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1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KC미인증직구차단조치철회 유모차 ㆍ 완구등80개품목차단발표에 “소비자선택권무시한규제”비난봇물 정부“혼선끼쳐죄송”사흘만에후퇴 “위해성확인된제품들제한”입장바꿔 10대기업 ‘前검사전성시대’ 공안통·기획통·수사관까지문어발영입 윤정부출범전후부터법조계에서“대 기업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멤버, 아니 면 특수부 검사 출신, 그마저도 없으면 그냥검사나수사관이라도데려가려한 다”는말이회자된다. 윤정부출범전부터최근까지주요대 기업이전직검사를대거영입하고있다. 윤대통령과같은시기검찰에서활동했 던특수통은물론, 특수통의라이벌격 인 공안통·기획통 출신까지 그 대상이 다. 전직검찰수사관도마찬가지. 현정부 에서검찰의영향력이얼마나커졌는지 보여준결과란해석이나온다. 재계는 지금‘전직 검사 전성시대’란 말이낯설지않다. 19일한국일보가10대기업을통해확 인한결과윤대통령이대선출마를선언 했던2021년부터3년동안최소39명의 전직검사가이들기업에사외이사나임 원으로영입되거나재선임된것으로나 타났다. 김청환기자☞2면에계속 尹출마선언후3년간최소39명영입 총수가檢수사받지않는데도스카우트 직구규제오락가락,여론뭇매에급제동 정부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제품에대한해외직접구매차단 조치를철회했다. KC인증이없는80개 품목의해외직구를금지하겠다고발표 한지사흘만이다. 반대여론이거센데다여당에서도정 부를저격하는목소리가커지자오락가 락하며후퇴할수밖에없었다. 다만정부는안전성조사를거쳐위해 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을 제한할것이라고여지를남겼다.조사이 후정부가어떤조치를내놓느냐에따라 논란에다시불붙을가능성도있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은정부 서울청사에서열린관계부처합동브리 핑에서“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 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 지·차단한다는건사실이아니다”라며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고말했다. 앞서 16일 정부는‘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발표를 통해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 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KC 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가습기용 소독·보존제와 살균제 등 생 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했다. 그러자‘소비자의선택권을무시한과 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각종 취미관련온라인커뮤니티등에는정부 의직구규제를성토하는목소리가커졌 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해외 직구 규제는소비자선택권을제한한다고비 판에가세했다. 김현빈·김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