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D10 사회 가수김호중 ( 33 ) 이‘음주뺑소니’혐의 로구속기로에놓였다.비슷한전례를 보면영장기각이통상적이지만,법조계 에선“구속가능성이작지않다”고전망 하고있다. 그가조사과정에서거짓말 을일삼은데다,소속사가주도한조직 적범행은폐에가담한정황도 포착된 탓이다.범인도피·증거인멸교사등그에 게아직적용못한다양한혐의를수사 하지못한것도증거인멸우려를높이는 대목이다. 김호중 측은예정된공연을 소화하기위해법원에구속전피의자심 문 ( 영장실질심사 ) 을미뤄달라고요청했 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23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 법신영희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 , 범 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영장심사를진행한다. 매니저에게대리 출석을지시한소속사생각엔터테인먼 트의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 의, 블랙박스메모리카드를 파기한 본 부장 A씨는 증거인멸등 혐의로 같은 날영장심사를받는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범행은 대체로 구속영장이기각됐다. 배우자 등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김호중 사건 은 사안이훨씬엄중해법원이달리판 단할 지점이많다는 게법조계시각이 다. 무엇보다 ‘조직적은폐’ 정황이뚜 렷하다. 숱한말바꾸기와반성없는태도도 부정적으로작용할 수있다. 김호중은 처음엔“술잔에입만댔다.차 ( 茶 ) 를마 셨다”고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 구원감정결과 등정황 증거가 쏟아지 자그제야음주사실을실토했다.이후 조사에서도 “소주만 열 잔 정도 마셨 다” “사고는 ( 음주 때문이아닌 ) 휴대 폰과차량블루투스연결과정에서실 수로벌어진일”이라는취지로 변명하 는등범행을회피하기에급급했다. 중요 혐의를입증할 본격수사는 시 작도안한점역시구속여부를가르는 판단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수사결 과에따라 김호중이증거인멸전반을 주도했을수도있는셈이다.여기에음 주운전혐의적용을위해필요한 ‘위드 마크’ ( 사후 혈중알코올농도 유추 공 식 ) 수치 산 출문제도 숙 제로 남 아있어 경 찰 은 구속필요성을 강 하게주장한 다. 법무법인호 암 의신 민 영변호사는 “법질서 확 립도사법부의주요역할”이 라 며 “영장이기각 돼 다 른 음주운전피 의자들에게 잘 못된신호를 줄 가능성 을법원이 충 분 히 고 민 할것”이라고 강 조했다. 한 편 김호중의 팬클럽 ‘아리스’ 회원 들은이 번 음주뺑소니사태를 ‘마 녀 사 냥 ’으로 생각하고 있 었 다. 경 찰 수사 와 언론 보도가 “해도 너 무한다”는것 이다. 23일 오 후 ‘ 월 드유니 온오케 스트라 슈퍼클래식 , 김호중 &프 리마 돈 나’ 콘 서트가열리는 서울 송 파구 올 림픽 공 원 KSPO돔앞 에서만 난 한여성 팬 은 “ 더 나 쁜 사 람 이나 잡 아 넣 지, 유 독 김 호중에게만 가 혹 한 것 같다”고 화를 냈 다. 또 다 른 팬 도 “김호중이기부한 돈 도상 당 한데, 좋 은일해 봐 야소용없 다” 며 거들 었 다.그 러 자주변을 살 피 던 한 팬 이“ 듣 는 귀 가많다”면서 두 사 람 을제지했다. 원 래 24일 까 지예정된김호중의공연 은이날이마지 막 이될수도있다. 