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D3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남은 시간이정말얼마없지않으 냐. 그래서 ( 윤석열대통령과 ) 담판을 짓겠다고나선것이다.” ( 이재명대표 측관계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원포인트영수회담’을고리 로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9부 능 선까지온연금개혁판을이대로깨트 릴수없고”,“이번을넘기면더어려워 질수있다는절박감” ( 이대표측관계 자 ) 때문이라고한다. 21대국회는 28 일마지막본회의가남았다. ‘여의도대통령’으로불리는이대표 주도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 가 담겼다. 윤석열대통령이 22대국 회로연금개혁을 넘기며소극적으로 나오는것과차별화된지점이다.다만 이대표가별다른대안없이기존민주 당안 ( 소득대체율 45% ) 을 고수하면 서정부·여당에전격양보한것처럼압 박한 것을 두고 ‘정치적쇼잉’이라는 비판이나왔다. 이날 발언은 예상치 못한 시점과 장소에서 튀어나왔다. 첫 메시지는 노무현전 대통령 15주기추도식참 석을 위해 봉하마을에 내려가는 차 안에서진행된 유튜브 방송이었다. 당원의 중요성을 설파하던 이 대표 는 뜬금없이연금개혁을 화두로 띄 웠다. 지난 7일 국회연금개혁 특위 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된이후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별도의입장을 밝힌것은처음이다. 이대표는 “사람들이돈 ( 보험료 ) 을 더내기는 싫고, 돈 ( 연금 ) 을 덜 받는 건 더싫어한다. 정치인들도 표가 떨 어지는 의제라 잘 나서지않는다”며 “그럼에도 개혁은 반드시필요하다” 고운을뗐다.이어“공식적으로당신 들 ( 정부·여당 ) 의안을받을테니21대 국회에서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입 장을내겠다.여당이협력해줬으면좋 겠다”고했다.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공감대를이뤘지만소득대 체율을 놓고 민주당 45%, 국민의힘 43~44% 사이에서줄다리기를 벌이 고있다. 이대표는 “사실 1%포인트 차이다. ( 협상하면 ) 21대국회가끝나기전타 결할 수있다”고정부·여당의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대한민국 5,000 만의미래가달린건데장난하듯해서 안되지않느냐”고도했다.이대표가 소득대체율을 1%낮춰여당안을 받 는것으로해석됐다. 그런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린 글 은달 랐 다. 그는 “민 주당은조 속 한개혁안처리를위해소 득대체율을 당 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낮추는결 단 을내 렸 다”며“이 방안은윤석열정부가제시했던안”이 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충분히 양 보를했다는의미다. 하지만 사실관계가달 랐 다.여 권 에 서는 “정부가 45%를제시한안 자체 가없다”며“여야 합 의가 중요한 것” 이라고 맞 받았다. 민주당이소득대체 율을 45%에서더낮추는것도아니었 다. 이에“ 얕 은 속임 수” ( 유 승 민전의 원 ) 라는 비판이 쏟 아 졌 다. 그러자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45%냐, 44% 냐 수치를 따 지기보다 21대때반드 시마무리지어야한다는의지를밝힌 것”이라며“일 단 대통령이결 단 하면 담판지을수있다”는것이라고한발 비 켜섰 다. 이처럼정제되지않은 메시지로 인 해 혼 선을 빚 었다. 반면이대표입장 에선 ‘ 잃 을 게 없다’는해석이나왔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책임 을 떠 넘기고이대표는연금개혁을어 떻게 든완 수하려는해결사이미지를 챙 겼 기때문이다.민 생 이 슈 주도 권 을치고 나간다는 점도 부 각 됐다. 민주당 관 계자는 “이대표가손해를본건없지 않으냐”고했다. 강윤주기자 Ԃ 1 졂 ‘ 務 , 펾믖맪폏쿦샂헪팖 ’ 컪몒콛 일 단 이대표가협치를제안한 모 양 새 가됐다.이대표는국회연금개혁특위에 서민주당이 최 종적으로제시한소득대체 율45%안에대해“윤석열정부가제시했 던안”이라고주장하며이날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 해대 승 적결 단 을요구했 다. 또 “ 작 은차이때문에국민노후 와 미 래 세 대에막대한 피 해를입 히 는무 책임 한 정치를중 단 해야한다”고도했다.그러면 서“국민연금개혁,이번이마지막기회”라 고촉구했다. 하지만협상당사자인국민의힘은 곧 장반발했다.연금개혁특위위원인 배준 영원내수석부대표는입장문을내고“정 부는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이는민주당의제안이 다.민주당의주장을민주당대표가수 용 한다는것이이해가가지않는다”고지적 했다.이대표의발언자체가 거 짓이라는 것이다. 배 수석부대표는“오는28일 합 의 없는국회본회의 강 행에명 분 을 쌓 으려 는정 략 에서기인된것으로보인다”며“영 수회담을 거론 하며압박하는것은 또 다 른 거 부 권 처럼보이 게 하려는의도”라고 비판했다. 유 승 민전의원은 페 이스 북 에 “이번이마지막기회라는건이번에안하 면 22대국회에서민주당은연금개혁을 안하겠다는것이냐”고지적했다.