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D6 사회 근무기간이명확하게정해진임기제 공무원에게는계약갱신기대권을인정 할수없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계약 갱신기대권은 ‘일정요건이충족되면 근로계약이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노사간에형성돼있어, 근로자가정당 하게재계약을기대할 수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 부장최수진 ) 는A씨가경제사 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와 국가를 상 대로낸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소송 에서지난달 5일 원고 패소 취지로 각 하·기각했다. A씨는 경사노위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합격해2022년 6 월부터11월까지근무하는임용약정을 체결했다.경사노위는계약대로A씨에 게그해12월당연퇴직을통지했다.이 후경사노위는다시채용공고를냈고, 여기에A씨도응시했지만최종탈락했 다.이에반발한 A씨는인사혁신처소 청심사위원회에무효 확인 소청을 냈 지만 각하돼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일정조건이충족되면계약이연 장될수있다는 합리적기대가 형성돼 있었고, 경사노위에선전문임기제공무 원임기가 5년간보장되는관례가있었 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가를 상대 로공무원지위의확인을구했다. 그러 나 재판부는 A씨의주장을 받아들이 지않고이를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가 국가와 대등한 지위에서근로계약 을체결한게아니라,임용주체의임명 에의해경력직공무원의지위를부여받 아 근무기간 동안만 신분이보장되는 관계에있다고봤다. 그래서법원은계 약직근로자에일부인정되는 ‘계약갱 신에대한 기대권’이이사건에서적용 될수없다고봤다. 재판부는“임기제공무원인A씨는11 월당연퇴직 ( 자동퇴직 ) 하게되므로이 사건통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했음을 공적으로확인해알려주는것일뿐”이 라면서“종전근무관계를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해당하지않는다” 고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처분 취소 소 송 부분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 건을 충족하지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당연 퇴직통지는행정소송의대상인‘행정처 분’이아니라, 사실을알려주는절차에 불과하다고본것이다. 이근아기자 증거는 넘쳐나고여론도 돌아섰다. 심지어범행까지실토했다. 단 처벌은 쉽지않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 호중 ( 33^ 사진 ) 사건의현주소를 진단 하면이렇다. 그의자백으로술을먹었 느냐 안 먹었느냐는 음주 논란은 일 단락된 상태. 유명연예인의범죄행위 에쏟아지는 국민적관심을 감안해경 찰은사건관계자들의출국을전부금 지하는등고강도수사를예고하고있 다.이원석검찰총장은 ‘사법방해’로규 정하고, 일선검찰청에엄정대응을지 시했다. 하지만 사법처리는 전혀다른 문제 다. 음주운전혐의를적용하려면‘혈중 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를 충족 해야한다.그것도사고당시여야한다. 넘어야할산이만만치않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 A씨, 블랙박스 메 모리 카드 를 제거한 소 속 사 본부장 B 씨등 4 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김호 중 측 이전 날 “음주운전을했다”고시 인하면서수사 강도를 한 층 끌 어올 린 것이다. 