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D2 10대 기업 前 검사 전성시대 10대기업 검사전성시대 2 2024년5월20일월요일 Ԃ 1 졂 ’ 헒힏멎칺헒컿킪샎 ’ 펞컪몒콛 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의1월 발표 등을 참고했으며10대기업은 공정거 래위원회의2023년‘공시대상기업집 단’을기준으로추렸다. 조사결과총수를겨냥한검찰의특 수수사를 받았던 대기업이전직검사 를가장적극적으로품고있다.삼성그 룹이꾸린진용이가장화려했다.전직 검찰총장만두명이다. 삼성SDS는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 총장이었던 문무일 사외이사를 지난 해영입했다. 삼성카드도앞서2022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에게 사외이사를 맡겼다. SK그룹은사내임원으로전직검사 를대거영입해도드라진다.SK에코플 랜트는 윤장석전서울중앙지검형사 4부장을 2021년법무ESG 부문장 ( 부 사장 ) 으로영입했다. 그는지난해SK 이노베이션글로벌컴플라이언스부문 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가스는이 정우 전 서울중앙지검검사에게같은 해법무총괄역할을 맡겼다. 그는 SK 디스커버리법무실장도겸임하고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롯데그룹도이에뒤지지않는다. 롯 데쇼핑은 윤 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 기 ( 23기 ) 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을 2022년사외이사로품었다.차경환전 수원지검장도지난해롯데케미칼사외 이사가됐다. 롯데정밀화학은최근봉 욱전대검차장을 사외이사로영입했 다. 총수가 검찰 수사를 받은지오래 고,‘오너3세경영승계’가큰문제없이 진행중인대기업조차도전직검사 스 카우트에적극적이다. 한화그룹이대표적이다.한화시스템 은윤대통령이검찰총장시절대검차 장으로 그의사법연수원동기인구본 선전광주고검장을 지난해사외이사 로영입했다.㈜한화는 2022년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사외이사에 포 함시켰다. 한화임팩트도같은해서지 현전검사를성추행하고인사 불이익 을 준 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 파기 환송심끝에무죄가확정된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사외이사에이름 “돈은눈치가빠르다 檢선호, 권력변화상징” ᪅᫺ ᪅᫺⇍⅙ ㎼㋉㋇㋉㋊଍✥♶、ᙞᓽᲭ᪊ᓽ ᪅᫺ç1ç ㎼㋉㋇㋉㋊଍ᔁᓽⅅ᩵⁁ℽ᩵ ㎼㋉㋇㋉㋊଍ ݕ ᪊೉ᙞᓽⳉ ܶ੽ᙞᓽ ߁ ዂⅮ㏖ᝉ᩵Ⅾ㏗ ᪅᫺⠽ລ ㎼㋉㋇㋉㋉଍ ࠉ ⋉ ޥ ᩵⁁ℽ᩵ ᪅᫺ᔅ᩹ ㎼㋉㋇㋉㋋଍ چࠉ ᯡ᩵⁁ℽ᩵ ᪅᫺〝ⅵ ㎼㋉㋇㋉㋋଍᫺Ὴゑ᩵⁁ℽ᩵ çŒ çŒℽୁᙩℽᬡ ㎼㋉㋇㋉㋋଍⃭⎍ₙ ک ᔁ çŒᾙ⤝⻕ᅥⲁ ㎼㋉㋇㋉㋈଍⃭Ⅾ᫦ᙞᓽ@çc ᝉᔁⅮ㏖ᝉ᩵Ⅾ㏗ 㜬⿍çŒℽୁᙩℽᬡ ߉ ሥᙕ⢽⻕ᅅℽᾁᱭᝉᔁⅮ㏖ᝉ᩵Ⅾ㏗ çŒᗝℽ῭᩵ℽᾁᱭ ㎼㋉㋇㋉㋈଍ ݕ ℾ〡᩵⁁ℽ᩵ 㜬⮽⅍ çŒ׉ᱭ ㎼㋉㋇㋉㋈଍ℽ⇞⁹ᙞᓽ⛦ ۍ 㜬çŒໝᱭ⢭ᙍ፵ᙞᓽᲭⅮ ځ ⅍ ⿍೉⅙ජ◱ ߁ ዂ ⿍೉◱ ㎼㋉㋇㋉㋊଍ ࠉ ⿞᫦ᙞᓽ㋈ᲭⅮ㏖⇍ᓽ㏗ ㎼㋉㋇㋉㋊଍✥⃭ㄵ᩵⁁ℽ᩵ ⿍೉⃍Ἅ ㎼㋉㋇㋉㋊଍ℽජ᾽᩵⁁ℽ᩵ ⿍೉ ؽ ᫭ ㎼㋉㋇㋉㋊଍ᗅ߹〖ᙞᓽᲭⅮ㏖᪊ᓽ㏗ ⿍೉ⲁᅥᲥᱭ ㎼㋉㋇㋉㋉଍✥ᑎ᫦᩵⁁ℽ᩵ ⿍೉⡙⼅⪑ ㎼㋉㋇㋉㋉଍ ߹ࠉ ජ᩵⁁ℽ᩵ ⿍೉῭⭩ᾙᙍ ㎼㋉㋇㋉㋋଍ℽ᫩⁺᩵⁁ℽ᩵ “c 㒬“c ㎼㋉㋇㋉㋊଍∹᫺⁺᩵⁁ℽ᩵ 㜬ⅵ᫩⅍ “c⇍⅙ ㎼㋉㋇㋉㋈଍ מ ᯡ⎍᩵⁁ℽ᩵ ⶵᱭ⤝ ⶵᱭ⤝〉໲ᱭ ㎼㋉㋇㋉㋉଍ מࠉ ⁺ᙞᓽ㍠೉⁁⿚ᇮ ಽೂ ک ᔁ㏖᩵Ⅾ ߒ ㏗ ㎼㋉㋇㋉㋉଍ ࠉ Ὴ≎ᙞᓽⳉⅮ㏖ᝉ᩵Ⅾ㏗ 㜬⿍ⅵ ک ᔁ ㎼㋉㋇㋉㋊଍ᗞ⼡Ὴᙞᓽⳉᙞᓽಽೂ ㏖⇍ᓽ㏗ 㜬⿍ⅵ ک ᔁ ሸഹ ሸഹᯅ⼚ ㎼㋉㋇㋉㋉଍∹᪊♩᩵⁁ℽ᩵ ሸഹ⣉ᗁ⡅ ㎼㋉㋇㋉㋊଍ℽ ߑ ሥ᩵⁁ℽ᩵ 㜬⮽⅍ ㎼㋉㋇㋉㋊଍◱ چ 〡᩵⁁ℽ᩵ ሸഹ】ᯅ⼚ ㎼㋉㋇㋉㋊଍ ࠉ ⁹⿍᩵⁁ℽ᩵ ሸഹ⡙⼅⪑ ㎼㋉㋇㋉㋊଍ ݕ ᯥᙝ᩵⁁ℽ᩵ ሸഹ、⬝ ㎼㋉㋇㋉㋊଍ℽῊ⋅᩵⁁ℽ᩵ 㜬ⅵ᫩⅍ ሸഹ⇞ᗉ〝⼢ ㎼㋉㋇㋉㋋଍ᛒ⁺᩵⁁ℽ᩵ ⼥〝 㒬⼥〝 ㎼㋉㋇㋉㋉଍ ݕ ℾ〡᩵⁁ℽ᩵ ⼥〝῭ᬡ ㎼㋉㋇㋉㋉଍ℽۚ᫦ᙞᓽᲭⅮ㏖⇍ᓽ㏗ ⼥〝Ქᱭ⬥ ㎼㋉㋇㋉㋉଍✥น⾕ᙞᓽᲭ᪊ᓽ ㎼㋉㋇㋉㋊଍ܵᛁ᫩᩵⁁ℽ᩵ ⼥〝ᾙώሥᱭⵡℽᱭ ㎼㋉㋇㋉㋉଍ ࠉ ᪊ㄵ᩵⁁ℽ᩵ 㜬ⅵ᫩⅍ ⼥〝᭝኱ᬡ ㎼㋉㋇㋉㋊଍᫥ජᙝᙞᓽᲭⅮ㏖᪊ᓽ㏗ ⼥〝⅍Ⳳⲁ ㎼㋉㋇㋉㋉଍ἑ⪥ ߅ ᩵⁁ℽ᩵ ⼥〝᪦ᑎ ㎼㋉㋇㋉㋋଍ᗞᯥ♩᩵⁁ℽ᩵ cç cç ؽ ᫭ ㎼㋉㋇㋉㋈଍∹ㄵ⎍᩵⁁ℽ᩵ 㜬⮽⅍ ㎼㋉㋇㋉㋋଍〲♩ ޥ ᩵⁁ℽ᩵ n1⿍೉ n1⿍೉ ㎼㋉㋇㋉㋈଍〲⃭᫺᩵⁁ℽ᩵ 㜬ⅵ᫩⅍ n1⿍೉᎑፹᭝኱ᬡ ㎼㋉㋇㋉㋊଍ ݕ ⇞ゑ᩵⁁ℽ᩵ n1⿍೉ ؽ ᫭߹ ڍ ㎼㋉㋇㋉㋊଍◱ چ 〡᩵⁁ℽ᩵ n1⿍೉ⅅᇒⲁ፶ ㎼㋉㋇㋉㋊଍⼥◵Ღ᩵⁁ℽ᩵ n1⿍೉ᾙ૑⎉᭝኱ᬡ ㎼㋉㋇㋉㋋଍᾵〡᫶᩵⁁ℽ᩵ ¤nୖ⿚ ¤nୖ⿚ ߑ ⃾⎉⋅ ㎼㋉㋇㋉㋊଍ℽ≎ᗺ᩵⁁ℽ᩵ 㜬ⅵ᫩⅍ ¤n⯵⅙⍦ ݕ ㎼㋉㋇㋉㋉଍ᗞᗅ⸥᩵⁁ℽ᩵ 㜬ⅵ᫩⅍ 삼성前검찰총장 2명, 롯데엔서울고검장$檢수사겪은기업, 더적극영입 nୖ¤ “검찰·금융위發사법리스크커지며 대정부로비·형사처벌대비용임명” 기업들“수사경험토대업무기대” 위한변호사모임사법센터소장은 “기 업입장에서는 윤석열정부 들어검찰, 금융위원회등에의한 사법리스크가 매우커졌다”며“전관예우가일반화한 상황에서선택적수사·조사의대상이 되지않거나 수사에서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면이들을 막아낼수있는 힘 있는인사를고용할수밖에없는것아 니냐”고말했다. 사정이이렇다 보니대기업이검찰에 서윤석열정부와여권요직의검찰 특 수통 출신 과 라이벌관계 였 던공안통, 기 획 통 출신까 지대거영입하는 일도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영입대상의 범 위 는 검사 뿐 만아니라 검찰 수사관 까 지 넓 어지고있다. 포스코 홀딩 스는 2022 년전직검찰수사관두명을스카우트 했는데이들은 사내연구원소 속 연구 위원,고문으로 각각활 동중이다. 