나 경 원 야당이정부·여당의국민연금개혁안 수 용 의사를 밝 히 면서연금개혁이 급 물살 을 탈 수있다는전망이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여야 처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2055 년 으로예상되는기금 고 갈 시점을 늦 추는 효 과를기대하지만, 모 수 ( 요율 등 숫 자 ) 만 높 이는수 준 으로는다음 세 대 보험료로 기성 세 대연금을 돌 려막는 ‘ 폰 지사기’의연장일수 밖 에없다는 게 중 론 이다.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과 한국 경 제 학 회는 23일 ‘ 바 람 직 한 국민연금 개 혁방 향 ’을 주제로 한 정 책토론 회에서 모 수개혁방식으로는 세 대 갈등 을 막 을수없는만 큼 공적연금으로서의지 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이필 요하다고 강 조했다. 앞 서여야는보험 료율을 9%에서 13%로 올려 ‘더내고 더받는’ 방식에 합 의했지만, 인상 소 득대체율 43~45%사이에서이 견 을보 여왔다. 발제에나선신 승룡 KDI 재정·사회 정 책 연구부연구위원은연금체계를구 연금과 신연금으로 이원화하는 안을 강 조했다. 신연금은다음 세 대보험료 로 기성 세 대 급 여를 충 당하는 부과식 이아 닌 ,가입자가보험료를 낸 만 큼 운 용 수 익 과 함께돌 려받는 완 전적 립 식으 로운 용 하자는제안이다. 보험료는 각 세 대 군 통 합 계 좌 에적 립 · 투 자해다른 세 대에영 향 을주지않 게 한다. 기금운 용 수 익률 6 %가정시신연금 보험료율 10.23%로 소득대체율 40% 수 준 이보장된다는 설명이다.이때구 연금 재정부 족분 4 6 5조 원은 10 년 간 연국가 총생산 ( GDP ) 대비2.31%국 채 발행으로 충 당, 채 무는 연 GDP 대비 0.43%정도 세 금을 매 기면 2072 년쯤 상 환 할수있다는구상이다. 정 세 은 충 남대 경 제 학 과 교 수도 보 험료율인상만으 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그는 유 럽 연 합 ( EU ) 국가들이연금지 급액평균 25%를 국 고로 충 당하고있음을언 급 하며“보장 성을 높 이는 데 논 의 초 점이 맞 춰 져 야 하고, 고령화 상 황 에기 초 연금과 국민 연금 강 화로안전망을구 축 해야한다” 고말했다. 또 가입자 확 대 와 여성 경 제 활동 참가율·고 용률 , 중장기 출산 율, 고령 층 은 퇴 연령·일자리질제고 등 연 금재정안정화의 바탕 을 마 련 해야 한 다고촉구했다. 국고 투 입방식 엔 우 려도 제기됐다.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 용 위원회상 근 전문위원은 “현기금 규모 가 1,000조 원인데적 립 금 소진이전 국 채 발행으 로 재정을 투 입하는안은 위험성이있 다”고 짚 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 구원명예연구위원도 “유 럽 은 노인빈 곤 관 련 사회정 책 으로 세 금을 투 입하 고 연금은 낸 만 큼 받 게 전 환 했다”며 “적자를막기위한국고 투 입은본말전 도”라고했다. 세종=이유지기자 연금개혁공넘기고 ‘민생’ 어필$ 尹과 차별화 노린 ‘깜짝쇼’ “국회추진연금개혁으론세대갈등못막아” KDI “구연금-신연금이원화 구조개혁을” ‘연금개혁방향’ 전문가토론회 “요율숫자조정국회안은돌려막기 미래세대신연금완전적립식운용” 부족분국채등재정투입안논쟁 이재명, 갑작스런제안배경은 22대국회로넘기자는尹과대비 盧추도식가던중유튜브로제안 연금특위빈손종료뒤첫공개발언 “정부·여당안받을테니”말했지만 반나절뒤“민주당안이尹정부안” ‘소득대체율 45%’고수한압박에 유승민“얕은속임수”등비판나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김성주더 불어민주당의원이23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 고 21대국회내연금개혁안 처리필요성에대해 발언하고있다. 뉴스1 ‘바람직한국민연금개혁방향’ 토론회발제자인신승룡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연구위원이2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완전적 립식국민연금구조개혁방향을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與“정부가 45%제시? 李의거짓말”$대통령실“회담으로풀문제아냐” 당선자도“이대표가국민을상대로 거 짓말을하고있다”며“조금내고더받 는연금개혁은마 법 이아 닌 트 릭 ”이라고 쏘 아붙였다. 대통령실은 공식입장 없이상 황 을 주시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통 화에서“정부로서는그 동 안에줄수있 는 모든 자료를 다 국회에넘겼다”며 “여야 합 의를기다리고있는입장”이라 고말을아 꼈 다.대통령실은이대표가 주장한 ‘정부안 = 소득 대체율 45%’ 주 장이사실과 다 르 다며불 쾌 감을 드러 냈 지만, 이대표가 정부의개혁과제인 국민연금이 슈 를 던진것에 섣 불리반 대의 견 을내지도못하는 분 위기다. 윤대통령은전날국민의힘비 례 의원 초 선당선자들과의만 찬 에서“남은 임 기 동 안개혁하는대통령으로남고 싶 다”고 연금개혁 완 수 의지를 밝 혔 다. 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 “이건여야의 대타협문제”라고 거 리를 뒀 다.이대표 의영수회담 제안에대해서도 “연금개 혁문제는영수회담으로 풀 문제가아 니다”라고선을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