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D5 종합 지인능욕 영상 “3만원에뚝딱”$ 브레이크 없는 ‘딥페이크 음란물’ “◇◇대 04 겹지인갠메 ( 겹치는지인 개인메시지 ) .” “□□대△△과 겹지인갠텔 ( 개인텔 레그램 ) .” 서울대출신 남성들이동문 여학생 들사진에음란물을합성해유포한,이 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의파장이일 파만파커지고있다. 대중은최고지성 이모인서울대에서발생한 충격적사 건에분노하지만,이미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선‘아는사람’을상대로한 딥페이크 ( deep fake ) 성범죄가 활개 친지오래다.이번처럼공범을 모집해 공통 지인을 범죄먹잇감 삼으려는 시 도도적지않다.은밀한범행패턴탓에 적발도 쉽지않고,이미퍼져버린음란 물을없애기는 더어려워우려된다. 현 재로선수사당국이딥페이크탐지기술 을고도화해피해확산을가급적줄이 는것이최선이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출신주범박모 ( 40 ) 씨와강모 ( 31 ) 씨는 철저히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며동 문 12명등 여성 61명을 상대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퍼뜨렸다.이들은 서 로를 ‘한 몸’으로 지칭하며돈독한 관 계를 맺는 등 범죄이해관계도 맞아떨 어졌다. 사건여파가컸을뿐,사실지인을타 깃으로하는디지털성범죄는어제오늘 일이아니다. 22일텔레그램, 트위터등 에‘지인능욕’ 키워드를 넣고검색하자 수십개의관련대화방이떴다. 적게는 5명에서최대 300명이참여하는 방까 지규모도다양했다. 참가자들은지근 거리에서몰래찍은지인사진과인적사 항등을공개하며“우리○○모욕해달 라”, “○○이와 관련된음란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요청했다. 특히서울대n번방주범들과유사하 게공범을 끌어들이려는 사람도 꽤있 었다.이들은 “xx년생겹지인찾아요” 등의제목아래거주지,나이등을나열 하고공범희망자가나타나면공통지 인을 파악해함께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것으로전해졌다.임명호 단 국대심리학과교수는“알고있는여성 이성적으로 훼손될때우 월 감을 느끼 고, 성적 쾌 감으로 연결되 는심리를노 린범죄”라고분 석 했다. 201 9 년n번방사 태후 디지털성범죄 에대한 경각 심이 높 아졌는 데 도지인능 욕이성행하는 건딥페이크 기술의급 속한발달과 무 관치않다.진 짜 영상과 구분이 안 될 정 도로기술이진화하면 서범행 난 도도한 층낮 아졌다는것이 다. 경찰 관계자는“소수의전유물이 던 딥페이크기술이인공지능 ( AI ) 이대중 화한이 후널 리퍼졌다”고 설 명했다.실 제트위터에선의 뢰 비2만 ~ 3만 원 만 내 면딥페이크영상, 사진등을제작해주 는계 정 이 즐 비하다.아 예무료 로딥페 이크사진을만들어주는애 플 리 케 이 션 ( 앱 ) 도등장했다. 자 연 스레범죄건수도 증 가했다. 경 찰 청에 따르 면, 딥페이크 허 위영상물 범죄는 2021년 156건 ( 검거 7 4건 ) 에서 2022년160건 ( 7 5건 ) ,지 난 해1 8 0건 ( 9 3 건 ) 순 으로 꾸준 히늘고 있다. 딥페이 크 허 위영상물 삭 제요청도 덩 달아 폭 증 해 2020년 4 7 3건에불과했 던 시 정 요구는 2021년1, 9 13건 2022년 3,5 7 4 건,지 난 해 7 ,1 87 건으로 3년 새무 려15 배넘 게 뛰 었다. 올 해도 4 월 까지 벌써 4, 7 22건에이른다. 문제는 사 후 대처가 여의치않다는 점 이다. 대 부 분의불법영상은 텔레그 램등 해 외 서버에기 반 한 사이트에유 포 되 지만, 국 내 기관들은 삭 제요청 권 한이없다. 관련자처 벌 도어 렵 다.성 폭 력 범죄의처 벌 등에 관한 특 례 법에는 ‘ 반 포등을목적으로사람의 얼굴· 신 체· 음성을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있는 형태 로 편 집 · 합성 · 가공한 자를처 벌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그 러 나 ‘개인 소지목적’의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은 처 벌 대상에서 빠 졌다. 반 포목적을 입 증 하는과 정역 시까다 롭 다. 