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D9 종합 ‘오픈채팅방 개인정보유출’ 카카오에과징금 151억 ‘국민메신저’카카오톡 ( 카톡 ) 개인정 보유출사고로인해카카오가과징금 151억원을 물게됐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국내기업에부과된 과징금 중역대최고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 는 22일전체회의를열어개인정보보호법 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196만원,과태료 780만원을부과하 고시정명령과처분결과를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23일밝혔다. 개인정보위는지난해 3월카톡회원 들이익명으로대화할수있는 ‘오픈채 팅방’ 이용자들의개인정보가 불법거 래되고있는 정황이언론보도로 알려 지자카카오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 부를조사해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파고들어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 ( 임시ID ) 를 알아 냈다. 임시ID 뒷자리에는 회원일련번 호가포함돼있는데이는카카오톡내 부에서관리목적으로만 쓰이는 정보 다. 주민등록번호처럼개인에게 부여 된고유 번호다. 해커는 또 카톡의‘친 구 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일반채팅 이용자의정보 ( 회원일련번호, 휴대전 화번호, 프로필명 ) 도 파악했다. 이런 식으로 오픈채팅과 일반채팅에서알 아낸 정보를 해커는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개인정보 파일을 생 성했고이를 텔레그램등에판매한것 으로확인됐다. 개인정보위관계자는 “특정사이트 에카카오톡오픈채팅방이용자 696명 의정보가올라와있는것을확인했고, 해커가최소 6만5,719건의개인정보를 조회한것으로확인했다”고밝혔다.정 확한유출규모는경찰조사중이다. 개인정보위는카카오가오픈채팅서 비스를운영하면서참여자의임시ID를 암호화하지않은점을문제로보고있 다.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는 오픈 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으나 기존 에개설된일부오픈채팅방에선임시ID 가암호화되지않은채그대로사용됐 다. 해커는이런맹점을파고들어모든 오픈채팅방의임시ID와회원일련번호 를알아낸뒤회원일련번호에다른정 보를결합해서판매했다. 카카오는 2023년 3월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조사과정에서카카오톡오 픈채팅방이용자의개인정보가유출되 고있다는 사실을인지했음에도 당국 에신고하지않고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알리지않아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한편 카카오는 개보위결정이공개 된직후입장문을통해조목조목반박 하며“행정소송을포함한다양한조치 및대응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픈채팅방 회원의임시ID를 암호화하지않아안전조치의무위반’ 이라는 개보위지적에대해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임시ID는숫자로구 성된문자열로서어떠한개인정보도포 함하고있지않으며이것으로 개인식 별이불가능하다”며“사업자가생성한 서비스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아니므로이를 암호화하지않 은 것은 법령위반으로 볼 수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20년 8월이후 임시ID 를암호화한것에대해서는“임시ID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없음에도 오 픈채팅서비스 개시당시부터임시ID 를 난독화해운영·관리했고이에더해 2020년 8월이후생성된오픈채팅방에 는보안을강화한암호화를적용했다” 고주장했다. 카카오는‘지난해3월오픈채팅방이 용자의개인정보 유출 사실을인지하 고도유출신고와이용자대상유출통 지를 하지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반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해당건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보기어렵다 고 판단했음에도 상황을인지한 즉시 경찰에선제적으로고발하고한국인터 넷진흥원 ( KISA ) 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도신고했다”고반박했다. 박민식^김지현기자 개인정보법위반역대최고액부과 “일부채팅방임시ID암호화미조치 유출인지후에도당국에신고안해” 카카오“법위반아냐,행정訴검토” 올해로 35회째를맞는중소기업인대 회를 기념해 윤석 열 대통령, 대기업 총 수, 중소기업계가한자리에모 였 다. 특 히 우리나라와 무역을 많 이하는 12개 국주한 대사도자리를함 께 해중소기 업의 세 계진출을 위해직 접 소통하는 시 간 을가 졌 다. 중소기업중 앙 회는 중소 벤 처기업부 등과함 께 23일서 울 용 산 구대통령실 잔디마 당에서‘2024년대한민국 중소 기업인대회’를열 었 다고 밝혔다. 윤석 열정부는 2022년출 범 후 3회 연속같 은장소에서이대회를열고있다. 이 날 대회에는 윤 대통령을 비 롯 해 11개정부 부처장관이참 석 했다.