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D4 종합 ( ) ( ) - ( ) ( ) ( ) ISA 비과세한도 확대^AI 기본법$ 경제^민생법안 ‘물거품’ 국민부담을 줄이거나, 미래기술 개 발의마중물역할을할민생·경제법안 이폐기수순을 밟게됐다. ‘일하는 국 회’를 내건여야가정작정쟁에만 몰두 한탓이다.여야갈등이갈수록격화하 고 있어다음 국회에서발의되더라도 해당 법안처리는 뒷전으로 밀 릴 가 능 성이 높 다. 21일국회에 따르 면국회기 획 재정위 원회조 세 소위원회는 사실상 ‘폐점’ 상 태 다.21대국회임기만 료 일 ( 29일 ) 까지 개 최 계 획 이없다.더불어민주당기재위 관계자는 “이날이나 22일조 세 소위를 열어법안을통과시 켜 도법제사법위원 회 숙려 기간 ( 5 일 ) 과주말등을감안하 면이번국회를통과하는건불가한상 황 ”이라고말했다. 개인종합자 산 관리계 좌 ( I SA ) 의비과 세 한도 확 대 ( 2 00 만 원 →400 만 원 ) 가 골 자인 조 세특례 제한법개정안 등 민 생법안여 럿 이자 동 폐기된다는 뜻 이 다. 앞 서 9일 윤석 열대통령은 해당개 정안의국회처리 협 조를 요청 한 바 있 다.상반기전통시장소비관 련 소 득 공 제 율 을상향 ( 40%→80% ) 하는방안도 사실상 무 산 됐다. 신 용카드 사 용액 이 전 년동 기보다 5% 이상 늘 면 증 가 분 에 대해 2 0% 의소 득 공제 율 을 적 용 하고, 1 0년 이상된노후 차 를신 차 로 바꾸 면 개 별 소비 세 를 70% 한시적으로감면하 는개정안도같은처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 가 능 한 내 용 이라도 통과되 길 바 라지 만 기대하기어 려운 상 황 ”이라며“22 대국회상임위원회 구 성이 끝 나면 최 대한 국회 협 조를 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정쟁에 몰두한 탓에인공지 능 ( A I ) 관 련 법안은 1 년넘 게국회계 류 중이다. 국회과 학 기술정 보방 송 통신위원회 ( 과방위 ) 는 당초이 날전 체 회의를열어‘라인야후사 태 ’ 등 에대한 현 안질의를 실시할 계 획 이었 다. 지 난 해 2 월 과방위법안 심 사소위 를 통과한인공지 능산업육 성 및 신 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 률 안 ( A I 기본법 ) 처리가 능 성이 열 렸 지만, 이날도 물거 품 으로 끝 나고말았 다. A I 기본법처리 제안 ( 여당 ) 에 대해 21대국회임기만료 D-7일 조세소위계획없어사실상‘폐점’ 전통시장공제율상향도무산 과방위현안질의대신네탓공방 ( ) ( ) “진영^당에반대하면수박^패륜아 몰아” 떠나는김진표, 팬덤정치향해쓴소리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2대국회초선의원을위한오찬에서박찬대 (뒷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추경호(뒷줄오른쪽) 국민의힘원내대표등여야지도부와잔을부딪치고있다. 고영권기자 야당이A I 기본법은 보 완 이 필요 하고 방 송 통신위원회의 예산 낭 비논 란 등 에대해서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탓이다. A I 산업 진 흥 을 골 자로한해당법안 처리가 미 뤄 질수록 관 련 산업 경쟁력 도약화할 수있지만여야는 ‘ 네 탓 공 방’만 벌 이고있다.과방위국민의 힘 간 사인박성중의원은“정부가관 심 을 갖 고있다는이유로 민주당이반대하면 서논의되지못했다”고 주장했다. 반 면과방위민주당간사조 승 래의원은 입 장 문 을 내고 “여당이 협 의과정에서 한번도 꺼 내지않았던A I 법을들이대 며전 체 회의합의를무 산 시 켰 다”고 맞 받 았다. 해 병 대원 특검 법과 2 5 만원민생지원 금등을두고여야갈등이 심 해지고있어 22대국회에서도민생·경제법안처리는 찬 밥 신 세 가 될 공 산 이 크 다.안 창 남강 남대 세 무 학 과 교 수는“ 크 게이 견 이없 는민생법안부 터 여야가 협 의해나가야 한다”며“법안처리가 늦 어지게 되면결국 그 피 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지적했다. 세종=변태섭기자 나광현기자 22대초선의원연찬회 김건희(맨오른쪽) 여사가 21일청와대춘추관 에서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그림전’을찾아설명을듣고있다. 