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D3 종합 “AI 규제, 기술 아닌딥페이크 등 부작용 사례에집중돼야” 이종호(앞줄왼쪽일곱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미셸도넬란(다섯번째) 영국과학혁신기술부장관이22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열린AI 서울정상회의장관세션에서 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 극심한난기류로사망자까지발생 한 영국발 싱가포르항공 여객기사 고당시상황이속속드러나고있다. 기체가 크게흔들리며짧은 시간 동 안 2㎞ 가까이급강하했고, 물건은 물론사람까지도날아다니다떨어질 정도의상황에부상자가 다수 발생 했다는증언도이어진다.기후위기로 점점뚜렷해지는지구온난화가난기 류 발생빈도와 위력을 키우고있다 는분석도나온다.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 날 영국 런던에서싱가포르로 향하 던 싱가포르항공 SQ321편이미얀 마 상공에서심한 난기류를 만나 태 국 방콕에비상착륙했다. 이과정에 서영국남성제프리키친 ( 73 ) 이심정 지로숨지고최소 71명이부상했다. 7 명은 골절등 중상을입었다.여객기 엔당시승객211명과승무원18명이 탑승중이었다.한국인탑승자도 1명 있었지만부상자명단에는포함되지 않았다. 병원으로실려간탑승객들이내부 상황을전하고, 태국과싱가포르항 공 당국의조사가 진행되면서사고 당시상황도 뚜렷해지고있다. 당시 여객기는벵골만을지나미얀마인근 안다만해상공에들어서면서심한난 기류를 만났다. 난기류는 공기흐름 이예측할 수 없이불규칙한 형태를 띠는것을의미한다. 이륙 후 11시간 동안 고도 1만 1,300m에서순항해온여객기는 난 기류를 만난 뒤 5분간 9,400m까지 급강하했다. 말레이시아 승객자프 란아즈미르 ( 28 ) 는로이터통신에“갑 자기비행기가 떨어지면서안전벨트 를 매지않은 사람들이천장으로 튀 어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탑승자들이머리에큰상처가나뇌 진탕을입었고, 휴대폰과 신발도 날 아다녔다”고회상했다. 실제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등 에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비행 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심하게 흔들린순간통로에서서탑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하던 승무원과 앉아있던일부승객의몸이공중으로 솟구쳤다.이후좌석위짐칸문이열 리며수하물이우수수떨어졌다.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점점더자 주, 더강하게발생할것이라는암울 한 전망마저제기됐다. 2013년부터 기후와 난기류 발생빈도를 연구해 온 폴 윌리엄스 영국 레딩대교수는 2022년CNN방송에“컴퓨터시뮬레 이션결과 심각한 난기류가 향후 수 십년간두배 혹 은 세 배까지증가할 수있다는점을 확 인했다”고말했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1.9급강하‘사람잡은난기류’ 기후변화로빈도·위험높아진다 싱가포르항공아찔한비상착륙 70대남성사망$ 71명중경상 “승객들천장튀어올랐다추락” “난기류수십년간두세배늘것” 안전벨트착용, 생사가를수도 사고항공기내부에무너진선반과어지럽게 내려온 산소마스크가긴박했던상황을짐작 하게한다. 방콕=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 능 ( AI ) 의 책임 있고지속가 능 한개발을위해한국과영국을비 롯 한 각국정부와기 업 들이 22일서울에 모 여국제사회가지 켜야 할 AI 규 범 의방 향성을 논 의했다. 참 가자들은 각국이 ‘AI 안전연구소 ’ 를 세 우고정부와기 업 간 네 트 워 크를강화해전 세 계 적AI 거 버넌 스 확립 에 힘 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 을 모 았다. 이 종호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장관과 미 셸 더 넬 런영국 과 학혁 신기 술 부 장 관은이날 서울 성 북 구 한국과 학 기 술 연구원 ( KI S T ) 에서열린 ‘AI 서울정상 회의 ’ 장관 세 션을마 치 고각국정부와 기 업 들이 ‘ 안전하고 혁 신 적 이며포용 적 인 AI 를위한서울 선 언 ’ 에동 참 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전날인 21일정상 세 션을 통해발 표 된 ‘ 서울 선 언 ’ 은 △ 일관성있고국가를 넘 어 호환 이가 능 한 AI 국제 거버넌 스 체제의구 축△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 트 워 크 확 대와 글 로 벌협 력 촉 진 △ 안전 ·혁 신 · 포용 적 인 AI 생태계를 조 성하기위한정 책△ 기 업 등 다 양 한이 해관계자의 참 여등을규정했다. 