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D5 종합 윤석열대통령의‘채상병특검법’ 재 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를앞두고국민 의힘은야당공세에대비한 ‘명분쌓기’ 에주력했다.‘불공정한 특검법’이라는 프레임으로맞선것이다. 추경호원내대표는 20일비상대책위 원회회의에서“민주당이국회에서통 과시켜현재정부에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아 니다”라며“특검법에찬성할수없다는 것을 분명히말씀드린다”고 못 박았 다. 그는해당 특검법에대해△여야가 합의하지않았고△공정성을담보하기 힘들고 △독소조항이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우선추원내대표는“그동안 13번의 특검중 12번이여야합의로실시됐다” 며“협의가 안 됐던 BBK 특검조차도 당시이명박 대통령후보가 수용의사 를밝히며사실상합의로추진된것”이 라고말했다. 또“법안에는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민주당이단독으로 2 명을대통령에게추천하게된다”며“특 정정당이추천권을독점해선중립성을 담보할 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대 국민보고규정은피의사실공표논란 이불가피한 독소조항으로 인권침해 논란이불가피하다”고했다. 김용태비대위원도 “민주당의무차 별적인 특검추진의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중단시켜입법과행정을 모두장악하려는것”이라고가세했다. 아울러“국민의힘은 민주당의정략적 시도에일치단결해서단호히맞설준비 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재 표결한다고해도당의‘단일대오’는흔 들리지않을것이라는의미다. 당 지도부는 특검법재의결에 대비 해의원들의해외출장 일정을 파악하 고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등 ‘표 단 속’에나섰다. 대다수는 “민주당 원안 재의결은 막아야 한다” ( 조해진 의원 ) 는입장이지만, 김웅안철수이상민의 원등찬성입장을밝힌의원들을중심 으로일부‘이탈표’가나올가능성을배 제할 수없다. 한 초선의원은 “때로는 직면한민심을받아들이는것도방법” 이라며“당의태도와여론추이를보고 찬반여부를정할예정”이라고여지를 남겼다. 김민순기자 윤석열대통령이 21일 ‘채상병특검 법’에대해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 하는쪽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전해 졌다. 거부권행사는취임이후 10번째 다. 하지만앞서 9차례와는 상황이다 르다. 총선결과에아랑곳없이민심에 맞선 격이기때문이다. 이에 범야권이 장외집회를포함한전면전을예고하고 압박하면서정국은 다시격랑 속으로 빠져들조짐이다. 20일대통령실과여권에따르면, 21 일 한덕수 국무총리주재국무회의에 서채상병특검법에대한거부권을건 의할예정이다.특검법은 2일국회를통 과해 7일정부로이송됐다. 윤 대통령 은보름후인22일까지법안수용여부 를결정해야 한다. 거부권을행사하면 총선이후처음이다. 윤 대통령은이에맞춰대국민메시 지를내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 로알려졌다. 9일취임2년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진상규명은필요하지만 현재진행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경찰수사결과를지켜봐야 하고△여야 합의가없는 특검법을 도 입하는선례를남기면안되고△수사 결과에국민이 납득 하지못할 경우에 만 특검에찬성하는 내용이담 길 전 망 이다.대통령실 관계 자는“수사결과를 지켜보는게우선이기때문에거부권행 사가불가피해보인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의이번선 택 은 30일 개 원 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와 국 정기조 전 환 의가능성을 가 늠 하는 시 험 대로 주목받았다. 총선직후인 11일 “총선에서나 타난 국민의 뜻 을 겸허 히 받들어국정을 쇄 신하고 경제와 민 생 안정을위해 최 선을다하 겠 다”며변 화 를예고했지만, 윤대통령이다시거부 권 카 드를 꺼낸 다면여론이호 응 할 수 없는상황이다. 무 엇 보다채상병특검법은 그 간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무게 감 이다르다. 특검법이윤 대통령 을직 접겨냥 하고있기때문이다.야당 은 윗 선수사외압 의 혹 의실 체 를 밝 혀 야한다며 줄곧 특검을주장해 왔 다.공 수처가 사건의 핵 심당사자인김 계환 해병대사령 관 과 박정 훈 전해병대수 사단장을 동시에불러이 른바 ‘ VIP 격 노 설’에대한대 질 조사를조만 간 진행 할것이란전 망 도나 온 다. 최 대 관 건은 여론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기자회견에서‘수사 종 결후특검 도입’ 가능성을열어 놨 지만 정 작 외압 의 혹 은 비켜 갔 다. VIP 격 노 설에대한 질 문에 “ 순 직한 사고 소 식 을 듣 고 국 방장 관 을 질 책했다”는 동문서 답 으로 응 수해국민들의 궁금증 을 전 혀풀 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지지 율 은 총선이전 과마찬가지로 답 보상태다.이 런 상황 에서거부권을행사한다면남은 3년임 기동안 국정동력을 확 보하기어 렵 다. 