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2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 민주화이후역대정권중가장많아 민주당, 28일본회의서재의결방침 “부결돼도22대국회1호법안추진” 대통령실에선‘삼권분립’원칙명분 정국쳇바퀴에갇혀강대강대치 尹, 10번째거부권…또‘대결정치’수렁에 윤석열대통령이21일‘채상병특검법 ’에 예상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사했다. 이에더불어민주당은 28일국회본회 의에서재의결에나설방침이다. 부결되 더라도30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1 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맞섰다. ★관련기사3·4면 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취임이후 10번째다. 민주화이후역대정권가운데가장많 다. 거대 야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대결의쳇바퀴에다시갇혔다. 타협이 사라지고 정치가 실종되면서 총선민심이외면당한채정국이짓눌리 고있다. 윤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의 결을거친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과여당이누차특검반대입 장을밝힌만큼어떤명분을내세울지가 관건이었다. 헌법 가치인‘삼권분립’을 근거로댔다. 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은브리핑에 서“특검은행정부수반인대통령이소 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 하다”며“이는단순히여야협치의문제 가아니라우리헌법상삼권분립원칙을 지키기위한국회의헌법적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특검법 이대통령인사권을침해하고삼권분립 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야당 단독 강행 처리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 점△현행사법시스템의기본원칙훼손 을문제로꼽았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와 공 동으로 규탄대회를 열고“윤석열 정권 은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며“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국민 명령을거역할뿐만아니라오히려국민 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대표는“반국민적, 반국가 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직격하면서 “국민이준마지막기회를가차없이걷 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 야하지않겠느냐”고공세수위를높였 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8일 본회의 에서재의결절차를밟아특검법을다시 처리하겠다고밝혔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 의2이상찬성’해야통과된다.국민의힘 의석을감안하면실현가능성은높지않 다. 김현빈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4년5월22일수요일 제23670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이란대미전략,내달대선이변수 원하는걸척척 PC도AI시대 ( ) ★ 뫎엶믾칺 11 졂 ( ) ( 사진 ) ( ) ( ) ( ) Ԃ 13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3·4 졂 Ԃ 3 졂펞몒콛 ( ) Ԃ 2 졂펞몒콛 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한21일김계환(왼쪽사진)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채 상병사건관련조사를받기위해각각정부과천청사에있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들어가고있다.★ 뫎엶믾칺 4 졂 과천=뉴스1·뉴시스 해병대사령관·전수사단장공수처출석 30 | (02)724-2114 | 2024년5월22일수요일 제23670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대선이변수 도AI시대 ( ) ★ 뫎엶믾칺 11 졂 ( 사진 ) ( ) ( ) ( ) Ԃ 13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3·4 졂 Ԃ 3 졂펞몒콛 ( ) Ԃ 2 졂펞몒콛 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한21일김계환(왼쪽사진)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채 상병사건관련조사를받기위해각각정부과천청사에있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들어가고있다.★ 뫎엶믾칺 4 졂 과천=뉴스1·뉴시스 해병대사령관·전수사단장공수처출석 30 해병대사령관·전수사단장공수처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21일 김계환(왼쪽 사진) 해병대 사령 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상병 사 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각각 정부과천청사 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과천=뉴스1·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