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金여사 169일만에대중 앞 등장$ 野 “떳떳하면특검응해야” 문재인전대통령회고록을 두고 국 민의힘에서‘안일한대북관’이란비판이 쏟아졌다. 안철수 의원은 19일페이스북을 통 해“문전대통령이써야 할 것은 회고 록이아니라 참회록”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김정은의말을더신뢰하는 듯 하다”며“미국의부족한아량 탓에북 미정상회담이결렬됐다는 주장에누 가 우리의동맹인지헷갈릴정도”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 선언등 눈앞의성과에만 급급해서북 한의주장을무조건믿었다는것도충 격적”이라고덧붙였다. 윤상현의원은문전대통령을“김정 은의수석대변인”이라고직격했다. 그 는“ ( 문정부는 ) 북한의완전한비핵화 가아니라완전한핵무장을도운일등 공신이었다는것이확인됐다”면서“결 국 김정은에게 속아주면서합작해서 북한을명실상부한핵보유국으로만 들었다”고평가했다.나경원당선자역 시“핵개발을합리화하는북한의전형 적인궤변을아직도두둔하고있다”며 “핵으로겁박해선그무엇도얻어낼수 없고결국은모든걸잃을것이라는사 실을깨닫게하는것이정답이자 올바 른대북전략”이라고주장했다. 조해진의원도 문 전대통령이회고 록에김위원장이연평도 방문을 원했 다는일화를소개한것을겨냥해“피해 주민과 국민을 대표해서책임을 묻기 는커녕, 가해자인김정은을 배려와 자 비심을 가진지도자로 소개하는 소재 로인용한것은기가막히는일”이라고 날을세웠다. 2018년김정숙여사의인도 타지마 할방문논란과관련해문전대통령이 “영부인의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것을두고도비판이쏟아졌다.문전대 통령은논란을의식한듯회고록에“인 도 모디총리가 허황후기념공원개장 때꼭 다시와달라고 초청했다”며“나 중에개장할때재차초청했는데,나로 서는인도를 또다시가기가어려웠다. 그래서고사했더니그렇다면 아내를 대신보내달라고 초청해아내가 나 대 신으로개장행사에참석했다”고 당시 상황을상세히설명했다. 배현진의원은이에대해“국정감사 를 통해 ( 한국 ) 외교부가 김정숙여사 를초청해달라고의사를인도측에먼 저타진한셀프초청사실을확인했고 급히예비비를편성해대통령이탑승하 지않으면탈수없는대통령휘장을대 통령1호기에버젓이걸고대통령인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문 전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대해회고록이 아닌대국민사과에나서야마 땅 하다” 면서“대통령부인에대한 특검 을한다 면김여사가먼저”라고 쏘 아붙였다. 이성택기자 안철수^윤상현^나경원등文직격 김정숙여사타지마할방문논란 文‘영부인첫단독외교’평가에 “셀프초청”“김정숙특검이먼저” 윤석 열 대통령과 김건 희 ( 사진 ) 여사 가 19일경기도 양 주 회 암 사에서 열린 ‘회 암 사사리이운기념문화 축제및삼 대화상 다 례 재’에참석했다. 가 섭불 과 정 광불 ,석가 불 , 고려시대스 님 인지공 · 나 옹 선사의사리가 약 100년만에고 국으로 돌 아온것을기념하는행사다. 지 난 해12 월 이후 공식행사에모 습 을 드러 내지않 았던 김여사는 1 6 일한국 과 캄 보디아정상 오찬 을통해 활 동을 재개한이후,이날 1 6 9일만에1만여명 참석의대중행사에도참여했다. 윤대통령은이날행사에서“이 귀 한 유 물 을다시모 셔오 는 길 은 길 고힘들 었다”고 반환 과정을소개했다. 불 교 계 에선김여사가지 난 해 4월 보 스 턴 미 술 관을 방문해사리 반환 에대한 양 국 간 논의재개를당부 했다는 점 에의미를부여하 고있다. 조 계 종총무원장 진우스 님 은이날“미국국 빈 방문때보스 턴 미 술 관에직 접 가 셔 서 여사 님 의문화적안 목 과 혜 안으로보스 턴 박 물 관측과의 협 상과이운승인합의 를이 끌 어내는데있어서결정적인역할 을해주 셨 다”고사의를표했다. 대통령실도적 극 적으로김여사를 띄 우는 모 습 이었다. 