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D9 사회 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기후헌법소원의마지막공개변론을앞두고열린환경단체기자회견에서아기기후소송청구 인한제아어린이가입장문을읽고있다. 연합뉴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도있었 던가수김호중 ( 33 ) 의‘음주뺑소니’ 논 란을키운건사건은폐시도였다.그의 매니저는경찰서를찾아본인이운전했 다고허위자수했으나, 경찰의추궁끝 에범행이까발려졌다. 이런 ‘운전자 바꿔치기’는 교통사고 나 단속 현장에서종종 일어난다. 21 일 한국일보가 최근 1년간 관련 법원 판결문 31건을 확인해보니, 뻔뻔한 범 죄은폐가활개치는데는 ‘솜방망이처 벌’이적지않은영향을미친것으로나 타났다. 판결문 속 가해자 대부분은 무면허 로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상태에서운 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특히음주 운전사례9건에서운전자의혈중알코 올농도는면허취소 ( 0.08%이상 ) 수준 을웃돌았다. 사고발생직후현장에서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기도 하고, 김호중처럼일단 도주한 뒤배우자나 지인에게‘자진출두’를부탁했다. 교통전과도원인이됐다. 피의자 31 명중무려18명이교통범죄재발에따 른불이익을걱정해범행을숨기려했다. 직업도중요한동기였다. 특히택시, 운 수업등운전업무종사자가 8명이었는 데,이들은생계가끊길두려움에범행했 다고진술했다.또운전자가공무원신 분이거나김호중처럼인지도가높은연 예인일경우바꿔치기가빈번했다.가수 이루와래퍼장용준이그런사례다. 무엇보다 바꿔치기 유혹에 빠지는 가장큰이유는미미한처벌에있다. 31 건중15건 ( 약 48% ) 에서집행유예판결 이나왔다. 법조계에선이를 범죄자가 타인으로하여금허위자백등을하도 록 부추기는 ‘범인도피교사죄’의일종 으로보고있지만, 은폐행위가인정돼 실형으로이어지는사건은많지않다. 심지어같은범죄를반복해도처벌은 약했다.앞서음주·무면허운전이수차 례적발됐으나 쭉벌금형의선처를 받 아온A씨는또다시집행유예3년이선 고됐다. 교통사고전문윤원섭변호사 는 “재판부가계획범죄가아니라,처벌 을 모면하기위해충동적으로 행동한 정황으로본것”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는 수사에 혼선을줄수있는데다,범행에상응하 는처벌을 방해하는 만큼엄하게다뤄 야한다는지적이많다.한경찰관계자 는 “김호중 사건에서보듯, 운전자를 오인하면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확 인이늦어져 혐 의 입 증이어려 울 수있 다”고 말 했다. 김호중은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 로 서 울 강남 경찰서에출 석 해조사를 받았다.음주운전사실을인정한후 첫 경찰 출 석 이다. 경찰은김호중과 소속 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조치하 고,소속사사무실을 압 수수 색 하는등 그의음주운전 혐 의 입 증에주 력 하고 있다.아직사건 당 일김호중이이용한 차 량 3대의 블랙박스 메 모 리카드 는 확보하지 못 한것으로전해졌다. 경찰 은확보한증거 물 을 토 대로소속사관 계자들의사고전후행적등을 들여다 보고있다. 한 편 김호중 측 이이 달 23, 24일 열리 는 ‘ 월드 유니온오 케스트 라 슈 퍼 클 래 식: 김호중 &프리마돈 나’ 공연의출연 료 를받지않기로했다. 21일이번공연 을주관하는공연기획사두미 르 에따 르 면,김호중의소속사생 각엔터테 인 먼 트 는이번공연의출연 료 등개런 티 일 체 를받지않기로했다. 