이같이검찰 출신 에열광하는대기업 에학계와시 민 사회에서는우려의 목 소 리가 나 온 다. 수사가 주특기인이들이 독립 성, 전문성을 갖 추고 주주를대 신 해경영을 감시하는 본연의역할에 충 실할수있냐는것이다.미국등자본시 장이발전한 국가에서는 자 산 가인전· 현직기업최고경영자 ( C E O ) 등전문경 영인이다 른 기업의사외이사를 맡는 경우가 많 다. 한상 희건 국대법학전문 대학원 교 수는 “주요대기업의전직검 사영입은기업 운 영에서정상적모 습 은 아니다”라며“형사 처 벌 사전 대 비 용, 대정부 로 비 용으로 임명하는 측 면이 커보인다”고했다. 반면이들 대기업은 수사 경 험 이 풍 부한전직검사가법무업무에 밝 아역 할을맡 긴 것이라고주장한다.기업총 수나임원이업무와 관 련 해검찰 수사 대상이된경우 기업법무실은 법 률 사 무소 ( 로 펌 ) 에사 건 을 맡 긴 다. 하지만 수사를직 접 해본전직검사가사전검 토 나 재판 대 응 전 략 마련 등에서 뛰 어 난감 각 을발 휘 한다는것이다. 중대재해 처 벌법시행도 10대기업의 전직검사영입확대의 핵 심이 유 가 됐 다는 얘 기도나 온 다. 한대기업관계자 는 “중대재해 처 벌법시행으로 기업입 장에서는 생산 , 조업, 공사 중 각종 사 고관 련 법리검 토 의 필 요성도커졌다” 고 말했다. 사외이사로영입된전직검 사가이들과함 께 기업내‘ 레 드 팀 ’ ( 조직 내전 략 의 취약점 을 발 견 해공 격 하는 역할을부여받은 팀 ) 역할을하는경우 도있다고한다. “전통적으로 대기 업에가장 많 이영입된 관 료 는국세 청출신 이 었다. 법조인 가 운 데 서는 판사 출신 이가 장 많 았다. 윤석열정 부들어와서는전직검사가이들을모두 앞 질렀 다. 왜 그 랬겠 나. 돈 은 눈치 가 빠 르 다.” 기업 분 석연구소리 더 스인 덱 스 박 주 근 ( 사진 ) 대표는최근한국일보와의인 터 뷰 에서이같이말했다.대기업에사외 이사로영입되는전직검사의수가 비약 적으로 늘 어전관 가 운 데최대다수를 차지할수준이됐다는것이다. 리 더 스인 덱 스는최근국내30대기업 집단의 올 해 신 규추 천 사외이사 103명 가 운 데3 9 . 8% ( 41명 ) 가관 료출신 이며,이 가 운 데전직검사가 1 9 . 5% ( 8 명 ) 로가장 많 다고 밝혔 다.매 출 상위30대그룹의 23 7개 계열사중전 날까 지 신 규사외이 사를추 천 한 7 1 개 사의주주총회소집결 의서 분 석결과다.이조사에서판사 출 신 사외이사는14. 6% ( 6 명 ) 에그 쳤 다.국 세 청출신 은 12.2 % ( 5 명 ) 로 산 업통상자 원부 출신 과함 께 세 번째 로밀려 났 다. 박 대표는 “대기업사외이사와임원 가 운 데 유독 전직검사가 크게 늘 어난 것은정 치 ·사회권 력 의 순 위변화를보여 주는것”이라고진단했다. 그는 “현정 부 들어다 른 전관에 비 해전직검사의 비 중이 압 도적으로 늘 어난것은이들의 인적 네 트 워 크를 활 용한 ( 수사 ) 방패 막 이역할을기대하는것외에 달 리 설 명할 길 이없다”고했다.윤대통령 취 임이 후 정·관계요직을전직검사가다수차지 한것과무관 치 않다는 뜻 이다. 