대통령실은 참고자 료 를통해“김여사의보스 턴 미 술 관방 문후 반환협 의10년만에재개”,“김여 사,사리 구및 사리 반환 관련한미 양 국 간 논의재개당부”등의설명을덧붙였 다.이날김여사가대중앞에공개 활 동 을재개한것에대해대통령실은“ 불 교 계 의 간곡 한 요 청과 감사에화답하기 위해서”라고확대해석에선을그었다. 하지만 김여사의 활 동 폭 이더 넓 어 질 것이란전 망 이나온다.이에대해 강 유정더 불 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 “국민 감정은 모 르쇠 하는 김여사와 아내만 지 키 려는 상 남 자 대통령때문 에국민들의 몸 에는고통과 분노 의사 리가 생길 지경”이라며“ 떳떳 하다면 특 검 수사에적 극 응 하고 국민적의 혹 을직 접 해명하고사과하라”고 촉구 했다. 한편,민주당 검찰 독재정 치탄압 대책위원회 ( 대책위 ) 는 이날 입 장문을내고“김여사는대 통령의배우자이지대통령이 아니다”라며“대통령에게적용 되 는 불 소 추특권 을 김여사에게적용하고있 는것은아니 냐 ”고비판했다. 대책위는 “김여사 모 친최 은 순씨 는 4 차 례 에걸 쳐 35 0 억 원가량의 잔 고 증 명서를위조한 혐 의로 징 역1년을선고 받 고,김여사의지인으로이를도운인 물 은 징 역 6 개 월 에집행유예 2년의유 죄 를선고 받았 다”고언급했다. 그 러 면 서“ 최씨 와해당인 물 사이의연결고리 는김여사”라며“김여사 공모여부를 밝히기위해서는 소 환 조사를 비 롯 해 압 수수 색 으로 증거 를 수집하고 수사 해야했지만,역시나 소 환 조사나 압 수 수 색 한 번 없이 증거불 충 분 으로무 혐 의 처분 됐다”고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정적인야당 정 치 인 과 정 권 을 비판하는 언 론 인에대해서 는 조금이라도 의 혹 이있으면 압 수수 색 과소 환 조사, 검찰송치 가 줄줄 이이 어졌지만, 김여사에대해서는 줄줄 이 면 죄 부가 남 발 되 고있다”며“김여사에 대한 특별검 사는 검찰 독재정 권 이자인 한결과다. 죄 가있으면 반드 시 죗값 을 치러 야한다”고 강 조했다.경 찰 은 최근 시민단 체 사 법 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 동이고발한 김여사의 잔 고 증 명서위 조공모의 혹 에대해 검찰불송치 결정 을내 렸 다. 김현빈^박세인기자 “北핵무장일등공신”“美보다김정은더신뢰” 문재인회고록에與당권주자들일제히비판 회암사사리반환행사尹과동행 대통령실“반환과정金여사역할” 적극띄우며향후활동확대전망 민주당“국민적의혹해명”촉구 “모친잔고위조공모면죄부”비판 ( ) ( ) (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17일국방공업기업소를방문해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발 사차량을시찰하고있다. 이날김위원장은새로운유도기술을도입한전술탄도미사일을동해상으 로발사한시험사격도참관했다. 평양=조선중앙TV뉴시스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 인전대통령퇴임2주년을맞아출간된회고록 ‘변방에서중심으로’가진열돼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화성-18형발사차량시찰 30 ( ) ( ) “北하노이노딜이후사회주의^주민단속강화”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19년 2 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하 노 이회담’ 협 상결렬이후 사회주의 노 선과 북한 주민에대한 단속을한 층강 화했다는 주장이나 왔 다. 회담실 패 로실 추된 김 위원장의위상을올리는동시에경 제난 으로인한 민심의 불 만을 억압 하려는 통 치 방식으로 풀 이 된 다. 서 울 대통일평화연 구 원, 일 본 와세 다대일미연 구 소, 일 본 니가타현 립 대 북동아시아연 구 소 공동주 최 로 19일 와세다대에서 열린 ‘북한정보 세미나’ 에서기조 강 연자로 나선김 병 연 서 울 대석 좌 교수는“북한은 2019년부 터 정 책을 바 꾸 었는데, 하 노 이회담이 트 리 거 였다”며이 같 이설명했다. 