티켓 판매처인 멜 론티켓 이공지한 ‘ 환 불수수 료 전 액 면 제 ’에따른 비 용도전 액 부 담 하기로했 다.어 떻 게 든 공연을 강 행하 겠 다는 뜻 이 다.거 액 의위약금을피하기위한조치로 풀 이 된 다. 이유진^이서현^김소연기자 육군 신 병 교 육 대에서수 류탄투척훈 련중 폭 발사고가발생, 훈 련 병 한명이 숨지고부사관한명이 크 게다치는사 고가발생했다. 사고원인 규 명에들어 간 군 은 당 분간실수 류탄 대신연 습 용 수 류탄 을 훈 련에사용하기로했다. 21일 육군 에따 르 면,이날오전9시50 분 쯤 세종시소재의 육군제 32보 병 사단 신 병 교 육 대에서 투척훈 련중수 류탄 이 터 지는사고가발생했다. 군 은사고 당 시 훈 련 병 이 안 전 핀 을 뽑 은후에수 류탄 을던지지않았고, 교관인부사관이 달 려가 제 지하는과정에서 폭 발한것으로 파악 했다. 군당 국은“사망장 병 과가 족 에게심심한위로를전한다” 며 “ 군 사경 찰과 민 간경찰이 함께 정확한사고경위 및 원인을조사중”이라고 밝혔 다. 사고를 당 한 부사관과 훈 련 병 은국 군 대전 병 원으로 긴급 후 송 됐다. 훈 련 병 은 심정지상태로이 송 됐으나 숨졌 고, 손 과 팔 등에중상을 입 은 부사관 은 응 급 치 료 를 받은뒤국 군 수도 병 원 외 상 센터 로이 송 됐다.부상자는의 식 이 있는것으로확인됐다. 군당 국은숨진 훈 련 병 과 부사관 모두 방 탄 복을 입 고 있었다고 밝혔 다. 수 류탄 은 안 전 핀제 거이후 4, 5 초 이후 폭 발하는게보통 이지만, 사고 당 시 엔 지연시간 없 이 폭 발한것으로알려졌다. 육군 은 환 자전 담 지원 팀 을 통해 부 상을 입 은 교관의신속한 완쾌 를지원 하는한 편함께훈 련했던장 병 들의심 리 적 안 정을위해정신건 강 지원 팀 을운 영,상 담 등지원에나설계획이다. 육군 은“조사결과에따른후속조치 에만전을기하 겠 다”고 밝혔 지만,사고 원인이명확하게 규 명 될 지는미지수다. 군 에서는 2014년9 월 해 병 대교 육훈 련 단, 2015년 9 월육군 50사단신 병 교 육 대에서 잇 따라 수 류탄 사고가 발생했 다. 군 은 50사단사고의원인조사를 3 년간 실시했지만, 끝내 밝혀 내지 못 하 고조사를매 듭 지었다.이후중단됐던 실수 류탄 훈 련은 2019년에서야 재개 됐다. 안 전매 뉴얼 이 강화 됐고, 2020년 5 월엔안 전 핀제 거시 즉 시 폭 발하지않 는 새 로운신관을장 착 한신형수 류탄 이보 급 됐다. 김경준기자 카카 오가 운영하는 메 신저 카카 오 톡 서 비스 장 애 가반복 되 고있다.최근 9일사이세차례나서 비스 오 류 가이어 지자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 에나 섰 다. 21일 카카 오에따 르 면이날오전8시 30분부 터 9시24분까지약 54분 동 안 PC 카카 오 톡 일부이용자에게 메 시지 수·발신이불 안 정한 현상이발생했다. 카카 오 측 은이날 서 비스 장 애 의원인 에대해“내부시 스템 오 류 로불 안 정현 상이발생했고 현재서 비스 는 정상 화 됐다”고 밝혔 다. 앞서 카카 오 톡 은 13일내부 시 스템 작 업중 오후 1시 44분부 터 6 분 동 안 일부이용자에게 메 시지수·발신, PC 로 그인이불 안 정한 현상이일어났다. 또 20일오후 2시52분부 터6 분가까이 메 시지수·발신이원활하지않았다. ‘국 민메 신저’인 카카 오 톡 의장 애 가 반복 되 자과 학 기술정보통신부도이날 긴급 현장 점검 에나 섰 다.과기정통부는 “서 비스 장 애 가반복 되 지않도록미 흡 사 항 은사업자와 함께 시정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설명했다. 김지현기자 육군 32사단서수류탄 사고$훈련병 1명사망 신병교육대서투척훈련중폭발 부사관 1명도부상$군병원으로 10년전에도사고,원인은못찾아 “메시지간거야?”