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미국 의회입법을 통한 6·25 전쟁종 전선언을 추진중인브래드 셔먼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캘리포니아 ) 이“비핵 화보다핵동결을위한대북협상이현 실적”이라고주장했다. 문재인전대통 령은 “한반도에서군사적충돌이일어 날수있다”고경고했다. 셔먼의원은 23일 ( 현지시간 ) 미국워 싱턴연방의회의사당앞에서기자회견 을열고 ‘한반도평화법안’입법의당위 성을강조했다. 한국전종전선언,평화 조약체결, 북미연락사무소설치등을 위한북미간대화추진및이산가족상 봉을위한 북한여행금지조치철회의 촉구가해당법안의뼈대다.이날회견 자리는 한인유권자 단체인미주민주 참여포럼 ( KAPAC ) 이마련했다. 왜지금한국전종전선언이필요한지 가 셔먼의원이특히부각한 쟁점이었 다. 그는 “1953년정전협정뒤 71년이 지난지금도우리는여전히전쟁상태” 라며“공식적인종전선언은 ( 북미간 ) 신뢰구축을 위한 핵심조치이자 미국 과한국이한반도평화를얼마나원하 는지를 세계에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반도평화법안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하는양보가아 니라 머나먼여정을 떠나기위한 첫걸 음”이라고부연했다. ” 아울러어떻게북핵문제를풀수있 는지에대한 자기소신도 그는피력했 다.“현실적인협상에들어가는게중요 하다”며북한이핵프로그램을동결하 고기존 핵무기를 감축하면미국이김 정은정권의체제안전보장등을반대 급부로제공하는방안을거론했다. 그는 KAPAC이이날 저녁 워싱턴 한 호텔에서연 ‘코리아피스콘퍼런스’ 기념만찬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이모 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 지않는다”며자신의현실론을재차소 개했다. “북한이핵무기를 계속 늘리 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대 신보유 핵무기에대한 미국의엄격한 제한과 면밀한 감시를 수용하고미사 일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세계는 더 안전해질것”이라며“그대가로우리는 대북 제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행사에는 문재인전대통 령이사전녹화한영상축사를보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상황은 군사적충 돌이언제일어날지모르는 심각한 위 기국면”이라며“정부 간 대화로 문제 를 해결하려는 외교적노력이필요하 다”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도영상 축사를 통해“강대강대치 로 한반도 긴장이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22~24일사흘간일정인코리아피스 콘퍼런스의핵심목표는 한반도 평화 입법이다. 셔먼의원은 2021년 5월 발 의한법안이지난해1월초회기만료로 폐기되자 같은 해 3월재발의했다. 현 재까지공화당 소속 3명등 42명의하 원의원이지지서명을했다고 한다. 최 광철 KAPAC 대표는 공화당 의원의 참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령재 집 권 때 추진 될 대북정 책 에대한 백업 ( 뒷받침 ) 차원일수도있다”고 해 석 했다. 워싱턴=글^사진권경성특파원 與 “이재명뒤늦게몰염치” 野 “尹 결단하면연금개혁성과” 美셔먼“北비핵화보다동결협상현실적”종전선언입법촉구 中리창방한앞두고$정부‘북러무기거래’독자제재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뉴시스 정부가 24일북한·러시아군사협력에 관 여하며유 엔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대북제재를위반한대상에 독 자제재를 가했다. 한중일정상회의참 석 을 위한 리 창 중국 총 리의방한을앞 두 고북중 러3각협력을견제하려는의미로풀이 된 다.북한이영 변 핵시설을재단장중이 라는외신보도가나 온 가 운데 다음 달 에안보리의장국을 맡 는 우리정부는 북한도발시 즉 각대 응 을 천 명했다. 외교부는이날북한개인7명과러시 아 선 박 2 척 을 독 자제재대상 으 로 지 정했다고 밝혔 다. 림 영 혁 은 시리아 주 재 조선광 업 개발무 역 회사 대표로 북 러무기거래에 관 여했고,한 혁 철은러시 아 블 라 디 보스 토크 주재태 룡 무 역 대 표로 러시아산 디젤 유를 북한 으 로 반 입했다.