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D4 정치 2024년5월25일토요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권이채상병특별검사법재표결을앞 두고 대규모 장외집회에나선다. 이른 바‘VIP격노설’녹취가등장하고,윤석 열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힌 정호성전청와대비서관을기용하면서 야권은 ‘국정농단 시즌2’를 잔뜩 벼르 고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24일 페이스 북에“무도한정권에책임을묻고해병 대원특검법을반드시통과시키기위해 주권자의힘을보여달라”며25일오후 서울역앞 ‘야당·시민사회공동해병대 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 민대회’를예고했다. 총선이후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야권이주도하는첫대 규모장외집회다. 야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VIP 격노설’ 관련통화녹취파일을확 보한것을계기로 공세의고삐를잔뜩 죄고있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외압의실체가 진짜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된다는주장이엄청난 탄 력을받을것”이라며“탄핵마일리지가 쌓이고있다”고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화를 날 렸다. 그는이날MBC 라디오에서“윤 대통령의격노이전과이후로 모든 상 황이달라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격노이후 사력을 다해서움직인다”며 “격노후윤대통령이무엇인가지시했 을가능성이매우높고,공수처도윤대 통령의관여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 진것같다”고말했다. 야권은정전비서관의대통령실행도 강하게비판한다.이번에시민사회수석 실 3비서관에임명된정전비서관은박 근혜전대통령재임중청와대부속비 서관을 지내며국정농단 주범으로 지 목됐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은“정비서관은국정농단의주범이고, 윤 대통령이특검팀장으로 구속, 기소 했던인물”이라며“지독한 자기부정이 고,‘국정농단시즌2’가진행중임을자 인한꼴”이라고비판했다. 야권은이번장외집회와 함께채상 병특검법통과를위한설득과압박작 업에도 한창이다. 28일로예정된본회 의에서특검법을관철시키려면국민의 힘쪽이탈표 17표가필요하다.현재까 지찬성방침을공개선언한의원은 3명 ( 안철수, 유의동, 김웅 ) 이다. 박찬대민 주당원내대표는 “이탈표가아니라양 심표”라며“불의한권력의나쁜결정에 순종할지, 국민의편에서양심을 지킬 지선택할때”라고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 보당, 사회민주당 초선당선자들도이 날기자회견을열고“총선을통해드러 난 민심을 따 라 해병대원특검법을 가 결해달라”며“결국 통과 되 지 못 한다 면22대초선당선자들이개원후가장 앞장서서특검법을 성사시키 겠 다”고 말했다. 박세인기자 ( ) ( ) ‘채상병사 망 사 건 수사외압’의 혹 의 핵심 피 의자인이종 섭 ( 사진 ) 전국방부 장관은 24일이른바 ‘VIP ( 윤석열대통 령 ) 격노설’과 관련해“격노를 접 한 사 실이 없 다”고 주장했다. 격노가 실 제 있었더라도 자신은 직 접접 하지 않았 다는것이다.그는 또 격노한윤대통령 이위법한 지시를 했더라도이를 따 른 자신은 직권 남 용의‘ 피 해자’일 뿐 이라 고강조했다. 이전 장관의법 률 대리인김재 훈 변 호사는이날 VIP 격노설과 관련해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 제출 한 의견서내용을 공개했다. 이전 장 관 측 은 입 장문에서“2 0 23 년 7 월 31일 대통령의격노를 접 한 사실이 없 다”며 “대통령을포함한그 누 구에게도 ‘임성 근 해병대1사단장을 ( 조 치 의견에서 ) 빼 라’는말을 듣 거나지시한 사실이 없 다”고 밝혔 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사 망 사 건 을 초 동 조사한 박정 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대 령 ) 이 제 기한 의 혹 이 다. 윤대통령이해병대수사단의조사 결과에대해“이 런 일로사단장까지처 벌 하면 누 가 사단장을 할 수있 겠냐 ” 며격노했고,이어대통령실이 군 에압 박을가했다는것이다. 윤대통령의격 노 사실을전달받은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사 건경찰 이 첩 을 보 류 시 켰 고,이 미 이 첩 된사 건 기 록 도 부당하게 회수했다는내용으로이어진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의격노 사실을 김계 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 터 전해들 었다고주장한 반면이를부인해 온 김 사령관은 공수처조사에서관련진 술 을거부한것으로 알 려 졌 다.이전장관 은 VIP 격노를김사령관등에게전달 해이 첩 보 류 와기 록 회수를지시한 당 사자로지목됐다. 이전장관은이날 윤대통령의격노 가 ‘ 없 었다’가 아니라 ‘ 접 하지 않았 다’ 고 해명했는 데 , 자신과 관여된 부분 에서 만 의 혹 을 방어하 겠 다는 의도로 도 풀 이된다. 격노의 혹 이있는대통령 실회의에는 그가 참 석하지 않았 기때 문에, 격노가 실 제 있었더라도 “ 접 한 사실이 없 다”는해명이 틀 리지는 않 은 것이다. 나아가이전장관은윤대통령이격 노해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리상자신은죄가 없 다고했다.지시 를받고 따 른직권 남 용의 피 해자일 뿐 가해자가아니라는 논 리다.