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4일(금) ~ 5월 30일(목) A5 특집 현행 규정에 변동이 없는 한 ‘고령자, 유가족, 장애인 보험 ’(OASDI)으로불리던사회보 장기금은 2033년까지만 예정 된혜택을100%적기에지급할 수있을것으로전망됐다. 메디 케어병원보험기금의경우자 금고갈시점이이보다3년뒤인 2036년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은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을 불안하게 만 들고있다. 스티브고스사회보장국수석 행정관은“사회보장 신탁 기금 은은퇴자, 장애인, 근로자유가 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기초 프로그램이다”라며“기금조달 절차와혜택지급방식등에대 한 오해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 고 있다”라고 워싱턴포스트와 의인터뷰에서강조했다.사회보 장기금에 대해 흔히 잘못 알려 진내용을바로잡는다. ■사회보장기금은 ‘파산’ (Bankrupt)할것이다. 잘못된 단어 사용에 따른 오 해다. 사회보장기금의 전망과 관련, 파산또는자금고갈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사회보장기금의곳간완전히텅 비는일은발생하지않는다. 사 회보장기금은급여세를통해조 달된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 는근로자가있는사회보장기금 은계속유입된다. 사회보장기금 신탁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경 우 약 1억 8,300만 명의 근로 자가 급여세과세대상 소득을 보고했다. 사회보장기금 재원 인 급여세는‘연방보험납부법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에근거해징 수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과 세대상연봉16만8,600달러까 지 6.2%에해당하는급여세를 각각 납부한다. 자영업자의 경 우 과세 대상 소득의 12.4%에 해당하는 급여세를 모두 부담 한다. 고갈될것으로예상되는것은 사회보장기금 적립금이다. 고 스 행정관에 따르면 개인 재정 난을 겪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 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재정적어려움으로은행에저축 한돈을다사용해도일을계속 하는한수입이계속발생한다. 다만 부채를 다 갚기에 충분하 지않을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 금은 2033년까지 예정된 혜택 을전액다지급할수있을것으 로전망됐다. 의회가별다른대 비책을 내놓지 않아도 예정된 혜택의약79%를지급할수있 는 급여세 수입이 유입될 것으 로예측됐다.고스행정관은“사 회보장기금은 파산도 자금 고 갈도 겪지 않는다”라며“다만 예정된혜택을 100%지급하기 위한적립금이부족할수있다” 라고설명했다. ■젊은 세대는 사회보장기 금혜택을못받는다? 이 오해도 파산 또는 자금 고 갈등의단어사용에서파생된 것이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웨스트 헬스-갤럽 리서치의‘ 미국고령화보고서’에따르면 18~29세성인중약42%가사 회보장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매우 우려’하고 있 는것으로나타났다. 또고령이 되었을 때 사회보장혜택이 얼 마나중요한가라는질문에는 약 35%가매우중요하다고답 했다. 현재고려되고있는일부변경 사항이현재젊은근로자의사 회보장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 하나가‘전액 혜택’ (Full Benefit)을받기시작하는 연령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다. 1960년이후에출생한사람 은 67세부터 은퇴 혜택 전액을 받을수있다. 사회보장기금에 의존해 생활 하는미국인이많기때문에프 로그램운영중단가능성은매 우 희박하다.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2022년65세이상인구 의 빈곤율은 10.9%로 조사됐 다. 고스 행정관은“현재 젊은 세대가사회보장혜택을받지못 할것이란불안감은사실무근” 이라고강조했다. ■기금 부족으로 연금 빨 리수령해야한다? 사회보장연금은 언제 수령하 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논란 은늘있어왔다. 최근사회보장 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수령 시점에 대한혼란은더욱커지고있다. 사회보장연금 수령 시기는 자 금 고갈 시점 외에도 수령자의 현재건강상태,현재모아둔자 금, 연금수령연기가유리한배 우자여부등많은결정요인이 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연 금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 지만연금혜택이필요할때받 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다고고스행정관은말했다. 과 거에도 예정된 혜택을 전액 지 급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몇차례제기된바있다.그럴때 마다 연방 의회는 적절한 조치 를 제때 취해 위기를 모면했다. 사회보장기금이고갈될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부적절한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한 다.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기 금을사용했다? 한 독자가 사회보장기금 전망 관련 기사에‘연방정부가 사회 보장기금으로 교량 공사에 사 용했다’는내용의댓글을달았 다.연방정부가사회보장기금을 다른 정부 계획에 유용했다는 내용인데사실이아니다. 사회보장기금운영을은행세 이빙계좌에비교할수있다. 고 객이 저축한 돈을 은행은 주택 융자나 자동차 융자에 대출하 고 발생한 이자를 고객에게 되 돌려준다. 법에 의해 사회보장 신탁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미 국 정부가 보증하고 이자가 발 생하는증권에투자된다. 노후‘사회보장기금’이 파산한다고? ‘조달 절차·지급 방식’둘러싼 오해 기금 완전히 고갈되는 일은 없어 젊은 세대도 나이 들면 받게 된다 수령 시기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제도는수백만명에달하는미국인의노후생 활과의료비용등을책임지는중요한프로그램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사회보장기금제도에대해잘못이해하는미 국인도상당수다.사회보장기금과메디케어신탁기금이사 회가두기금의재정상태와전망을담은연례보고서를최 근발표했는데우울한전망이보고됐다. 은퇴후노후생활을책임질사회보장기금을둘러싼오해가많다. 기금이완전히고갈되는일은없고적립금부족으로인 한혜택이축소될가능성은제기된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