당 초 “술 잔 에 입 만 댔 을뿐, 술은 마 시지않 았 다” 던 김호중의 돌연한 태 세 전 환 에여러 추측 이나 온 다. 우 선 속 속 공 개 되는 ‘정 황 증거’에백기를들었 다는 해석이다. 거 듭 된결백주장에도 △4 00 m 거리대리운전 △ 음주운전무 마 관 련 녹 취 △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 ( 국과수 ) 감정 △ 주 변 인 목 격 담 등 모 든 증거가 음주운전을 가리키자 더 이 상 버티 기어 렵 다고판단했을수있다. 그사이여론도 극 도로 악화 했다.일 반대중은 물 론일부 팬 들까지명백한 증거에도 김호중이 줄곧 혐의를 부인 하자실 망 감을 드 러냈다. 또 위증을고 수하다형 량 이 늘 어 날 수있는만 큼 ‘자 백 골든타 임’을 놓 치면안된다는현실 적이유도 작 용했을것으로보인다. 경찰 입 장에서 앞 으로가 더 난관이 다. 국민적 눈높 이에 걸맞 은결과 물 을 내 놔 야 하지만 혐의 입 증이여간 까다 롭 지않다. 운전 시 점 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증거가 뒷 받 침 돼 야 한다. 이때문에사고 직후 김호중 의혈중알코올농도를 측 정하지못한 경찰은 음주자의신체, 술 종 류 , 음주 량 등을 토대로 수치 를 예 측 하는 ‘위 드마 크 ’ 공 식 을 활 용할계 획 이다. 문제는위 드마크 도 능 사는 아니라는 점 이다. 김호중과 비슷 한 사례로재판에 넘 겨 진방송인이 창 명씨가대표적이다. 그는 2016년사고발생 9 시간 만에경 찰서에출석했는 데 , 음주 측 정결과음 성이나왔다. 그때도 음주운전정 황 이 드 러나 검찰이위 드마크 수치를 계산 해기소했으나 1·2심은 물 론대법원까 지모 두 그에게무죄를선고했다.정확 한 음주 량및 시간이 특 정되지않아위 드마크 의공신력을인정할 수없다는 논리 였 다. 심지어김호중은 음주 측 정 을받기까지이씨보다 두배 나 많 은 1 7 시간이 걸렸 다. 교 통사고전문정경일 변 호사는 “위 드마크 만으로 음주운전이인정된 사 례는 드물 다” 며 “김호중 측 도법정에서 사고 당시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 지않 았 다고주장할수있을것”이라고 말 했다. 마 신술의총 량 이중요한게아 니라김호중이 얼마 동안 누 구와 몇잔 을 마셨 는지까지 세밀 하게 입 증해야법 원을설득할수있다는 얘 기다. 이에경찰이최근도 입 한음주대사체 검사가수단으로 떠오 르고있다. 경찰 등에따르면,이 날 서울강남경 찰서는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의도 움 을 받아 김호중의소 변 을이용한 음주대 사체분석을진행했다.인체가알코올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 정한 부산 물 이발생하는 데 ,이부산 물 수치를통해 음주여부와시 점 을판단하는것이다. 국과수가 201 8 년도 입 한 음주대사 체검사는사 흘 전술을 마 신시 점 도 추 정할수있는기법이다.국과수는이분 석을 통해“사고 전이 미 음주가있었 을것으로판단된다”는소 견 을경찰에 전달한것으로알려 졌 다. 전문가들은경찰과검찰이김호중의 음주운전수치를 명확 히특 정해, 그에 게관 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않을 것이라고예상했다. 김호중 이사고이후 마 신 맥 주로인해사고당 시의음주수치가‘ 오염 ’ 됐 을수있기때 문이다.음주운전후술을 마셔 단 속 을 피 하는 ‘술 타 기’ 수법은,검찰도인정하 고있는단 속 의한계지 점 이다. 