대통령실제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30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진영의주 장에반대하거나이의를제기하는정치 인을향해소위‘수박’으로지칭하며역 적이나배반자로내몬다”며“대의민주 주의의큰위기”라고지적했다.김의장 은 29일로 21대후반기의장임기가마 무리된다.김의장은“가장후회되는것 은 9건의거부권행사를막지못한것” 이라는소회를밝혔다. 김의장은이날국회박물관에서열린 제22대국회초선의원의정연찬회에서 “정치인한두 명이당의명령에절대복 종하지않으면큰패륜아가 된것처럼 ( 된다 ) ”이라며이같이말했다. 김의장 은“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가일반화 를이루고, 유튜브 시대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레정치에있어서도팬덤이형성 된다”며“남북대립으로인한 보수 - 진 보진영정치에,팬덤정치의나쁜폐해까 지결합하고있다”고꼬집었다. 김의장은친정인민주당에쓴소리를 남겼다.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자들이 비이재명 ( 비명 ) 계정치인을일컫는 멸 칭인‘수박’을직접거론하며“진영논리 에반대되는 사람을 소위‘수박’,‘왕수 박’, ‘중간수박’으로 평가하며작은정 치로몬다”고지적한것이다.김의장은 “나라를 위해큰 담론을 펼칠수있는 정치인은 보이지않고, 정치인한 사람 한사람이점점왜소해진다”고했다. ‘당내민주주의’의실종에대한안타 까움도 숨기지않았다.여당을 향해서 는“대통령만보인다.여권에서아무도 대통령에게‘노 ( No ) ’라고하는 사람이 없다”며“이번선거에서도그런점을평 가하고자 한 게아닌가 한다”고 꼬집 었다.야당을향해서는“언제부턴가진 보정당의당내민주주의가점점약해지 더니지금은 찾을 수가없다”며“당대 표와 당지도부의지시와 결정만이있 다”고비판했다. 김의장은임기내‘9번의대통령거부 권’을가장후회되는일로꼽았다.그는 “의장으로 일을 하면서겪었던일 중 가장 자괴감이들었던 것은 9번의거 부권행사를 막지못한 것”이라며“정 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실력행사와 거부권행사로종결되는 ‘올오어낫싱 ( All or Nothing ) ’ 정치”라고비판했 다.더불어“지금까지모든과정에서‘허 공에다주먹질’을하고아무것도남은 것이없게됐고, 정치불신의근본적인 원인이됐다”고도지적했다. 김의장은 “의회정치를 오래한 김영 삼,김대중전대통령은재임기간중거 부권행사를단한번도상상하지못했 다”며“여당일각에서는웬만하면거부 권행사를해야한다며권한으로생각 하는데, 헌법적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을국민에게공개하는셈”이라고강 조했다. 박세인기자 ( ) ( ) ( ) ( ) ( ) ( ) ( ) ( ) ( ) “9건거부권못막은걸가장후회 與, 대통령에‘NO’아무도못해 野, 당내민주주의찾을수없다” ( ) ( )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2대국회초선의원을위한오찬에서박찬대 (뒷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추경호(뒷줄오른쪽) 국민의힘원내대표등여야지도부와잔을부딪치고있다. 고영권기자 22대초선의원연찬회 김건희(맨오른쪽) 여사가 21일청와대춘추관 에서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그림전’을찾아설명을듣고있다. 대통령실제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30 2024년5월22일수요일 ( ) ( ) ( ) 박정훈“김계환 사령관이VIP 격노전해”金“언급안해”$같은날공수처출석 채상병특검거부권저지청년긴급행동회원들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윤석열대통령의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를거부한다는내용이적힌손팻말을들고있다. 뉴시스 행 ,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서불법 적인외압이있었는지를 수사 중인고 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21일 김계 환 해병대사령관 ( 중장 ) 과박정 훈 전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을 나란히 소 환 했다. 