24일 콘 서트가영장심사기일과 겹쳐 변호인 이이날 요청한심사연기를법원은받 아들이지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일 정변경없이 ( 심사를 )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서현^김재현기자 2 0 1 5년 담배가격인상을 앞두 고 재 고 물 량이이미반출된것처 럼 처리해 세 금 과 부담 금 을 줄 이려고 했 던 한국 필립모리스에대해, 대법원이“정부가 추가로 물린 부담 금 은정 당 하다”고판 결했다. 다만 시행 령 의일부 소급적용 조 항 이위 헌 으로 판단 돼 , 실제 물 어야 할부담 금 은소 폭줄 어들전망이다. 23일대법원전원 합 의체 ( 주심이동원 대법관 ) 는담배회사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 환 경공단 및 보건 복 지부 장관 등 을상대로 낸 폐기 물 부담 금 부과처분취 소청구소 송 에서,원고승소판결한원 심을 깨 고관여대법관전원일치의 견 으 로사건을서울고법에 돌 려보 냈 다. 이사건은정부가 담배가격을 올리 려고했 던 2 0 14 년 으로거 슬러 올라 간 다. 그해말정부는 “2 0 1 5년 부터담 뱃 값 을올 린 다”고 발 표하면서,담배제조 업 자가인상전후의가격차 액 으로 폭 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인상일 ( 2 0 1 5년 1 월 1일 ) 까 지반출가능한양 을제한했다. 그 러 자 한국필립모리스는 2 0 14 년 9~ 12 월새 로운 임 시 창 고를 마 련 한 뒤 , 그 곳 에다 담배를 옮 기기시작했다. 그 때 까 지는 물류창 고에보관하다가 도 매 업 자 등으로부터주문이들어 오 면 재 고가 반출된것으로 처리하고 세 금 을신고하는게관행이 었 다. 한국필립 모리스는 물류창 고기 존재 고중일부 를‘ 납 세 재 고’로전 산 처리하기도했다. 정부는한국필립모리스의이 런 방 식 이반출시기를 앞당겨 세 금 을적게 물 고 자하는‘ 꼼 수’라고판단했다.이에2 0 1 5 년 1 월 이후도매 업 자에게실제출고된 물 량을대상으로건 강 부담 금 과폐기 물 부담 금 ,연 초 생 산 안정화 재 단출연 금 등 약5 4 0억 원을추가로부과했다. 필립모리스가 불복 해시작된소 송 에 서1·2심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손 을 들 어 줬 다. 대법원은그 러 나 “ 업 체가통상 적행태에서 벗 어나 임 시방 편 으로마 련 된장소로담배를 옮긴 건차 액 을 얻 기 위한행위에 불 과하다” 며 “지방세법상 ‘미 납 세반출’의법리는 부담 금 부과에 도동일하게적용 돼 야하고, ( 공장에서 나 간 시점이아니라 ) 실제제 품 이 ( 도매 업 자에게 ) 반출된 당 시의기준을 따라 야한다”고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시행 령 이 2 0 1 5년 2 월뒤늦 게시행됐음에도적용시점을그 해 1 월 부터로 소급한 규 정은 위 헌 ”이 라는 한국필립모리스의주장도 함께 받아들였다. 최다원기자 미성 년 자들에게“거 금 을 주 겠 다”고 꼬 드 겨 서울경 복궁 담 벼락 에‘ 낙 서테 러 ’를하도 록 사주한배후가 붙잡혔 다. 사건 발 생 5개월 여만이다. 23일경 찰 에따르면, 서울경 찰 청사 이 버 수사과는 전날 문화 재 보호법위 반 등 혐의로 남 성A ( 3 0 ) 씨를 체포했 다. A씨는지 난 해12 월 미성 년 자인 임 모 ( 1 8 ) 군 과김모 ( 1 7 ) 양에게경 복궁 담 장 훼손 을교사한혐의를받는다. 