$카톡, 이달만세번째불통 하루만에로그인^전송장애반복 21일수류탄투척훈련중훈련병1명이숨지고 부사관 1명이중상을입은사고가발생한세종 시소재의육군 제32보병사단 정문으로 응급 차가나오고있다. 세종=뉴시스 국내1호로국 제표 준 화 기준 ( ISO ) 인 증심사를시 작 해기업인증업 력 만 30 년인 한국 품질 재단의내부 운영 비리 가 산 업통상자원부 감 사에서적발됐 다. 현직이사장, 대 표 등 경영진이 몇 년에 걸쳐 업무와 관계 없 이 외 유 성 해 외 출장 및 골프 등에 법인 카드 ·차 량 을 쓴액 수만 1 억 2,000여만 원에 달 했 다. 심지어 산 업부 감 사이후에 비 상근 이사장이‘수 당 ’을명 목 으로연간 7 ,000 만 원을 가져 갈 수 있게 해 주인 없 는 재단의특 성 을이용해경영진이재 단 돈 을 쌈짓돈 으로여 긴 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산 업부에 따 르 면 감 사관실은 지난해하반기한국 품질 재단 임 원들의 운영 비리 의혹에대한 제 보를 바 탕 으 로 감 사에나 섰 다. 감 사 결과 현직이 사장,대 표 ,재무 담당 이사등 임 원들은 법인 카드 및 차 량 을 공 휴 일에 쓰 거나 골프 를치는데사용한것으로조사됐 다.업무와관계 없 는 튀 니지,중국출장 중에 골프 를 칠때 도재단 돈 을사용한 사실도 파악 됐다. 산 업부의 감 사대상기간인최근 5년 사이이런 방 식 으로 임 원들이사적으 로 유용한재단재 산 만 총 1 억 2,0 7 5만 원이었다. 산 업부는 지난해 12 월쯤 현 직이사장, 대 표 , 재무 담당 이사 등 9인 에게해 당 금 액 을 모두 재단에 되 돌려 주라고했다.이들중일부에게는과실 경중을 따져 징 계조치를 내 리 라고도 요 구 했다. 한국 품질 재단은 해 당 검 사 결과에 대해 3 월 재심을요 청 했지만 산 업부는 받아들이지않았다. 이에한국 품질 재 단은 1 7 일 열린 이사 회 에서 산 업부 감 사결과에대한이행상황을 점검 했다. 그런데해 당 이사 회 에서 비 상근인현 직이사장에게기 존 업무추진 비말 고 도 ‘연간 7 ,000만 원’의수 당 을 주기로 결정해이사 회 내에서도 비 판이나온 것으로알려졌다. 비 영 리 재단 재 산 을 사적으로유용하다적발 되 니이사 회 가 아예재단 돈 을 가져다 쓸 수있게공 간을 마 련해준것으로 비칠 수있다는 우려였다. 재단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통 상수 당 은 급 여를받는야근수 당 처럼 상근직원에게 목 적에따라 추가로 주 는 돈 ”이라 며 “ 구체 적 목 적도 없 는 수 당 을줄거면이사장을상근직으로바 꾸 고 급 여를주는게 맞 다는문 제제 기 가이사 회 내에서있었지만받아들여지 지않은것으로 안 다”고 말 했다. 한국 품질 재단 관계자는 “ 카드 로업무추진 비 를 사용하면기록이 남 아이사장의 활동 폭 이 좁 아진다” 며 “조금 더 자유 로운활동을위해수 당 을신설하게 된 것”이라고설명했다. 한국 품질 재단은 이날 이사 회 개최 과정에서 산 업부로부 터 추가로지적을 받았다. 감 사결과 대부분이 임 원들의 사적인 골프 회 동과 관계돼있는데이 사 회 를 골프 장에서 열 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본보취재가 시 작되 자 산 업부는 한국 품질 재단에주의를 줬 고 이사 회 개최하루전인 1 6 일장소가 서 울강남구 한호 텔 로 급 히바 뀌 었다. 한국 품질 재단은 선진국에서 한국 수출기업에 품질 경영시 스템 등에대한 ISO 인증을 요 구 한 1993년국내최 초 로 ISO 인증심사업무를 시 작 한 곳 이 다. 당 시에 ISO 인증이 없 으면수출을 못 했기 때 문에 1990년대에는 한국 품 질 재단이 ISO 인증 심사를 사실상 독 점 해선 구 자 역할 을했고이후후발주 자들이나타났다. 인증업계에선이번내부운영 비리 와 대응 과정논란으로 한국 품질 재단의 명 성 에금이 갔 다고 평 가한다. 