김정 길 등 5명은 블 라 디 보스 토 크 에불법체 류 하며정보기 술 ( IT ) 외화 벌 이 활 동 으 로핵·미사일개발 자금을 조 달 했다. 러시아선 박 ‘마이아 - 1’과 ‘마리아’는 다 량 의 컨테 이 너 를 싣 고 북러를 오 가 며군수 물 자를 운송 했다.이 번 제재는 대북제재이행을 감시해 온 유 엔 전문 가 패 널이지난 3월해체 됐 지만 대북제 재고리가여전히 탄탄 하다는점을 부 각한 조치로 볼 수있다. 마상 윤 가 톨 릭 대국제 학 부교수는“ ( 미국이언급했 던 ) 북한에대한정제유공급등이명 확 하게 확 인되면서우리정부도대북제재 에나 섰 을것”이라며“어 느 정도 예 견 된 제재여서한중일정상회 담 에 큰 영 향 을 끼 치지는않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이런 가 운데 미국의북한 전문 매 체 3 8 노스는상 업 위성 업 체의3월 3일자 평북영 변 핵시설단지 촬 영이미지를 분 석 한결과“북한의 ( 핵 관 련 ) 건 설 활 동 이안정적 으 로계속되고있다”고 23일 ( 현지시간 ) 보도했다. 이에 따 르면 북 한은핵연료재 처 리공장인방사화 학 실 험 실 ( R C L ) 에 딸린 화력발전소의 증 기 생산용 보일러를 교체·수리하고 추가 설치했다. 또 영 변 5 메 가 와 트 ( MWe ) 급원자로에선 냉 각수 배출 등연료봉 교체정황이포 착됐 고, 우라 늄 농 축시 설가동과 관 련이있는특수철도를통 한정기적시약공급도이 뤄 지고있다. 이 와관 련, 황 준 국주유 엔 대사는이 날특 파 원단간 담 회에서“6월한 달 간 우리나라가안보리 순 회의장국을 맡 는다”며“북한의도발에대 응 해필요 한 경우언제든 회의를 소 집 할 준 비가 돼 있다”고강조했다.이어“북한의핵 과인권 침 해는 북한 정권영속화라는 목표하에 뿌 리가같은문제”라며북한 인권 관 련 공식회의의정 례 화 추진의 사를 밝혔 다. 한국은 올 해부 터 선 출직 비상 임 이사국 으 로안보리에참여하고 있 으 며,안보리의장국이되는것은 10 년만이다. 김형준^조아름기자 워싱턴=권경성특파원 北개인 7명^러선박 2척에제재 ‘한중일회담앞북중러견제’관측 38노스“北영변핵시설작업계속” 한국은내달‘안보리순회의장국’ 워싱턴서‘한반도평화법’기자회견 “종전선언이북미신뢰구축핵심” 문재인, 한인단체포럼영상축사 “심각한위기국면, 대화로풀어야” ‘한반도평화법안’을발의한브래드셔먼(가운데) 미국민주당하원의원이23일워싱턴연방의회의 사당앞에서입법당위성을주장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Ԃ 1 졂펞컪몒콛 홍 수 석 은 “ 논 의가 마무리되면정부 가의견을수 렴 하고전문가의견을들 어서정할것”이며“대통령과정부가지 금 ( 영수회 담 을 ) 함께 하기는 어 렵 다” 고 천 비서실장에게전했다. 국민의 힘 도 이대표의추가 제안을 거 절 했다.추경호원내대표는원내대 책 회의에서“여 야 합 의도 없 는 본 회의를 강행하고일방적인특 검 법 처 리를위해 연금개 혁 까지정 략 적 으 로 활 용하는참 나 쁜 정치, 꼼 수 정치”라고 일축했다. 본 회의는2 8 일열 린 다. 민주당이수용 가 능 성을 내비 친 ‘소 득 대체 율 44 % ’를제시한 당사자인국 회연금개 혁 특위여당 간사 유경 준 의 원은 페 이스북에“구조개 혁 과 부대조 건 이 합 의가 될 경우 44 % 를수용할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며“보 름 넘 도 록답 이 없 다가이제 와 거 짓 말로영수 회 담 을제안하는것은 몰염 치한일”이 라고비 판 했다. 다만 국민의 힘 일각에 서는민주당제안을 수용하자는 주장 도나 왔 다. 윤희숙 전의원은 페 이스북 에“이대표가제안한연금개 혁 을 즉 시 받 아들여 야 한다”고 올렸 다. 이같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완 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민주당은 21대국 회에서결론지어 야 한다는 입장을 굽 히지않 았 다. 천 비서실장은“이대표도 정치적부 담 이있는 사안이지만 그 부 담 을 안고서라도 영수회 담 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결단한다면 21대에서상당한성과를거 둘 수있다” 고 강조했다. 진성 준 정 책 위의장은 통 화에서“22대국회에서 논 의한다면여 권은기존 논 의를인정하지않을것”이 라며“충돌이불가피하고그러다지방 선거가 다가 오 면 누 가이정 책 을 추진 하 겠느냐 ”고조속한 처 리를촉구했다.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뉴시스 <민주당하원의원> 윤희숙등與일각“李제안수용을”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