온 라 인에서‘이 팀 장’으로 활 동하 던 A씨는 임군 에게“ 불 법사이트 홍 보문구등을 낙 서하면 3 00 만 원을 주 겠 다” 며 범행 을부 탁 했다. A씨의지시를 받은 임군 과 김양은 같은달 1 6 일 새벽 경 복궁 영추문,국립 고 궁 박 물 관주변 쪽 문, 서울경 찰 청동 문 담 벼락 에 붉 은 색 과 푸른색 스 프레 이로 ‘영화공 짜 ’라는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사이트주소를 썼 다. 낙 서 길 이는 3 0m 에달했다. 경 찰 은 폐 쇄 회로 ( CC ) TV 영상 분석등을 통해 임군 과 김양 을같은달 1 9 일경기수원시주거지인 근 에서 검 거했다. 낙 서테 러 의후 폭풍 은 컸 다.이를모 방한 2차 범행이 뒤 를이 었 다. 사건 발 생바로다음날인1 7 일 2 0 대 남 성 B 씨 가경 복궁 담 벼락 에4 m 길 이의스 프레 이 낙 서를 남겼 다. B 씨는범행하루만 에경 찰 에자수했다. 낙 서를지우는작 업 도고됐다. 문화 재 청과국립고 궁 박 물 관등은추운날씨 에전문가수 십 명을투입, 두 차례에 걸 쳐 보 존 처리작 업 에매진해야했다. 낙 서 를지우는작 업 에1 억 원이상의예 산 이 투입됐을정도다. 정부는 고 궁 담장에 CCTV 11 0 대를추가로 설 치하고,지자 체등으로구성된‘담 벼락순찰 대’를 발 족 하는등여 러 예방 책 을내놓았다. 경 찰 은그동안사건배후인A씨의행 방을 쫓 아 왔 다. A씨는 약 속한 3 00 만 원이아닌 1 0 만 원을 임군 에게입 금 한 뒤 ,이들과소통하 던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텔레 그 램 을 탈퇴 하고 잠 적했다. 국가유 산 청은 1, 2차 낙 서범들에게1 억5 , 000 만원의 복 구비용을청구할예 정이다. 이승엽기자 허위진술^범행은폐$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구속 기로 영장실질심사연기신청에도 법원에서받아들이지않아 음주운전관련진술수차례번복 조직적증거인멸정황까지뚜렷 법조계“구속가능성작지않아” “너무가혹”“기부많이했는데” 공연찾은팬클럽‘아리스’탄식 경복궁담벼락 낙서배후‘이팀장’체포 SNS서“300만원주겠다” 미성년자 2명에사주 5개월만$ 국가유산청, 복구비용청구예정 음주뺑소니혐의로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가수김호중이23~24일이틀간콘서트를강행하기로한가운데23일콘서트가열리는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KSPO돔매표부스앞에서시민들이줄지어 기다리고있다. 뉴스1 “본연의역할을 하지못했 던 대한 민 국사법부의일원으로서 깊 은사과 의말 씀 을드립니다.” 재 일 동 포 2 세 고 최 창 일 ( 1 9 41 ~ 1 998 ) 씨의국가보안법 및 반 공법위반 등 사건 재 심이열 린 23일 서울고법312호법정. 재 판장인서울 고법 형 사13부 백강 진 부장판사가 피고인석을 바라보 며 이 렇 게사과의 말을 풀 어 갔 다. 피고인석에서주 억 거 리 던최 씨의 딸 지자 ( 나카가와 토모 코 ) 씨는 곁 에 앉 아있 던 통역사의입 에서‘무죄’라는일본어를 듣 자 눈물 을 흘 리기시작했다. 한국과일본을 오 가 며 일하다 간첩 으로 몰 려 옥살 이 를한아 버 지가 50년 만에 누 명을 벗 은 순간 이 었 지만,아 버 지는이미2 6년 전세상을 떠났 기때문이다. 1 9 41 년 일본에서동포 2세로 태어 난 최 씨는 1 967년 한국의 탄 광회사 에입사했다. 이후일본을 오 가다가 1 97 3 년 육군 보안사 령 부에 붙잡혔 다. 보안사는 최 씨가대학 시 절 조 총 련 계단체로부터장학 금 을 받은 일 을 빌 미로,그를 북 한지 령 을받은 간 첩 으로 몰 아 붙 였다. 군 방 첩 기관인보안사는 민간 인수 사 권 이없 었 지만,한국어가미 숙 했 던 최 씨는 강압 수사에제대로대 응 하지 못했다. 