박 대표 는“이 번 정부정·관계요직에검찰 출신 이확실 히늘 어 났 기 때 문이라는 걸 보여 주는지표”라고 강 조했다. 박 대표는대 기업이전직검사를영입하면서주로사 외이사직을주는것을 놓 고“권 력핵 심 부의 측 근을어 느 자리라도만들어모시 는게 곧더많 은 돈 을버는 방 법이라고 기업들이 믿 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현 상”이라고 덧붙였 다. 김청환기자 기업분석‘리더스인덱스’박주근대표 “前검사영입,前국세청·판사추월” 을 올 렸다.한화그룹은한발 더 나아가 전직검사의 사내임원 영입에도적극적이었다. 한화시 스템은 2022년최두 헌 전 서울 중앙지검검사를법무실상무로 영입했으며한화 솔 루션은지난해 서동 범 전서울중앙지검검사를법무실 장 ( 상무 ) 으로영입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오랜만에전직검 사영입에공을들이고있다. 현대차는 2023년김형석전서울서부지검 식 품의 약 조사부장을 법무1실장 ( 전무 ) 으로 스카우트했다. 현대차가 법무실에전 직검사를영입한것은 1 8 년만이다.현 대오 토 에버는 최근 한동 훈 전 국 민 의 힘 비 상대 책 위원장의사법연수원동기 ( 2 7 기 ) 인이선욱전 춘천 지검차장을영 입했다. 현대 건설 도 지난해 민 기 홍 전 인 천 지검 공안부장에게 법무실장 ( 전 무 ) 을맡겼다. 총수를겨냥한검찰특수수사를받 지않았던 L G그룹과GS그룹도꾸준 히 전직검사를품고있다.주 식 회사 L G는 지난해조성욱전대전고검장을사외이 사로재선임했다. L G전자는 1 997 년수 원지검성남지 청 에서일하면서윤석열 당 시검사와‘카 풀 ’ 출퇴 근을했던것으 로알려진 강 수진고려대법학전문대학 원 ( 로스 쿨 ) 교 수를 2021년사외이사명 단에 올 렸다. 조선업 체 이자 방산 업 체 인 H D현대중 공업을계열사로 둔H D현대도 마찬 가 지다. H D현대에너지 솔 루션은윤대통 령과 비슷 한 시기검찰 특수통으로 활 약 한여환 섭 전법무연수원장을최근사 외이사로영입했다. 총수가 없는데도 전직검사를 적극 영입한 대기업도 있었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포스코 홀딩 스는 2022년김 강 욱전대전고검장을 법무 및 대외 협 력담당 고문 ( 사장 급 ) 으로 영입했다. 같은해윤대통령과 사법연수원동기 인 김영 종 전 수원지검안 양 지 청 장도 포스코 홀딩 스법무 팀 장 ( 부사장 ) 을맡 았다. NH농협 금융지주는지난해이 종 백 전 서울고검장을, NH투 자 증 권은 2022년 박민 표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사외이사로 각각 재선임했다. 이같은현상은윤정부들어정·관계 요직을 전직검사가 대거차지한영 향 이큰것으로 풀 이된다.검찰 쏠림 인사 라는 비 판 까 지나오는윤정부를 맞 아 대기업들이사법리스크에대 응 하려는 움 직임이 란 것이다.장 유식민 주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