이 재 용 삼 성회장, 구 광 모 LG 회장,정용진 신 세 계회장,장인화포스 코 회장, 김동 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 D 현 대부회 장 등 6개대기업 총 수, 중소기업단체 장들, 수출기업및해 외 한상기업대표 등 500여명이참 석 했다. 이번대회는 “중소기업과 함 께세 계 로 !미 래로 ! ”라는 슬 로건아래진행됐다. 대회주제에맞게최 초 로 미즈 시 마 고이 치일 본 대사,사 미 알사 드 한사우 디 아라 비아대사등12개나라주한대사가참 석 했다. 해당국가들은우리나라와무 역을 많 이하거나국내중소기업에 외 국 인 근 로자를 많 이보내는곳이다. 이들 대사는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직 접 소통하는시 간 을가 졌 다.이 날 대 회에서는정부·대기업· 재외동 포기업이 함 께 중소기업 글 로 벌 화 지원 의지를 다지기위한 ‘ 글 로 벌 원 팀 호 ( 號 ) ’ 출 항 식도진행됐다. 김 기문중기중 앙 회회장은개회사를 통해“ 재외 공관이중소기업의수출전 진기지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재외동 포 경제인들은 중소기업의해 외 진출 을지원해 야 한다”며“중소기업도내수 를 넘 어 글 로 벌 시장에서경 쟁 하는전 문기업으로거 듭 나 야 한다”고강조했 다. 김 회장은이어서 윤 대통령에게“정 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않고경제를 살 리는가장 좋 은방법이규제 혁 신인만 큼 , 중기중 앙 회를 방문해중소기업규 제 혁 신대토론회를 해주 길바란 다”고 제안했다. 더불어수출 확대와 양 질 의일자리 창 출에기여한모 범 중소기업인에게금 탑산 업 훈 장 등 92점의정부포상이수 여됐다. 금 탑산 업 훈 장은 최금식선보 공업대표와 김 정 희 에이치 엔 에스하이 텍 대표가수상했다.최대표는선박모 듈 유 닛 ( unit ) 개념을 도입해 세 계시 장 점유 율 1위를 달 성한 점이, 김 대표 는전자통신기기 차세 대이방성전도필 름 을개발해소 재 ,부 품 ,장비사업의국 산 화를 달 성한점이인정 받았 다. 이상무기자 2024 중소기업인대회개최 대기업총수등500여명한자리에 주요12개국주한대사들도참석 윤석열대통령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잔디마당에서열린 ‘2024 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참석해 ‘글로벌원팀(One Team)호출항식’ 퍼포먼스를하고있다. 왼쪽부터이재용삼성전자회장, 오 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진수콜로세움코퍼레이션대표, 윤대통령,이하나멜릭서대표,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 조태열외교부장관, 구광모LG회장. 서재훈기자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카오프렌즈 매장 모습. 연합뉴스 ‘경북대재부결’ 의대증원놓고 학칙개정진통 제주대는보류$국립대‘난항’ 3년째대통령실마당서“中企와 함께세계로”$‘글로벌원팀’공들이는尹정부 대학이내년도신입생모 집요 강을공 개해 야 하는 시한이이 달 말 로임박했 지만,의대신입생이 늘 어나는국 립 대9 개 교 중 4개 교 가 내부 반발로 의대 증 원을반영한학 칙 개정이부결또는보 류 되면서난 항 을 겪 고있다. 23일경 북 대 교 수회가지난 16일부 결했 던 학 칙 개정안을 재심 의한 결과 다른안건은 통과됐지만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 원사 항 은 재차 부결됐다. 제주대 교 수 평 의회도지난 8일부결했 던 의대 증 원학 칙 개정안을이 날 재심 의했지만 결국 심 의를 보 류 했다. 평 의 회의장인양 창 용 교 수회장은 “ 심 사 숙 고했지만결정이 쉽 지않아한번더 논 의하자는의 견 들이나왔다”고전했다. 전 날 은전 북 대 교 수 평 의회에서학 칙 개정안이부결됐다.이 달 초 개정안 공 고를내고10일 간 의 견 수 렴 을거 쳤 지만 평 의회위원과반이반대표를 던졌 다. 같 은 날 경상국 립 대는21일학무회의 심 의 를통과한학 칙 개정안이하 루 만에 교 수대의원회와대학 평 의원회에서 잇 따라 부결됐다.전 북 대는 24일,제주대는 29 일 재심 의하기로했고경상국 립 대는조 만 간 일정을 잡 을 예 정이다. 학 칙 개정에 속 도가 붙 은 국 립 대도 있다. 애초 의 견 수 렴 을 거 쳐 6월중 순 쯤 개정을 마 무리하려 던 충남 대는일 정을 앞 당 겨 이 날 교 무회의에서학 칙 개정안을가결했다. 앞 서부 산 대는 21 일 재심 의로 개정안을 통과시 켰 고, 강 원대도 같 은 날 대학 평 의원회가결로 학 칙 개정 절차 를 사실상 마 무리했다. 전 남 대는이 달 7일일 찌감 치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육 부는 대학에이 달 안에학 칙 개 정을 끝 내 달 라고 요청 한 상황이다. 교 육 부관계자는 “대학들이4월 말 한국 대학 교육협 의회에의대 증 원을포함한 전 형 계 획변 경안을제출해 놓 고학 칙 개 정 절차 를 마 무리하지 못 한다는건있 을수없는일”이라고 말 했다. 하지만국 립 대들이학내반대 까 지무 릅 쓰며학 칙 개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대생 집 단유 급 우려가 더 욱 커 질 수 있고학내 갈 등을 키워 극 심 한학사파 행을 초 래할수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손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