한업계 관계자는 “ 남 의기업시 스템 을 평 가하 면서정 작 자신들의경영시 스템 이 엉 망이면 안 된 다” 며 “신 뢰 의문 제 ”라고 지적했다.그는이어“앞으로정부나기 업들이한국 품질 재단의인증 심사를 100% 믿 을지의문”이라고 덧붙 였다. 실 제산 업부 관계자는 “한국 품질 재단 감 사결과를 담당 과에알 렸 고이를업 무에 참 고 할 것”이라고설명했다. 한국 품질 재단 관계자는 “ 산 업부 요 구 조치는 성 실히이행중”이라 며 “ 환 수는 완료 했고관련자 징 계 절 차도진 행중”이라고했다.이어그는“다만인 증건을 따내기위해주 말 영업이불가 피한 측 면이있었다”고 덧붙 였다. 이상무기자 이정섭 ( 왼쪽 사진 ) 검 사 ( 전수원지 검 2차장 검 사 ) 가 본인의 비 위의혹을 폭 로한처 남댁강 미정 ( 오른쪽 ) 조국 혁 신 당 대변인을 탄핵 심판 절 차에서배 제 하 려하고있다. 헌 법재판소에국 회 의 강 대변인 증인신 청 을 물리쳐달 라고 요 청 하는가하면,그가확보한증거도위 법하게 수집됐다는 의 견 서를 제 출했 다. 탄핵 사유 입 증을어 렵 게만들기위 한전 략 으로 풀 이 된 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종 합 하면,이 검 사 측 은전날 헌 재에‘전자정보증거 능 력및열람제 한에대한의 견 서’를 제 출했 다.이 검 사 측 이 언급 한전자정보는사 설 포렌식 업 체 가 1 7 일 헌 재의문서 제 출 명 령 에따라그의처 남 조모씨 휴 대 폰 을 포렌식 한 뒤분 석 해 제 출한 보고서다. 이 휴 대 폰 은조씨가 201 6~ 201 7 년사용 한것으로 △검 사들의 골프 장예약특 혜 △ 조씨의 마 약수사 무 마 등이 검 사의 비 위의혹을 뒷 받 침할각 종자 료 가 담 긴 것으로알려졌다.해 당 자 료 는 탄핵 심판에서‘ 스 모 킹 건 ( 결정적증거 ) ’이 될 수있을것으로전망됐다. 보고서에는 △ 조씨와이 검 사, 조씨와이 검 사의배 우자인조씨 누 나가 2014년부 터 지난해 2 월 까지사 회 관계망서 비스 ( SNS ) 등에 서나 눈 대 화 내용 △ 대 화 내용가운데 범죄경 력 조 회 ,전과, 골프 장예약등키 워드 를 토 대로 뽑 아 낸 내 역 이들어있다. 이 검 사 측 은이 포렌식 자 료 를 탄핵 심판 증거로 써 서는 안된 다고주장하 고있다. 강 대변인이 남편 조씨 휴 대 폰 을사실상 훔 친 ( 절 도 ) 만큼, 휴 대 폰 자 료 는위법하게수집 된 증거라증거 능력 을인정 할 수 없 다는취지다.형법특례 조 항 에부부 끼리절 도는처벌 할 수 없 어도,“ 절 도죄자 체 는 성립된 다”는게이 검 사 측 주장이다. 헌 재는그의주장을 받아들여분 석 보고서의증거 채 택여부 를 검토할 전망이다.이 검 사 측 은 강 대 변인을 증인으로 채 택하려는 국 회측 신 청 도 기 각 해 달 라고 요 구 하고있다. 반면국 회측 은 강 대변인을불 러 이 검 사의 비 위의혹과 관련한 증 언 을직 접 들어 봐 야 한다는 입 장이다. 증인 채 택 여부는 28일 2차변 론 기일에서결 론 날 것으로예상 된 다. 박준규^최동순기자 “절도로 확보한 휴대폰포렌식증거배제해야” 탄핵심판서‘강미정지우기’나선이정섭검사 “직접관련없어”증인배제요청도 헌재서증거채택여부검토할듯 공금이내돈? 품질재단 ‘경영진품질’은 엉망 수년간외유성해외출장^골프에 업무와상관없는법카^차량사용 이사장등유용액1억2000만원 산업부감사‘환수^징계명령’뒤로 되레7000만원비상근수당신설 업계“인증심사누가믿겠나”비판 재단측“이번기회조직정비할것” “걸려도 괜찮아”$솜방망이처벌이키운‘운전자 바꿔치기’ 최근 1년법원판결문살펴보니 가해자대부분‘무면허^만취’상황 동종범죄반복해도가벼운처벌에 31건중 15건집행유예판결그쳐 김호중피의자신분으로경찰조사 ‘슈퍼클래식’출연료는받지않기로 기후위기헌재소송,최후진술나선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