이전장관 측 은“ ( 설령윤대통령이위법한지시를 했더라도 ) 장관은그지시에 따 라결재 번 복 이라는 의무 없 는일을 억 지로 한 피 해자”라며 “장관을 피 고 발 인 ( 피 의 자 ) 으로본의 혹제 기자체가말이 되 지 않 는다”고했다. 이 런 가 운데 ‘채상병특검법’을두고 정면 충돌 한여야는공수처의VIP격노 설관련통화녹취확보에대해서도 극 단 적 인 입 장 차 이를 보 였 다. 더불어민 주당은“윤대통령의격노가사실로드 러나고있고 특검을 피 해 온 이유가 확 인됐다”며특검법수용을거 듭 촉구했 다. 반면국민의힘은 “지 금 수사를 잘 하고있지 않느냐 ”며“특검을 할 필요 가 없 다”고주장했다.여당일 각 에선공 수처수사정보의언 론 보도를문 제삼 으며내부자 색출 을촉구하기도했다. 최동순^나광현기자 ‘VIP 격노’ 녹취등장에총공세$ 野, 오늘 특검촉구 대규모 집회 이종섭“VIP 격노접한 사실없다” 직접관여발뺌하며“나도피해자” 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5당초선당선자들이24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21대국회의 원들을향해 “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을가결해달라”고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서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 이재명“무도한정권책임물어야” 정청래“탄핵마일리지쌓여”포화 특검법재의결與설득도박차 정호성용산행에“국정농단시즌2” “尹이구속했는데발탁, 자기부정” “격노없었다”아닌“접한적없다” 실제있었더라도‘무관’방어전략 ‘VIP 격노’통화녹취제각각해석 野“尹, 특검피해온이유확인” 與“수사원활$특검필요없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열린 ‘채 상병특검법’ 관련기 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뉴스1 ꅿ 5당예비초선들 “특검법가결” 30 윤석열 대통령이박근혜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꼽 히 던정호성 ( 사 진 ) 전청와대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비서관에 발탁 하자 논란 이 커 지고 있 다. 박근혜전대통령탄핵으로이어진 국정농단 사 건 에청와대 참 모로서 연 루 됐다가 사법 적 처 벌 을 받은 당사자 이기때문이다. 특 히 당시국정농단 사 건 을수사했던윤대통령이그를 참 모 로기용한것에여권에서도“ 납 득할수 없 다”는반 응 이다. 대통령실에 따 르면정비서관은대통 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임 명 돼 24일업무를보기시작했다.정비 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국회의원이던 시 절 부 터 비서관으로 오 랫 동안 보 좌 한최 측 근이다. 박근혜정부때는청와 대부속비서관을지 냈 다. 박전대통령 에게 전달 되 는 장관 들의보고서가 정비 서관을거 쳐 대통령에 게 올린 다는 말이나 올 정도로실세중실 세로꼽 혔 다. 국정농단 사 건 에서사법처 벌 을 받 았 다. 2 0 13 년 1 월 부 터 2 0 1 6년 4 월 까지 최서원 ( 개명전이 름 최순실 ) 씨 에게청 와대문 건 47 건 을 넘겨 직무상비 밀 을 누 설한 혐 의로구속기소됐다. 박전대 통령의지시에 따 른 것이었지 만 , 대통 령 참 모이자 공무원으로서용 납 할 수 없 는행 태 여서정 치 권과여 론 의 질타 를 받 았 다. 대통령실은 ‘능력’을인선이유로 꼽 았 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정비서 관의업무 능력에 따 른인사”라며“국 정농단 사 건 에 연루 된인사를 기용한 것에안 타깝 다는 반 응 도있지 만 박근 혜정부당시와지 금 은다를것”이라고 말했다. 하지 만 국정농단을 막 지 못 하고 박 전 대통령의지시를 그대로이행한 정 비서관이대통령의 참 모로서자격이있 느냐 는지 적 이 쏟 아지고있다. 한여권 관계자는 “국정농단의핵심인물을다 시대통령의 참 모로 쓰겠 다는 발 상을 누 가이해하 겠느냐 ”고지 적 했다. 정비서관 발탁 배경엔 윤 대통령과 의개인 적 인 연 이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정비서관은구속기소된후 곧 바로 출 범한 ‘최순실게이 트 특검’ 수사에서 도핵심조사대상이었고, 당시수사팀 장이윤 대통령이었다. 당시법조계에 선“인 품 이 좋 고대통령에대한 충 성심 이 큰 것같다”는말이종종회자됐다. 한여권관계자는“당시그의 혐 의와 별개로 윤 대통령도정비서관의인 품 이나 평 판에대해 좋 게보고있었던것 같다”며“정비서관도과거공직 생활 을 하며 경험 한 것들을 토 대로 미 력이나 마윤석열정부를 돕겠 다는판단을한 것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취임첫 해인 2 0 22 년 12 월 특별사면으로정비 서관은 복 권됐다. 김현빈기자 ( ) ( ) ( ) ( ) ( ) ( ) ( ) 與도정호성용산행우려$“尹, 鄭충성심인정”회자 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5당초선당선자들이24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21대국회의 원들을향해 “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을가결해달라”고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문고리, 납득안돼”논란 대통령실“업무능력에따른인사” 尹국정농단수사때협조한인연 ꅿ 5당예비초선들 “특검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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