경찰 은일단 올 해도 입 된 ‘딥페이크 탐지소 프 트 웨 어’에기대를 걸 고있다. 한국인 데 이터100만 점 등을학 습 시 킨 결 과물로,통상 5 ∼ 10분 안 에딥페이크 여 부 를 판별 하는것으로알려졌다. 경 찰 관계자는 “딥페이크영상인지아 닌 지를신속히 판 단하면수사방 향 을 빨 리 잡 게 돼 검거 율 도 올 라 갈 것”이라고 강 조 했다. 이서현기자 ( ) ੗ ܐ ҃଴୒ ֙ ߧ દ ୶੉ ٩ಕ੉௼ ೲਤ৔࢚ ޛ ҙ۲ ױ ਤ Ѥ 156 160 180 ੗ ߑ ܐ ࣠ాनब੄ਤਗഥ ֙ 473 1,913 3,574 7,187 ? द੿ ਃҳ ୶੉ _ ਘ 동문노린‘서울대n번방’주범처럼 텔레그램등‘지인능욕’검색하면 “ cc 모욕해달라”대화방수십개 ‘겹치는지인’찾아범행공모까지 은밀한범행탓적발^처벌어려워 경찰“딥페이크여부판독SW기대” 21일경북김천시에조성된 ‘김호중소리길’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 김천=뉴시스 22일텔레그램의한지인능욕방에서이용자들 이 ‘겹지인’을찾는다는메시지를남기고있다. 텔레그램캡처 ( ) ( ) ( ) ( ) ( ) ( ) ( ) ( ) ( ) ( ) ( ) “거 짓말 하는 연예 인과 같 은 지 역 이 라는 게 부끄럽습 니다. 당장 철거해 야 합니다.” ( 경북 김천 시청 홈 페이지 게시 판 ) 트로트가수 김 호중의‘음주 뺑 소니’ 사건으로 난 감한 지방자치단 체 가 바 로 경북김천 시다. 김천 시는 2021년 김 호중이 졸업 한 김천예 고일대100 m 구 간 에2 억원 의 예 산을들여 김 호중 벽 화 와포 토존 등을 설 치하고 ‘ 김 호중소리 길 ’로명명했다.전남진도 군 이‘ 송 가인 길 ’을 조 성해 큰 효 과를 본 것에자 극 받 은이 조 치는일단성공적이었다. 김 호중 팬클럽 회 원 들의‘성지 순례 ’1 순 위 코 스로 꼽 히며지 난 해에만 15만 명이 방문했다. 그 러 나 김 호중의범행이속속드 러 나 면서이 젠김천 시의애물단지가 돼 버렸 다. 물의를일으 킨연예 인의이 름 을 딴 길 을 철거해 야 한다는 시 민 여 론 이비 등하다.한 김천 시 민 은“아이들이 뭘배 우 겠냐 ”며“범죄자를기 념 하는 길 을유 지 할필 요는없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연예 인의명성을이 용 하는일 부 지자 체 의‘ 편승마케팅 ’이 김 호중사건을계 기로도 마 에 올랐 다. 지자 체 장 홍보 나 관 광객 유치에‘특 효약 ’일수있지만,해 당 연예 인이사회적물의를일으 킬경 우 ‘독 약 ’이될 수있기때문이다. 실제 로과거사 례 도적지않다. 2015년아이 돌 그 룹 빅뱅 출신 승 리 의중국 팬클럽 은서울강남구 역 삼동 근린공 원 에 26 세 생일을 기 념 한다며 나 무 200여그 루 를 심고 팻말 도 설 치 하는 등 ‘ 승 리 숲 ’을 조 성했다. 하지만 나중에 승 리가 ‘버 닝썬 사 태 ’에 연루되 자 부 지를제공한강남구는 곤 욕을치 렀 다. 가수 겸배 우박유 천 의 팬클럽 이 인 천 계양구 서 부천 일대에 조 성한 ‘박 유 천벚꽃길 ’도 마약투약혐 의가불거 진 뒤 관련시 설 물이철거 됐 다.전 북군 산시와서울도고은시인의‘미 투 ’의 혹 이 후 각각 테마 거리사 업 을 취 소하고 전시공 간 을철거했다. 물 론 성공사 례 도 많 다. 경 기성남시 는 가수 신해철의작 업 실이있 던 분당 구일대를‘신해철거리’로만들었고,대 구중구는가수 김광석 의고 향 인대 봉 동일대를 ‘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로 조 성했다. 서울 종 로구와대구달성 군 은 방 송 인 송 해의발자 취 를 담 은 거리와 공 원 을만들었다. 연예 인 마케팅 이관 광객 유치와지 역 경 제활성화에분명한 효 과가있다는게 해당지자 체측 의 설 명이다. 결 국 연예 인 마케팅 을아 예 하지 말 라고 할 수는없 지만,더신중하게해 야 한다는지적이나 온 다.하재근문화 평론 가는“지자 체입 장에선 논 란이일면시 설 유지에대한실 익 을계산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며 “ 연예 인을 내세 울때는여 러 위 험 요인을 꼼꼼 히 따 져 봐야 한다”고 조언 했다. 서울 강남 경찰 서는 22일 김 호중에 대해특 정 범죄가중처 벌 법상 위 험운 전 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 의로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매 니저에게대리출 석 을 지시한생 각엔 터 테 인 먼 트이 광득 대 표 에 겐 범인도피교사 혐 의, 블랙 박스 메 모리 카 드를 파기한 본부 장 A 씨에대 해선 증 거인 멸 등 혐 의를 적 용 해함께 구속영장을신청했다.