복 사본을 확보했다. 앞 서이 검 사의 혹 을제보한 처 남 댁 강미정씨가업체에 포렌 식을 맡 겼 지만,업체는“의 뢰 인과휴대 폰 사용 자가다 르 다” 며 개인정보보호를이유 로결과를제공하지않았다. 헌 재가업체에 요 청한 ‘ 분석 보고서’ 에는 크 게 두갈 래내용이 포함 된것으 로전해졌다. 우 선조씨의휴대 폰메 모 리를 복 제한 원본이미지 파 일 분석 결 과 물 중 2014년부터지난해 2월까지 조씨와이 검 사, 조씨와이 검 사의 배우 자인조씨 누 나가나 눈 대화일체가대 상이다. 휴대 폰 문 자 메 시지 및카카오 톡 등 메 신 저 로주고받은모든대화가 담겨있다. 헌 재는 같 은기간 조씨의대화 내용 가운데 특 정 키워드 가 포함 된연 락 내역 도 요구 했다. 헌 재가제시한 11개 키워 드 는 범죄 경 력 조회,전과, 베 이 비 시터,가 사도 우 미, ○○컨 트리 클럽 ( 이 검 사 처 가 일가가운영하는 골프 장 ) , 골프 장 예약 , 부 킹 ,대마,마 약 ,고기 ( 마 약 의은어 ) ,수 사다.업체 분석 에따 르 면강씨가주장 한조씨의마 약 관련의 혹 을입 증 할수 있는내용이상당수들어있다. 헌 재가 탄핵 심 판 과정에서 문 서제 출 을명 령 한건 처음 이다. 헌 재는 앞 서 두 차 례 수사자 료 를 요 청했지만, 검 찰은 “수사 중”이라는이유로 제 출 을 거 절 했다. 한 전 직헌 재연 구 관은 “ 헌 재입 장에선 탄핵 심 판 을진행해 야 하는데 핵 심자 료 가 없 다보 니판 단이어 렵 고,그 렇 다고마 냥 수사결과를기다 릴 수도 없 었을것”이라고 말 했다. 일각에선 헌 재가 확보한 포렌 식자 료 가이달 2 8 일 예 정된이 검 사 탄핵 심 판 의2차 변론 기일에재 판 정에서공개 될 수도있다는전 망 을내놓는다. 강지수^박준규기자 이종 섭 ( 사진 ) 전국방부장관이 군 사 법원법정에서‘해 병 대 채 모 상 병 사 망 사건수사 외압 ’과 관련해 증 언하게됐 다. 박 정 훈 전해 병 대수사단장 ( 대 령 ) 의 항 명혐의재 판 을 심리중인 군 사법원 은이전장관을 증 인으로 채택 하고,그 의통신기 록 등도조회하기로했다. 중 앙군 사법원은 17일 항 명 및 상관 명 예훼손 혐의를받는 박 대 령 에대한 4 차공 판 에서이전장관을 증 인으로 채 택 했다. 재 판 부는 “이전장관은 상관 명 예훼손 범죄 사실의피해자”라 며 “ 김 계환해 병 대사 령 관이 ( 박 대 령 에게 ) 사 건기 록 경찰이 첩 보 류 명 령 을하게된 이유 및 정 황 과 관련이있고, ( 증 언내 용은 ) 해당 명 령 이정당했는지에대한 판 단의전제가 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전 장관을 법정에반 드 시세 워윤석 열대통 령 으로부터 격노 를 들었는지, 그게 박 대 령 에대한 김 사 령 관의 ( 이 첩 보 류 ) 지시에영 향 을미 쳤 는 지등을 확인할 필요 가있다”는 박 대 령측요구 를받아들인것이다. 재 판 부는 지난해 7 월 2 8 일부터 8 월 9 일 까지이전장관과 박 진 희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보좌관의 통화 기 록 및 문 자 메 시지 내역도조회하기로했다. 군검 찰은“통 신기 록 은 항 명재 판 과무관하다”고주 장했지만, 재 판 부는 “ 항 명의정당성을 입 증 하기위해대통 령 실의관 여 가있었 는지를 살펴 봐 야 한다”는 박 대 령측 논리를재차 수용했다. ① 해 병 대수사 단의수사기 록 경찰이 첩 보 류 지시 ② 이 첩 한수사기 록 회수 ③ 국방부조사 본부재 검토착 수등수사 외압 의 혹 의 주 요 사건이해당 기간에일어난 만 큼 대통 령 실의개입 여 부와당시어 떤 과정 을 통해의사결정이됐는지 파악 할 수 있을전 망 이다. 이 번 사건의 핵 심인 물 인 유재은 국 방부 법무관리관은이날 재 판 에 증 인 으로 출석 했지만 이시원전 대통 령 실 공 직 기강 비 서관과의통화사실을 묻 자 “수사 중인 내용”이라 며답변 을 거부 하는등수사 외압 의 혹 에입을 굳 게 닫 았다. 박준규기자 이종섭‘채상병수사외압’증인채택 헌재, 이정섭비위‘스모킹건’처남휴대폰포렌식결과 확보 2014~2023년 2월대화일체 대마등 11개키워드내용포함 28일 2차변론기일공개전망도 17일서울종로구경복궁에서국가유산청(옛문화재청)공식출범을맞아과거국왕과왕비, 왕세자, 세자빈이군사호위를받으며궁궐을산책하는모습을재연 한 ‘왕가의산책’ 행사가진행되고있다.국가유산청은출범을기념해오는19일까지4대궁과종묘,조선왕릉,지자체관할국가유산을무료개방한다. 뉴시스 경복궁서 ‘왕가의산책’ 재연 걸 그 룹 뉴 진스의 소 속 사인 어도어 민희 진대표 측 과 모회사 하이 브 가 17 일법정에서 맞붙 었다. 민 대표 측 은하 이 브 가 뉴 진스를 차 별 ·방치해 배임 행 위를 저질렀 다고 주장했고, 하이 브 는 민 대표가 사 익 추 구 를 위해경영 권 을 사유화하고있다고 비판 했다. 