김 교수는 “김위원장이 권력 을 쥔 2012년부 터 2018년 까 지북한은 사회 주의 틀 을깨지않는 범 위안에서실용 경 제 를 추구 했고, 주민들의상 업활 동 도인정했다”면서“그 러 나 2019년이 후 사회주의를 강 화했고 시장 활 동 을 강 하게통 제 했다.이때부 터 국가를 앞세운 ‘국가상 업체계 ’가 나 왔 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 오류 없는수령의이미지 가하 노 이회담으로 흔 들리자 강 한통 제 로민심이 반 을막으려고한것”이라 며“미국이원하는대로 끌 려가지않으 려면경 제 적으로 오 래버 텨 야 해경 제 활 동에대한통 제 도고려한것 같 다”고 짚 었다. 대북 제 재로 북한 주민들의가 계 소 득 이 2 5% 가량 줄 었다는 주장도 나 왔 다. 서 울 대통일평화연 구 원은 2012 년부 터매 년 탈북한 지 1년이 되 지않 은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 가 계 소 득 추 정 조사를 실시하 는데, 201 6 년 대북 제 재 시행이후인 201 7~ 2019년 월 평 균 가 계 소 득 ( 중위 소 득 ) 은 37 달 러 ( 약 5 만 원 ) 로, 제 재전 인 201 4~ 201 6 년 ( 4 9달 러·약 6 만 6 ,000 원 ) 보다 2 5% 감소한것으로 추 정했다. 김석 좌 교수는“ 코 로나19로주민과 물 자이동이금지 되 고 시장 단속 강 화로 201 7~ 2019년의충격은 최근까 지이어 졌을것”이라고말했다. 남 한 문화 단속도 한 층 강 화됐다. 남 한 문화 유 입 으로자 본 주의가 확 산 하고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에서는 ‘ 남 한문화배 척법 ’을 만들어한국 드 라 마를 보 거 나 음악 을 듣 는 것은 물론 , 남 한말 투 를 흉 내내는것도 처벌 대상 이 된 다. 또 다른 기조 강 연자로 나선 김 병 로 서 울 대교수는 “통일평화연 구 원조사에서한국문화를자주 접 하는 북한주민들이 43% 정도”라며“북한이 심 각 성을인지하고 ‘ 오빠 ’,‘자기’,‘ ○○ 님 ’ 등 남 한식호 칭 도 못 쓰 게하고있 다”고말했다. 도쿄=류호특파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17일국방공업기업소를방문해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발 사차량을시찰하고있다. 이날김위원장은새로운유도기술을도입한전술탄도미사일을동해상으 로발사한시험사격도참관했다. 평양=조선중앙TV뉴시스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 인전대통령퇴임2주년을맞아출간된회고록 ‘변방에서중심으로’가진열돼있다. 연합뉴스 한일3개대학 ‘북한정보세미나’ 김병연교수“김정은위상흔들려 민심이반막고경제활동도통제” ‘남한문화배척법’단속한층강화 “오빠^자기등남한식호칭못쓰게” 김정은, 화성-18형발사차량시찰 D3 종합 2024년5월20일월요일 5 정치 ‘5·18정신개헌’ 공감대속, 與 “포괄적” 野 “원포인트” 다른 셈법 秋탈락에탈당러시$이재명“최근아픈사연”당원달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심 달래기’에주력하고있다. 국회의장 후 보 경선에서예상과 달리추미애당선 여 야 지도부가 한 목소 리로 “5 · 1 8 광 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 자”고 주장했다. 개헌 필요 성에 대해 서는여 야 가 공 감 대를 형 성했지만, 더 불어민주당은 ‘원포인 트개헌 ’을, 국민 의 힘 은 ‘포 괄 적 개헌 ’을강 조 하면서이 견 을 보 였 다. 