결국 구 금돼 가 혹 행위에시 달리다 거짓자 백 을 했고 1 97 4 년징 역1 5년 을선고받았다. 6년간옥살 이 를 하다가 광 복절 특사로 가석방됐 고,1 998년뇌종 양으로사망했다. 이후 박정희정 권 에서조직적으로 재 일동포 간첩 사건을 조작한 정황 등이 발견되 자,명예회 복 의 물꼬 가트 였다. 2 0 2 0년 지자씨는 재 심을 청구 하고 3 년 1 0개월 만에 개 시결정을받 아 냈 다.올해1 월 열 린첫 공판에서 쟁 점은 ‘피고인진술의증거능 력 여부’ 로 좁혀졌 다. 검찰 은 최 씨에게반공법등혐의가 있다는입장을고수했다.1 97 4 년재 판 당 시그가사선변호인을선 임 한상태 에서일부공소사실에대해자 백 한점 을 근 거로,“법정진술은 임 의성이있는 것으로보고증거능 력 을인정해야한 다”고주장했다. 법원은 그 러 나이날 수사기관에서 의진술은 물론 법정진술의증거능 력 도인정하지않았다. 재 판부는 “법 정에서의자 백또 한수사기관에서 불 법구 금 으로이뤄진진술이그대로이 어진것으로 보인다” 며 “ 참 고인들의 진술역시증거능 력 없는증거로부터 파생된2차증거”라고판단했다. 또 “이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 어 낸 이 념 대립속에서지 식 인이자 성실한 재 일한국인청 년 이국가 폭력 에의해 희생된사건”이라 며 “과거의판결을 바로 잡 는다고하여고인과가 족 들이 받았을고통이 쉽 게회 복되 지는않 겠 지만조 금 이나치유의의미를 갖길 바 란 다”고무죄를선고했다. 선고직후방청석에서는박수가터 져 나 왔 다. 지자씨역시“판결만으로 식 구들의아 픔 이치유될것이 란 보장 은없지만 좋 은결과로마무리지 었 다 고생각한다” 며 “국가차원에서 민간 인한 명한 명의아 픔 에대해제대로 생각해주고이 런 일이다시는생기지 않게해달라”고 밝혔 다. 최다원기자 중국직구 ( 직 접 구매 ) 온 라인 쇼핑 플랫폼 인 ‘알리 익 스 프레 스’와 ‘ 쉬 인’ 에서판매하는어 린 이용 장신구 시 계 ( 사진 ) 에서기준치를 최 대 2 78 배 초 과하는중 금 속이 검 출됐다. 서울시는알리 익 스 프레 스와 쉬 인 에서파는어 린 이용시계와목 걸 이, 헤 어 핀 등어 린 이용장신구 총7개 제 품 을 검 사한결과이같이나 타났 다고 23일 밝혔 다. 서울시에따르면어 린 이용시계에선태 엽 을감는 꼭 지인용 두 부위에서기준치대비2 78 배를 초 과하는 납 이 검 출됐다. 시계 뒷 면의 금 속부위에선크로 뮴 이3.43배,니 켈 이 4.4배각각 초 과 검 출됐다.어 린 이용 목 걸 이에선 펜던 트 금 속부위에서 납 이1.1 7 배 초 과 검 출됐다. 납 의경우 안전기준이상으로 노 출 되 면생 식 기능에해를 끼 치고, 암 위험도증가시 킨 다.특 히임 신중에 는 뇌발 달에영 향 을 미 쳐 아이학 습 과 행동에문제를일으 킬 가능성 도높다.크로 뮴 은 강 한 독 성을가 져 급성 및 만성적으로 노 출 되 면피부 염 을 유 발 한다. 어 린 이용 시계와 목 걸 이등은 모 두 피부에 오랫 동안 밀 착하는제 품 들이어서위험이 더 크다 는지적이다. 김현우기자 ‘알리^쉬인’中직구어린이용시계에중금속범벅 납성분기준치278배초과 옮겨뒀다 담뱃값인상 후판매한필립모리스$대법“추가 부담금정당” 임시창고로빼두고반출로꾸며 “통상적형태벗어나차익노려” 전원일치의견으로원심파기환송 50년만에‘간첩누명’벗었다$아버지대신울먹인딸 재일동포故최창일, 재심서무죄 보안사가혹행위에거짓자백 억울한옥살이$ 26년전숨져 법원“본연역할못해깊은사과” 박정희정부시절재일동포간첩조작사건피 해자 고 최창일씨의딸 최지자(나카가와 도 모코)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소감을말 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