여권 관계 자는 “총선에서드러 난 민심 을수 습 하고다시지지 율 반등의모 멘 텀 이되 길 기대했지만기자회견이후에 도윤대통령지지 율 이제자리 걸 음이라 는점은정권차원에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尹, 오늘 ‘채 상병특검’ 거부권전망$민심·정국 격랑 속으로 與“일방·불공정·독소조항특검법” ‘尹대통령거부권행사’명분쌓기 “정권몰락앞당길것”탄핵군불때는범야 7개정당 취임후 10번째,총선후첫거부권 ‘외압논란’尹직접겨냥하는법안 ‘특검지지’총선민심에맞서는격 취임2년회견‘동문서답’의혹여전 지지율답보속대국민메시지검토 “민주당,입법·행정장악이목표” 야권공세대비막판방어태세 김웅·안철수·이상민찬성입장에 지도부,재의결이탈표단속주력 김찬훈(왼쪽부터)새로운미래정책위의장과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김준우녹색정의당상임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원내대표등6개야당지도부가20일서울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해병대원특검법수용촉구범야권공동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대통령에게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방해의혹특검법안’ 수용을촉구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더 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야권 7 개 정당이 20일 ‘채상병특별검사법’ 수 용을 거 듭 촉 구하며 탄핵 추진 가능 성까지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재 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가 유 력한 21 일국무회의를 하 루 앞두고 총공세에 나선것이다.이들은채상병특검법이 21대국회에서 폐 기되 더 라도 22대국 회‘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 겠 다고 경 고했다. 민주당과조국 혁 신당 ^ 정의당 ^개혁 신 당등은이 날 서울용 산 대통령실앞에 서채상병특검법수용을 촉 구하는기 자회견을열 었 다.이들은 “이번에도기 어이거부권을행사한다면국민이나서 서대통령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것” 이라고목소리를 높였 다. 범야권은 ‘ 몰락 ’ ‘파 멸 ’ 등을 언급 하 며윤대통령을압박했다. 사실상 탄핵 추진의 군 불을 땐 것이다. 박찬대민주 당원내대표는“국민분 노 를 얕 잡아보 는건정권 몰락 의지름 길 ”이라며“이를 거스르면 감 당할 수없는 최 악의시 간 을보내게 될 것”이라고말했다.“박 종 철열사고문치사진상은 폐^ 조 작 이전 두 환 파 멸 의 뇌관 이 었 다” ( 김찬 훈새 로 운 미 래 정책위원장 ) “대통령의 헌 법무 시와 권한의사적남용이 계 속되면주 권자인국민의해 답 은 탄핵뿐 ” ( 황 운 하 조국 혁 신당 원내대표 ) 등의강경 발언 도이어졌다. 조국 조국 혁 신당 대표는 “거부권은 폭탄 주 퍼 마시 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아니다”며“대통령자신의 연루 혐 의를 밝히려는 법안에대한 거부권 행사는공 익 실현의무위반”이라고지 적했다.이어윤대통령이이미9차례거 부권을행사한 사실을거론하며“행정 독재국가가등장했다는 징 표”라고직 격했다. 그는 ‘특검을거부하는사 람 이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과거 발언 도 소 환 했다. 앞서이재명민주당대표는 최 고위원 회의에서“윤대통령이 ( 국민의힘 ) 초선 당선자들을만나 ‘거부권을협상 카 드 로 써 라’고했다던 데 이는야당과의전 면전을부추 긴 것”이라며“총선민심을 받들 겠 다 더 니 왜계 속 반대로 가는지 모르 겠 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 의인내심을 또다시시 험 하는일은없 어야한다”고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 를기정사실로보고 21대국회임기내 통과를위한 ‘ 투트랙 ’대 응 을 계획 중이 다.우선2 8 일 본 회의재표결에앞서전 ^ 현직원내대표단이국민의힘의원들을 물밑 설 득 할 방침이다. 현재범야권의 석은 1 8 0석으로 재적 ( 29 5 석 ) 3분의 2 찬성에17석이부 족 하다. 원외‘여론전’ 도 준비하고있다. 21일 국회 본청 앞 규 탄 대회와 22일당선자 규 탄 성명 발 표에이어 2 5 일 엔 서울 도심에서대규 모규 탄 대회를 개최 한다. 설령특검법이부결되 더 라도민주당 은 22대국회 개 원과동시에강공을이 어나 갈 방침이다.이해 식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만나“ 최종 부결 될 경우 22대 국회 개 원 즉 시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재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 강윤주·우태경기자,박선윤인턴기자 대통령실앞“특검법수용을”회견 전·현직원내대표단與이탈표설득 원외규탄대회병행‘투트랙전략’ “부결땐22대국회1호법안추진” 이재명“尹,야당과전면전부추겨” 조국“폭탄주퍼마시듯$행정독재” 5월2일 야당단독으로국회본회의 통과(168명전원찬성·가결) 21일 윤석열대통령,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전망 28일 21대국회마지막본회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절차진행 30일 22대국회임기시작 ’채상병특검법’ ೉⭾ሂ ع ᝉ ݕ ㍠ⅵ℡ ٹ ῑ᪊ⅅ⇞ 더불어민주당 155 녹색정의당6·새로운미래5· 개혁신당 4·진보당1·기본소득당1· 조국혁신당1·무소속(야권출신)7 범야권 180석 재의결정족수 197표 국민의힘 113 자유통일당1· 무소속1 전체295석 출석시 ※구속기소된무소속윤관석의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