이 런 와중에김호중은 세 계최정상 오케 스트라들과의합동공연무대에는 그대로서게 됐 다. 20일 공연계에 따르면 오 는 23, 2 4 일 서울 송 파 구 올 림픽 공원 KSPO DOME ( 올 림픽 체조경기장 ) 특 설무대 에서 열 리는 ‘월 드 유니 온 오케 스트라 슈퍼클 래 식: 김호중 &프 리 마돈 나’ 공 연주관사인기 획 사 ‘ 두미 르’는공연주 최사인 KBS 에‘출연자 ( 김호중 ) 교 체가 불가하다’는 입 장을통보했다. KBS 가 지난 16일 두미 르에김호중 교 체를 요 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은것이다. 이서현^오세운^박준규^김소연기자 윤 석 열 대통 령 의 배우 자김건 희 여사 의명 품 가방수수의 혹 사건을고발한 인터 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가 20일고발인자격으로검찰에출석 해조사를받 았 다.그는김여사가인사 청 탁 을 받은정 황 이 담긴 메시지를 검 찰에제출하면서“청 탁 대가로선 물 을 받은김여사를 뇌물 죄로처벌해야 한 다”고주장했다. 서울중 앙 지검형사1부 ( 부장김 승 호 ) 는이 날 백대표를고발인신분으로불 러조사했다. 앞 서최재 영목 사는 2022 년 9 월김여사를 만나 300만 원상당 의 디 올 ( DIOR ) 가방을선 물 했는 데 ,서 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유 튜브 채 널 을통해이 촬영영 상을공 개 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영 상 촬영 이“ 잠 입 취재” 였 다고주장하 며윤 대통 령 부 부를청 탁 금지법위반 및뇌물 수수 혐 의로고발했다.백대표는검찰조사에 앞 서취재진을만나“김여사가 오랫 동 안 뇌물 을받아 오며 중 독 된것아 닌 가 싶 다” 며 엄중수사를 촉 구했다. 검찰은이 날 그를상대로고발경위, 취재 목 적, 취재과정등에대해 캐물 은 것으로알려 졌 다. 서울의소리 측 은 최 목 사가김여사를상대로제3자의인사 를 청 탁 한 정 황 이 담긴 메시지를이 날 검찰에제출했다.이메시지에는 최 목 사가 2022년 6월 1 8 0만 원상당의 샤 넬향 수, 화 장 품 을선 물 한직후 특 정인 물 을 거론하 며 김여사에게인사를 청 탁 한상 황 이 담겨 있다고한다.이를 두 고백대표는선 물 이대통 령 의인사직 무와 관 련 성이있는 만 큼뇌물 죄가성 립 된다고주장하고있다.다만진 짜 청 탁 이아 닌 ‘ 잠입 취재’일 환 이었다 며 , 구 체적청 탁 내용이나 김여사의 답변 내 용은 밝히 지않 았 다. 뇌물 죄를적용하려면직무관 련 성 입 증이 필 요하다.한부장검사출신 변 호 사는 “최 목 사와 김여사가 명확 히 직 무에관한 부정한청 탁 을 주고받 았 는 지를 규명해야 뇌물 혐의가성 립 한다” 고설명했다. 서울의소리 측 변 호인은 한국일보와의통 화 에서“ ( 김여사가 ) 답 을 하 긴 했지만 해석을어 떻 게해야 하는지 애 매하다” 며 “보기에따라이거 ( 청 탁 ) 에대한 답 일수도, 다른거에대 한 답 일수도있다”고메시지의의 미 를 설명했다. 백대표는이 날 최 목 사가김여사를 만나 명 품 가방을 건 넨 날 손목 시계 에내장된 몰 래 카 메라로 촬영 한 영 상 의원본도제출했다. 영 상은총 30여분 분 량 으로, 13일최 목 사가청 탁 금지법 위반등혐의로 피 의자조사를받을때 제출을거부한자 료 다. 강지수기자 “무서 워 서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짐 부터 챙겨 나왔어요” 1 9 일 오 후서울서대문구연 세 대 기 숙 사 우 정원 앞 . 지하 2 층 지상 5 층 규모인이건 물앞 에서1시간 만 에서 너 명의 학 생들이 짐 을 챙겨빠 져 나왔다. 파 란 색 대형 비닐 가방 을 오 른 쪽 어 깨 에메고나 온 재 학 생 A ( 21 ) 씨는 걱 정가득한 얼굴 로“아 침 에기 숙 사 붕괴 위험이있다는소 식 을 들었다”면서“나 머 지 룸 메이 트 두 명도본가나 친척집 으로 떠 난 상 황 ”이라고 말 했다. 연 세 대기 숙 사에서심상 찮 은 조 짐 들이이어지면서 학 생들의불안 감이 커 지고있다. 기 숙 사 공용 주 방의 바닥 타 일이들 떠 있는가 하 면, 바닥 이기울어 져냉 장고가기 우 뚱 하는현상도발 견됐 다. 