개헌 을위해서는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 찬 성이 필요 해, 여 소 야 대의 22대국회에서도 여 야 가 접 점 을 찾 지못한다면구 호 로그 칠 가 능 성 이 크 다. 5 · 1 8 민주화운동 44 주 년 인 1 8 일여 야 대표는광주를 찾 아“5 · 1 8 정신을 헌 법 전문에 담 자”고 강 조 했다. 황 우여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5 · 1 8 정신 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운동의 요 체가 돼 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그자체”라고말했다.이재명민주 당대표도“5 · 1 8 정신을 헌법 전문에수 록해영원히대한민국 역 사 속에남 겨 야 한다”고말했다. 5 · 1 8 민주화운동정 신을 헌법 전문에 담 아내는 개헌 에한 목소 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 법 론에서는 차 이가 뚜렷 하다. 일단이대표는 “말만 반복 할 게아니라이제는실천으로 약 속을이행해 야할 때”라며“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 속을 하고 주권을 위임 받 는데그 약 속을지키지않으면사기 죄 보다더 엄 중한 범죄 행위”라고말했다. 지난대선에서 윤 석열대통령도 5 · 1 8 민 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반영을 공 약 으 로제시한 만 큼 , 당장이라도원포인 트 개헌 에나서자는주장이다. 반면여당은 ‘포 괄 적 개헌 ’에방 점 을 찍 고있다. 황 비대위원장은“기 본 권문 제부 터 통치구 조 , 국가의기 능 등근 본 적인문제”에대한 논 의도함께수반 돼 야 한다”면서전반적인 개헌논 의과정 에서반영 돼야 한다는 점 을 시사했다. “원포인 트개헌 으로전문만바꾸는것 은어 렵 다. 오히려제대로된 개헌 을하 는게 낫 다”고언급한이 준 석 개혁 신당 대표도같은 입 장이다.이에대해민주 당관계자는 19일“여당은 5 · 1 8 원포인 트개헌논 의가다른 논 의로연결 될 것 을우려해아예하지말자는것과다 름 없 는 ‘포 괄 적 개헌 ’을 끌 고 나 온 것”이 라고비판했다. 실제 야 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조 국 혁 신당 까 지 개헌논 의에불을지피는 모 양 새다.민주당 헌법개 정 특별 위원장 인 윤호 중 의원은지난 13일대통령의 재의 요 구권 ( 거부권 ) 개 정을위한 원포 인 트개헌 을 촉 구했다. 조 국 조 국 혁 신 당대표도지난 1 7 일 윤 대통령의임기 를 단 축 해대통령임기를 현행 5 년 단 임에서 4년 중임으로바꾸는내용을 골 자로한 개헌필요 성을주장했다. 김정현기자 광주찾아“헌법전문에담자”강조 이재명“말만반복말고이제실천” 당장이라도‘원포인트개헌’주장 황우여“기본권등근본논의함께” 野“포괄적개헌? 하지말자는것” 野국회의장후보경선후폭풍에 광주이어대전서당원만남행사 “외면하면결국은끝”탈당만류 “시도당선거, 당원권확대”약속도 황우여(앞줄왼쪽부터) 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 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4주 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애국가를제창하고있다. 광주=뉴시스 말했다. 상 황 이심각해지자이대표의 팬카페 ‘재명이 네마 을’은 이 례 적으로 제재에 나 섰 다.의장경선관 련음 모론을 펴 거 나표색출에나 설 경우일 괄 적으로일 주일 간 팬카페활 동을정지시키고, 특 히탈당이나 탈 퇴 를언급 할 경우재가 입 이불가한 강제탈 퇴조 치를 취 하겠 다고공지했다.해당 팬카페 는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 태 당시비명계의 원들을향한공격에 앞 장선 곳 이다. 우태경기자 애국가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