공수처수사4부 ( 부장이대 환 ) 는이 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 의자 신분 으 로,오후 엔 박대령을참고인신분 으 로 소 환 했다. 조사 전 기자들 앞을 지 나 친 김사령관은 ‘ VIP 격노 설’에대해아 무 런 답 을 하지않았 으나 , 박 대령측 은 “ 뚜렷 한 증 거가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대령은“김사령관이‘대통령실회 의에서 VIP 가 격노 하면서 ( 국방부 ) 장 관과 통 화 한 후 이 렇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주장하는중이다.그에따르면 VIP 격노 발언이 나온 것은지 난 해 7월 31일,해병대1사단장등 간 부 8 명에 게 과실치사 혐 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 사단의 결 정이번 복 된시 점 이다. 박 대 령이사건 축 소경위를 묻 자김사령관 이그 렇게 말했다는것이다.반면김사 령관은 “ VIP 라는단어자체를언급한 적이없다”고맞서고있다. 그 간 수사 팀 은 4일김사령관을처음 조사한 직 후부 터 박 대령에 게네차 례 출 석을 요청했다가 취 소한 것 으 로 파 악 됐다.이 때 문에공수처가이날 굳 이 김사령관과박대령을동시에부른건, 이들의입장이 엇갈 리는지 점 에대해한 자리에서동시에입장을 듣 기위해서라 는관측이 나왔 다. 공수처관계자는이 날 “박대령을반드시대 질 ( 조사 ) 때 문 에만 부른것은아니다”라면서도 “ ( 대 질 가 능 성을 ) 염 두에두고조사를진행 하지만,조사상황에따라 변 수가생길 수는있다”고말했다. 대 질 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위해선 두 사 람 의동의가 필 요하다. 현 재까지 태도등을보면, 대 질 조사의최 종 진행 여부는 김사령관에 게 달려있는 것 으 로보인다. 수사 팀 은이날김사령관의 2 차 조사를위해150 ~ 200 쪽 분 량 의 새 질 문지를 꾸 려‘ VIP 격노 설’을 중심 으 로집중조사한것 으 로전해 졌 다. 강지수기자 공수처, 상반된입장집중조사 “대질가능성염두에두고진행” 12 글로벌이슈 2024년5월22일수요일 ( ) ( ) ( ) ( ) ( ) 라이칭더대만신임총통이20일타이베이에서총 통취임선서를하고있다. 타이베이=AP뉴시스 ( ) ( ) ( ) ( ) ( ) ( ) ( ) ( ) ( ) 고 후 . 의 은 ( ) ( ) ( ) 다음 달 유 럽 의회선 거 를 앞둔 유 럽 극우 정당들이선 거 운동 초 기부 터논 란 을불러일으 켰 다. 스 페 인극우정당 이개 최 한 행사에 초 대된하비에 르 밀 레 이 ( 사진 ) 아 르헨 티나 대통령이 페 드 로 산체스 스 페 인총리를 맹비난한이 후양국간외교분쟁이 격 화되면서다. 밀레 이대통령은 남 미의대표적극우 인사이고, 산체스총리는중도 좌파 성 향으로분 류 된다. 20일 ( 현지시간 ) 스 페 인 매 체 엘파 이 스에 따르 면이날스 페 인정부는아 르헨 티나 주재자국대사를 소 환 하 겠 다고 밝혔 다.대사소 환 은가장강력한외교 적 항 의조치중하나로,스 페 인정부는 최 근 몇 년간 모 로 코 · 알 제리·이스라 엘 과 마찰 을 빚 는 와 중에도자국대사를불 러들이지는않았다.그 런 데이 번 에는외 교관계단절까지감수하 겠 다며 초 강수 를 둔 것이다.산체스정부는자국주재 아 르헨 티나대사를 초 치해 밀레 이대통 령발언에 항 의하기도했다. 산체스 총리의 격 노는 지난 1 9 일시 작됐 다. 이날 스 페 인 극우 정당 복 스 ( Vox ) 는수도 마 드리드에서유 럽 과전 세계극우정당인사들을 초 대해‘유 럽 비바 24’ 행사를열었다. 마린르펜프 랑 스국민 연합 ( R N ) 의원,안드 레벤투 라 포 르투갈 ‘ 셰 가’ 대표 등이참석했 고,오 르 반 빅 토 르헝 가리총리,조 르 자 멜 로 니 이 탈 리아 총리등도영상 메 시 지를보냈다. 다음 달 6 ~9 일열리는유 럽 의회선 거 를 앞두 고 내로라하는 유 럽 극우인사들이총결 집 한 초 대 형 이 벤 트인 셈 이다. 문제는이날 행사에 초 대받은 밀레 이대통령이산체스 총리를 비난하며 불 거졌 다. 그는 “ ( 산체스총리는 ) 부 패 한아내 와함께 하며스스로를타 락 시 키면서도 그것에 대해생각하기위해 닷새 가 필요 하다”고발언했다. 