서울중 앙 지법 민 사합의50부 ( 부장 김 상 훈 ) 는이날 민 대표가의결 권 행사 를 금지해달라 며 하이 브 를 상대로 낸 가 처분 신청심 문 기일을열었다. 하이 브 는이달 31일 임 시주주 총 회에서 민 대표해 임 을 골 자로한이사진해 임및 신규 선 임 안을 상정한다. 하이 브 가어 도어지 분 8 0%를 갖 고있는만 큼 ,가 처 분 신청이기각되면 민 대표 해 임 은 거 의확실하다. 민 대표 측 은 변론 에서“ 민 대표해 임 은본인 뿐 아 니 라 뉴 진스,어도어, 하이 브 까지회 복 할 수 없 는 손 해를 초 래한 다”고 주장했다. 특 히하이 브 소 속 신 인 걸 그 룹 아일 릿 의 뉴 진스 카 피 문 제 를 거 론 하 며 “그동안 ( 하이 브 에 ) 존 재 해 왔던 차 별 과 문 제들에대한 완 결 판 ” 이라고강조했다. 반면하이 브측 은주주간계 약 상 민 대표가 배임 · 횡령 등위법행위를한경 우 사 임 을 요구 할수있는만 큼 가 처분 이기각 돼야 한다고 맞섰 다. 민 대표가 경영 권탈 취를 위해 글 로벌 투자자를 만나는등주주사이계 약 을중대하게 위반했다는사실도언급했다. 민 대표 측 이 뉴 진스차 별 논리로 내세 우 는아 일 릿 표 절 도“ ( 갈 등의 ) 이 슈 화가목적” 이라고일 축 했다. 한편 방시 혁 하이 브 의장은이날 제 출 한 탄 원서를 통해 “한 사람의 악 의 에의한 행동이많은 사람이 오랫 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훼손 하는일은있 어서는안 된다”고 밝혔 다. 지난달 22 일하이 브 가“ 민 대표가하이 브 자회사 인어도어의경영 권탈 취를 시도했다” 고공개해 양측갈 등이시작된이 후 방 의장이이 번 사 태 에대한입장을 밝 히기 는 처음 이다. 방의장은하이 브 의 멀티 레 이 블 ( 콘텐츠 기획사가 산 하에 여러 자회사를 두 고다 양 성을꾀하는것 ) 운 영위기가 민 대표 때문 에 불 거진것이 라고주장했다. 재 판 부는 8 0 분 간의공방이 끝 난 후 24일까지 양측 의자 료 를제 출 받고, 주 총 개 최 전까지가 처분 신청인용 여 부 를결정하겠다고 밝혔 다. 이근아^양승준기자 민희진“뉴진스차별^방치해배임행위” 하이브“사익추구위해경영권사유화” 가처분신청심문 80분공방 법원“주총개최전결정”밝혀 ‘1 ㎜깨 알고지’ 후 경 품 행사로입수한 고 객 의개인정보를보 험 사에 팔 아거 액 의수 익 을 올린 홈플러 스가일부 소 비 자에게 손 해를 배 상해 야 한다는 판 결 이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위법행위 를입 증 할 책임 이소 비 자에있다고 봐 대다수청 구 인은 배 상을받지 못 했다. 대법원 2부 ( 주심신 숙희 대법관 ) 는 강모씨등 소 비 자 2 8 3명이 홈플러 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 해 배 상 청 구 소 송 에서17일상고를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 소한원심 판 결을확정했다. 홈플러 스는 2011~2014년 경 품 행 사를 통해수집한 개인정보 712만 건 을 14 8 억원을 받고 보 험 사 7 곳 에 판 매했다. 패밀 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 며얻 은개인정보 1,6 9 4만건을보 험 사 2 곳 에 팔 아 8 3억원을 취득하기도 했 다. 당시 홈플러 스는개인정보제공동 의에대한 설명을 1 ㎜ 크 기의작은 글 씨로 고지해, 이른 바 깨 알고지논란이 일었다. 쟁 점은 홈플러 스에서보 험 사로개인 정보가 넘어간 것을 어 떻 게 증 명하 느 냐 였다. 소 비 자들은 홈플러 스가 경 품 행사 등을 통해모은개인정보를 보 험 사에넘겨선 별 작업을하게하고, 보 험 사가 보 험 에가입하지않은 고 객 을 상 대로제3자정보동의를받아피해자가 더 늘 었다고주장했다. 1심에선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증 명 책임 이업체 측 에있다고 봤 지만,2심 판 단은 달 랐 다. 2심재 판 부는입 증책 임 이소 비 자에있다 며배 상 대상자를 줄 였다. 대법원도개인정보가유 출 된사실을 소 비 자가 증 명하는게 맞 는다고 판 단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도개인정보 처 리자 ( 홈플러 스 ) 가고의나과실로정보 주체 ( 소 비 자 ) 의 손 해를 발 생시 킬 경 우 배 상 책임 이있지만,개인정보 처 리자의 법위반 사실은 소 비 자가입 증 하도 록 돼 있다.결과적으로원고 4명에대해서 만 배 상 책임 을인정했다. 이근아기자 대법“개인정보장사홈플러스,일부소비자에배상해야” “소비자가위법행위입증책임” 박정훈항명재판 4차공판개최 보좌관과통화기록조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