서울중 앙 지검은 경찰 의신청을 받 아들여이 날 오 후 법 원 에영장을청구했다. 생 각엔 터 테 인 먼 트는 입 장문을 통해 “ 김 호중이 23, 24일 ‘ 월 드 유니 온 오 케 스트라 슈 퍼 클 래 식:김 호중 프 리 마 돈 나’ 공 연 을 끝 으로 모 든 활동을 중단 하고자 숙 의시 간 을가 질예정 ”이라고 밝혔 다. 일 부 누 리 꾼 들은 ‘ 김 호중 방 송 영구 퇴 출 운 동’까지 벌 이고있다. 김재현^이승엽^양승준기자 ٩ cc 승리숲, 박유천길이어김호중길도$ 연예인편승지자체마케팅또‘뒤탈’ 21일경북김천시에조성된 ‘김호중소리길’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 김천=뉴시스 음주뺑소니에“당장철거”목소리 지역경제활성화등일부성공에도 연예인사회적물의땐애물단지 檢, 김호중^대표등 3명에영장청구 “23, 24일공연끝으로활동중단” 22일텔레그램의한지인능욕방에서이용자들 이 ‘겹지인’을찾는다는메시지를남기고있다. 텔레그램캡처 종합 8 2024년5월23일목요일 ( ) ( ) ( ) 이형민(오른쪽)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과 응급의학과 사직전공의들이 22일서울 용산대통령실앞에서 ‘윤석열대통령님께드리는글’을들고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 ) 대법원이민사소 송 에서의재심제도 개선작 업 마련에 착 수했다. 형 사소 송 에서처 럼 재판부가 재심개시사유만 먼저 검토한뒤사건 종결여 부를정할 수있는절차를도 입 하는방향이다.이 렇게 하면‘ 묻 지마소 송 ’에따른부작용 을줄일수있다는취지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법원행정처는 3월 ‘민사 재심제도의개선방안에관 한연구’용역을발주했다.최 근 10년간 사건현황분석,법관인 터뷰 ,해외 입 법 례 조사등을통해민사소 송 재심절차 의신 속·효율 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 하는 게 목적이다. 법원이가진문제의 식 은민사분야에 서의재심절차가 형 사보다 까다 롭 지 않아재심제기가 남 발되고있다는것 이다. 형 사소 송 법상 재심은 개시와 심 판 단계로 구분 돼 , 개시단계에서재심 사유가있는지우선따진다.개시절차 는판 결 ( 각심 급 을마 무 리하는법원의 최 종 판단 ) 이아닌 결 정 ( 판 결 에비해가 벼운 사 항 에대한판단 ) 으로판가 름 하 기때문에 변론 을거 치 지않아도되고, 재심을 열 이유가없다고 판단되면바 로기각도가능하다. 반면민사재심은개시절차가없다. 하나의판 결 로 써 재심사유에대한 판 단, 종 국 결론 ( 최 종 판단 ) 을같이내리 도 록돼 있다. 소 송 의적법성등을본안 심판과 분리해미리심리하는 중간판 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변론 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사실 상사문화된상 태 다. 법원일각에선이런제도적한계를재 판지연의한원인으로 꼽 기도한다.소 송 상대방을 괴롭히 기 위 해재심을 남 발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변론 을 열 어 야 하기때문이다. 실제 1심을 번 복해 달라 며 제기되는민사재심은 매 년300 건안팎이지만, 90 % 가 량 이각하 또 는 소 송 중취하등으로마 무 리되고있다. 법원행정처관계자는 “소 권 남 용에 대응할수있는방향에주안점을 두 고 6개월간의정책연구를 통해 형 사재심 처 럼 절차를이분화하는 방안 ( 입 법적 해 결 ) , 현행법내에서심리방 식 을 개선 하는방안등다양한방 식 을모 색 할계 획 ”이라고밝혔다. 최다원기자 법원, 민사 재심절차개선‘묻지마소송’줄인다 형사처럼개시절차없어재심남발 변론기일필요해재판지연원인돼 재심개시사유검토‘종결’결정케 사직전공의들 “대통령님께” 2024년5월23일목요일 (- ) ( ) 정 I Ԃ 1 졂 ‘1 믾킮솒킪헣찒칺펓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롯데백화점이다음달 4일까지서울송파구잠실월드몰1층에서글로벌라이프스타일브랜드 ‘스탠리’의팝업행사 를진행한다고밝힌22일매장을방문한시민이제품을보고있다. 롯데쇼핑제공 롯데 涰 ‘스탠리’ 팝업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