이를이어 받 아이날 진행된 장관 세 션에서는 28개국이 ‘ 서울장관성명 ’ 을 채택 했다. 이성명은 17일 공개된 ‘AI 안전국제과 학 보고서 ’ 를바탕으로 현 재 와가까 운 미 래 의 AI 위 험요 인을진 단하고안전성강화 방안을 모색 하는 내용을 담 았다.여기에에 너 지, 환경 ,일 자리등 AI 의 잠재적 부 작 용에대해회 복 탄 력성을 확 보해 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AI 개발 에따 른막 대한전력소 모 를 줄 이기위 해저전력 반 도체를 적 극 활 용하는한 국의 ‘AI·반 도체비전 ’ 이 담겼 다고 강 조했다. 이날 AI 서울정상회의와 동시에진 행된 ‘AI 글 로 벌 포 럼’ 에서도바람 직 한 AI 규제방향에대한 참 가자들의 논 의 가 이어졌다. 고위급 라 운 드 테 이 블 에 참 가한 70여명의정부인사와전문가 들은 AI 기 술 이아 닌AI 의위 험 한 적 용 이규제의대상이 돼야 하며 AI 위 험 성 평 가는 사실과 데 이터를 바탕으로이 루 어 져야 한다는점에공 감 했다. ‘AI 석 학’ 으로 유 명하며기조강연을 맡 은 앤 드 루 응 미국 스 탠퍼 드대교수는 “ AI 규제는 AI 기 술 자체가 아 닌 , 딥페 이 크 등 부 적 절한 적 용 사 례 에 집 중 돼야 기 술 개발을저해하지않을것”이라고 밝혔 다. AI 글 로 벌 포 럼 개회에 맞춰 국내 외 14개 AI 개발기 업 은 ‘ 서울 AI 기 업 서 약’ 을 발 표 했다. 이들은 책임 있는 AI 개발을위해 AI 안전연구소와 협 력하 는한편 AI 로제 작 된 콘텐츠 를 식별 할 수있는 ‘워 터마 킹’ 등을 도입하고 AI 혁 신을위해개발 투 자를지속하되중 소기 업· 스 타 트 업 과 협 력하며인력 육 성 에도 힘 을기울이기로 약 속했다. 이 선 언에는 한국에서는 네 이 버·카 카오·삼 성전자 ·LG AI 연구원 · S K텔 레 콤·KT 가, 글 로 벌 기 업 은 오픈AI· 앤 트로 픽· 마이크로소프트 ( M S ) · 구 글·IBM·코히 어 ·세 일즈포스 · 어도비가 동 참 했다. 이 재 용 삼 성전자 회장이이날 화상 연 설 에서“안전하고 혁 신 적 이며포용 적 AI 를만들기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에 동 참 하 겠 다”고 밝혔 다. 네 이 버창업 자 인이해진 글 로 벌투 자 책임 자 ( GIO ) 도 “미 래세 대를위해각지 역 의문화와가 치 를 존 중하는다 양 한 AI 모델 들의등 장이 필요 하다”고강조했다. 인현우^김지현기자 AI 서울정상회의마무리 韓^英등 28개국장관성명채택 저전력반도체활용비전도담아 “사실바탕한위험성평가”공감대 국내외AI 개발업체들협업서약 이재용“국제사회노력동참할것” EU, 4단계차등 AI 규제법승인$얼굴이미지DB구축등원천금지 Ԃ 1 졂 ‘AI 믾쫆쩣믾쿦쿪 ’ 펞컪몒콛 구 글플 레이스 토 어, 애플앱 스 토 어등 앱 마 켓 의 독 점을방지하는전기통신사 업법 개정안도우리나라에 선첨 예한 논 의 없이 폐 기된다. EU 가 디 지 털 서비스를규 제하는 디 지 털 시장 법 ( DMA ) 을시행하자 애플 은3 월 부터 EU 회원국에서 앱 스 토 어 를이용하지않고 앱 을다 운 로드할수있 게정 책 을바 꿨 는 데 한국은관 련법논 의 도 못 하고있는 셈 이다. 일 본 이구 글 과 애플 등을대상으로 앱 마 켓 불공정행위를방지하는 ‘ 스마트 폰 경쟁촉 진 법 안 ’ 을마 련 중인것과대 비된다.이 밖 에도 폐 기되는 I C T법 안은 쌓 여있다. 정부24를비 롯 해정부행정 전 산 망장 애 가 반복 되고있지만정부가 대안으로 꺼냈 던소프트 웨 어 산업 진 흥 법 ( 대기 업 의공공S W 사 업참 여제한 완 화 ) 도사라진다. 한편,21일 ( 현 지시간 ) 프 랑 스 AFP 통 신에따르면 EU 27개국은이날벨기에 브뤼셀 에서교통 · 통신 · 에 너 지이사회회 의를열고 ‘AI 규제 법’ 을승인했다.이로 써 지난 3 월유럽 의회를통과한이 법 의 입 법 절 차 는 모 두 마무리됐다. 통신은 “수일내관보게 재 를 거쳐 발 효될 예정” 이라고전했다. EU 는“ AI 의위 험 으로부터시 민 을보 호 하기위한 법 ”이라고 설 명했다. AI 위 험 도를 네 단계로나 눠차 등규제하는 게 특징 이다. 가장 높 은고위 험 등급은 △ 의 료· 교 육 등공공서비스 △선거△핵 심인프라 △ 자 율 주행등에사용되는 AI 기 술 로, 반 드시사람이 감독 하고위 험 관리시스 템 도구 축 하도 록 했다.개 인 특 성관 련데 이터로개 별 점수를매기 는관행 ( 소 셜 스 코 어 링 ) ,무 작 위 얼굴 이 미지수 집 을통한 데 이터 베 이스구 축 등 일부 AI 기 술 의 활 용은원천 금 지했다. 이 번AI 규제 법 은단계 적 으로시행된 다.발 효6 개 월 후 ‘금 지대상 AI 규정 ’ 이 우 선 시행되고, 1년후에는 범 용 AI 규 제가이 뤄 진다.전면시행시기는202 6 년 중 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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