학 생들은 불안해서못 살겠 다 며 기 숙 사를 떠 나는중이고, 학 부모들은자 녀 들을 데 리러기 숙 사로 몰 리고있다. 기 숙 사 학 생들은안전사고를 우 려하 며혹 시모를위험상 황 에대 비 할 필 요가있다는 반응을 보 였 다. 학교 온 라인 커뮤 니 티 에는 “안전 관 련 해선주의하고 또 주의해도모 자라다고 생각한다” “정 밀 검사전 까지 같 이지 낼 학 생 쪽 지주 세 요” 등의 댓글 ·게시 글 이올라왔다.기 숙 사에서나 온 서모 ( 21 ) 씨는“ 학교측 에서검사한 뒤 안전하다는게확실 해지면돌아가려한다”고 말 했다. 학 부모들도 발을 동동 굴렀 다. 이 날딸 이 걱 정돼 짐 을 챙 기러 온 김 대 영 ( 48 ) 씨는 “당장 내일부터 딸 이대중 교 통으로 편도 2시간을 통 학 해야한다” 며 “소문을 듣 고무서 워 하 길 래 우 선 짐 을 빼 러왔다”고 말 했다. 학교측 은건 물붕괴우 려에대해 선선을그었다.연 세 대 측 은 “20일 오 후서울시 및 서대문구청관계자 와의합동 점 검결과 외 관상 슬 라 브 , 보, 기 둥 에서 균열 등의구조적 인결 함 은 발 견 되지않 았 다” 며 “단 순 바닥 마 감재부 착 상태불 량 으 로, 건 물 안전을 우 려할 정 황 은없 다고 판단 됐 다”고 밝혔 다. 다만 “시와지자체가 학교 에서계 획 중인 ‘전문기관을통한안전 점 검’을권고 해 외 부 건 물 기울기등 전체건 물 에대한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 덧붙였 다. 현재총 학 생회는 온 라인 신고 창 구를통해안전문제에대한 제보를 받고있으 며 “ 학우 들의 우 려가 완 전 히 해소될때까지본사안 을최 우 선으로 두 고지 속 적으로대 응하 겠 다”고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 밀 진단이실시돼 야 한다고 봤다. 이송규 한국안전 전문가 협 회회장은 “ 외견 상으로는 붕괴 전조현상인지확인이어 렵 다” 면서 “전자기 파 를 이용하는 비파 괴 검사기를통해내부 두께 나 균열 여부등을정 밀 하게진단할 필 요가 있다”고설명했다. 김태연기자 “무서워못살겠다$일단은탈출” 연세대기숙사붕괴불안감확산 타일들뜨고바닥도기울어져 심상찮은조짐에학생들동요 자택^친척집등으로거처옮겨 학교측“市와점검서이상없어 전문기관통해건물조사예정” 18~19일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된연세대기숙사내부. 타일이들뜨고 냉장고가기울어져있는모습이담겨있다. 온라인커뮤니티캡처 ‘명품백고발’백은종, 檢조사$청탁정황메시지^영상원본등제출 “청탁대가$김여사뇌물죄”주장에 檢, 고발경위^취재목적등캐물어 법조계“직무관련성입증해야가능” 법원“임기제공무원‘계약갱신기대권’적용안 돼” 근무기간동안만신분보장관계 “퇴직사유발생공적으로확인” 당연퇴직취소소송원고패소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대통령과 김건 희여사를 청탁금지법위반 및뇌물 수수 혐의 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대표가 20일서 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열린고발인조사 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 하상윤기자 20일서울광진구지하철2호선구의역9-4 승강장에서구의역산재사망참사 8주기추모주간선포기자회견을마친참석자들이고인을추모하고있다. 구의역참 사는2016년5월28일구의역에서19세의비정규직정비노동자가열차와스크린도어에끼여사망한사고다. 뉴스1 ‘구의역산재사망’ 8주기 술 마셨어도 ‘무죄’ 가능성$ 경찰 ‘김호중 음주량 입증’ 관건 사고열흘만에‘음주뺑소니’인정 쏟아진증거^여론등영향미친듯 檢총장‘사법방해’엄정대응지시 음주운전자백에도무죄경우많아 ‘방송인이창명사건’등비슷한사례 위드마크활용할계획이지만한계 “마신잔수등세밀하게입증해야” 김호중향후공연무대엔계속올라 <서울의소리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