이발언은 산체스 총리의부인 베 고 냐 고 메 스가부 패혐 의를받고있는상 황 을 꼬집 은것이다. 산체스총리는지 난 달 25일고 메 스의 뇌물 수수 혐 의가 불 거져 사 퇴압박 을받자 닷새 간외부 활 동을중단한후조기총선 거 부의사 를 밝 히는바 람 에스 페 인내정치공방 이 격 해지고있었다. 이 와 중에 밀레 이 대통령이기 름 을 끼얹 은 셈 이 됐 다. 아 르헨 티나대통령이스 페 인총리의 개인치부를 거 론하면서양국외교관계 는 악 화일로에있다.일국의정상이타 국정상의개인문제를건드리면서외교 결 례논란 도 커 지고있다. 김현종기자 밀레이발‘외교분쟁’ 유럽극우행사간아르헨대통령 “부패한아내둬”스페인총리비난 스페인,아르헨자국대사소환강수 인도해군유도탄구축함델리호가20일필리핀 마닐라항에정박해있다. 마닐라=EPA연합뉴스 대규모폭동으로지난15일부터비상사태가선포된남태평양프랑스령누벨칼레도니누메아지역에서21일불에탄차량뒤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번사태는 프랑스정부가누벨칼레도니에서10년이상거주한사람에게지방선거투표권을주는유권자확대방안을추진하면서촉발됐다. 누벨칼레도니=AFP연합뉴스 누벨칼레도니대규모폭동 ( ) ( ) - ( ) ( ) ( ) 윤석 열대통령의부인김건 희 여사가 21일 청 와대 춘추 관에서열린 우크 라 이나아 동 그 림 전을관람했다. 부부 동 반으로공개 활동 을재개한지 닷새 만 에 홀 로 외 부 행사에 참석 하며대중과 의접 촉 을본격화했다. 이날행사는 ‘ 희 망을그리는아이들 : 우크 라이나 아 동 그 림 전’이다. 내 달 3 일까지열린다.김여사는 앞 서1 6 일 용 산 대통령실에서열린한· 캄 보 디 아 정 상 오찬을 계기로 5 개 월 만에공개 활 동 을재개했다. 19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양 주 회 암 사에서열린 ‘회 암 사사리이 운 기 념문 화 축 제 및 삼대화 상다 례 재’에 참석 했다.공개 활동 과 외 부일정에이어단 독 으로일정을 소화 한것이다. 대통령실은 홍 보에주력했다. 이날 공개한 1 3쪽 의보도자 료 에실린사진 에는대부 분 김여사의모 습 이담겼다. 주된 내 용 은이번전시회의 ‘비하인 드 스 토 리’다.지 난 해 7월 리 투 아니아에서 열린북대서 양 조약기 구 ( NA TO ·나 토 ) 정상회의당시 우크 라이나 아 동 그 림 전시를 관람한 김여사가 볼 로 디 미 르 젤렌 스 키우크 라이나대통령배 우 자인 올레나 젤렌 스 카 여사에게 ‘한국에서 전시회를 추 진하고 싶 다’는 뜻 을처음 전했다는게대통령실 설 명이다. 이어사 흘뒤윤 대통령부부가 우크 라이나를 깜짝 방 문 했을 때 김여사가 재 차 한국에서전시개 최 를 희 망한다 고 제안하자 젤렌 스 카 여사가 긍 정적 으로 화 답 했다고 한다. 이후 같은 해 12 월 전시제안서와 목 록이접수 돼 올 해 3월 과 4월 에 걸쳐양 국 관 련 기관 이 업 무 협 약 ( MOU ) 과 전시계약을 체 결했다. 김여사는이날인사말에서“영상 속 에서만 봐왔 던전쟁을 우크 라이나 현 지에가서 느꼈 다”며 우크 라이나방 문 경 험 을언 급 했다고김수경대통령실대 변 인이전했다. 또 김여사는 “올레나 젤렌 스 카 여사가 ‘전쟁으로 우크 라이 나역사와 문 화 뿐 아니라야생 동식 물 들이 파 괴되고있어, 동 물 애호 가이자 문 화 관 련 일을하는한국영부인에게 전쟁의 참 상을 한국에도 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한다’고말했다”고 덧붙 였 다. 젤렌 스 카 여사는영상 메 시지를 통해김여사와한국 문 화 체육 관 광 부, 주한 우크 라이나 대사관 등에감사의 인사를표했다. 정준기기자 김건희여사, 단독으로외부행사참석 우크라이나아동그림전관람 대통령실, 사진^뒷얘기등공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2대국회초선의원을위한오찬에서박찬대 (뒷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추경호(뒷줄오른쪽) 국민의힘원내대표등여야지도부와잔을부딪치고있다. 고영권기자 22대초선의원연찬회 김건희(맨오른쪽) 여사가 21일청와대춘추관 에서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그림전’을찾아설명을듣고있다. 대통령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