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3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특검법대치정국회귀에“일치단결” 참패자성토론회참석률저조한데 尹,초선·비례당선자들과잇단회동 친한·친윤갈등에총선백서‘산으로’ 잠룡들이른대권경쟁도쇄신찬물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경영인들이 참 가한‘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내렸지만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에서는한국이AI분야국제규범리더가 되려면갈길이멀다는비판이나온다. 유럽연합(EU)이 AI를 포괄적으로 규 제하는세계최초의법률을최종확정하 는 등 주요국이 AI 기술을 안전한 방식 으로진흥하기위해입법재정비에나선 것과달리국내에선AI·통신분야입법 논의에진전이없기때문이다. 21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과방위)에서처리되지못하고있는법 안은총657건이다. 전날과방위의‘마지막전체회의’가무 산돼 계류된 법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29일)자동으로사라진다. 김지현·김정우기자☞3면에계속 EU ‘AI규제법’발효하는데,한국AI기본법은폐기수순 총선40일만에시들한與쇄신‘당정新밀월’ 4·10총선참패이후고작40여일, 여 권의쇄신동력이빠르게사그라들고있 다. 채상병·김건희여사등특검법을둘 러싼여야대치국면에“일단뭉치자”는 구심력이강하게작동하면서다. 잠룡들 간의 때이른 대권 차기 경쟁 역시 쇄신 분위기에찬물을끼얹고있다는지적이 나온다.바닥난에너지를극명하게보여 주는곳은‘쇄신토론회’다. 총선이후참패의원인을진단하고자 성하겠다는취지로한동안줄을이었지 만,벌써시들해진분위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 단주최의‘자유우파정치복원의과제’ 토론회도마찬가지였다. 박재완재단이 사장은 개회사에서“낡은 성공 방정식 을과신한나머지오만한‘뺄셈정치’와 무책임한낙관론에치우쳤던우파정치 의오류를바로잡지못했다”며“총선에 서역대최악의참패를겪고도자유우파 가철저한진단이나참회없이희생양찾 기나 임기응변에 급급하다면 대한민국 의미래는암울하다”고쓴소리를했다. 하지만정작쓴소리를들어야할국민 의힘의원들의모습은거의보이지않았 다. 토론회 장소를 마련한 박수영 의원 이불참했으며,유일하게참석한중진의 원2명도10분도안돼자리를떴다. 총선패배원인으로꼽힌수직적당정 관계가‘신(新) 밀월관계’로더끈끈해 지고있다는진단까지등장했다. 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교수는“윤석 열대통령이여당초선당선자들과만나 서‘내가당의호위무사가되겠다’고한 것을보라”면서“당정모두총선참패는 벌써 잊었고, 전혀 바뀔 생각도 없다는 신호”라고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윤 대통령은 당과의 거리두기에인색한모습이다.당장22일 도국민의힘비례대표당선자들과만찬 모임을가졌다. 한초선당선자는“임기가 3년이나남 아서대통령과벌써선을긋기는어렵다 ”고토로했다. 당안팎으로기대를모았 던 총선 백서도 벌써부터‘산으로 가고 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성택·손영하기자☞4면에계속 AI서울정상회의치렀지만입법뒷전 EU는다음달발효, 2026년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