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D9 사회 2024년5월25일토요일 Ԃ 1 졂 ’ 픦샎흫풞헣 ’ 펞컪몒콛 정부는전국수련병원장에게전공의 들을개별상담해복귀의사,향후진로 등을확인한 뒤오는 29일까지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돌아 올 의지가있는전공의들이무엇을 원 하는지파악해복귀명분을 제공하려 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개인 적으로 경제적어려움에 부딪힌 전공 의들이많은 것으로 안다”며“전공의 들이수련생으로서합당한 대우를 받 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 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이날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 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열어전공 의업무부담 완화, 수련질개선, 국가 투자 강화, 의학교육 질제고 방안 등 을논의했다.앞서잇달아가동된‘의료 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 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 공정보 상 전문위원회’ 등도 왜곡된의료체계 개편을위해머리를맞댔다. 각전문위 원회는다음주부터2차회의를이어가 며신속하게개혁방안을 구체화할 계 획이다. 대교협심의완료로 의대증원이확 정됐어도의사들은사회적협의체참여 를거부하며증원반대만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 회는이날기자회견을열어“올해는의 대증원을멈춰달라는게의대생,전공 의, 교수의공통된 요구 사항”이라며 “의료개혁방향과내년의대증원에대 해논의할 생각이있으니젊은 의사와 학생의미래를위해증원을멈춰달라” 고밝혔다. 의정대화전제조건이‘증원재검토’ 라는기존입장에서조금의변화도없 는셈이다. 다만, 의대증원확정시강행하겠다 고 했던 ‘일주일 휴진’ 계획을 철회하 고,의료현장을지키기로했다.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정부가 꿈쩍안 할 게뻔한데, 환 자 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그렇게까 지해야 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전공의들에게위해가가해진 다면, 교수들이단체행동도불사하겠 다고밝혔다. 그는전공의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지금과같은상황이이어질 것이라고예상했다.“정원확대를멈추 지않는이상 돌파구가없어여기에선 ( 학생들과전공의의 ) 의지가명확해꺾 을수있는것도아니다”라고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대법원 최종 결정전까지대학별입시요강 발 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 해달라”고사법부에요구했다. 서울고법은의대증원이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나, 의대교수들 은 “증원이오히려공공복리에위해를 가져온다”며법원결정을부정하고있 다. 의사 측 변호사는 “다음 주에대법 원이최종결정을할수있을것”이라고 도주장했다. 문재인정부에서전정부임명공공기 장 등을 부당하게사퇴시키려한 의혹 ( 공공기관블랙리스트 ) 으로고발당했 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등이검찰의무혐의처 분을받았다. 2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 중앙 지검 형 사 1 부 ( 부장 김승 호 ) 는 최근 직 권 남 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발된 조 대 표와임전실장을무혐의처분했다. 함 께 고발된 김 상 곤·홍남 기전부 총 리,강 경화전 외 교부장관,조현 옥 전인사수 석등도 모두 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 부당한 사퇴 압 력 의혹이 있 었 다 고 지 목 된시 점 은 문재인정부 초 기인 2 017 년과 2 018 년이다.이들은박근 혜 정부에서임명된공공기관임원수 백 명 의이 름 이담 긴 블랙리스트를 작성 하 고, 사표를받아내거나사퇴를종용하 는데관여한의혹을받았다.이사건은 국민의 힘 이검찰에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을 뒷 받 침 할 증 거가 충 분하지않다고 보고 무혐의처 분을내 렸 다.검찰은사퇴 압 박을받은 것으로지 목 된 5 개부처산하공공기관 임원을조사했지만,대부분“사퇴 압 박 이없 었 다”고진 술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공공기관임원사퇴 외압 의혹 사건 이무혐의로 종결되면서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대한 수사는 모두 일단 락 됐다. 앞서‘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재판에 넘겨 진 김 은경전환 경부장관등은 2 0 22년대법원에서 유 죄 를 확정받았다. 백운규 전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조명 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 민전 과학기 술 정보통신부 장관 은각 부처블랙리스트의혹으로기소 돼1 심재판을받고있다. 박준규기자 성폭 행피해자 김 지은 씨 가가해자인 안 희 정 ( 사진 ) 전 충남 지사를상대로 낸 민사 손 해 배 상 소송에서 승 소했다. 지 방자 치 단체장의비위를제대로 감독 하 지 못 한 충남 도에도일부 배 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 중앙 지법민사합의22부 ( 부장 최 욱 진 ) 는 김씨 가안전지사와 충남 도 를상대로제기한 손 해 배 상 청 구 소송 에서, 24일 원고일부 승 소 판결했다. 재판 부는 청 구 금 액 3억 원 중 8 , 300 여만원을 인용하면서, 이 중 약 5 , 300 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 도가 공동으로 배 상하라 고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 사사건등에의하 면안전지사의업무상위력에의한추 행등이인정되고,자신의 배 우자가 ( 피 해자와관련한 ) 형 사기록등을 유출 하 고비방 글 을올리는데방조한책임도 인정된다”며“그의불법행위에 직 무집 행관련 성 이있으 므 로 충남 도의책임 도있다”고 설 명했다. 안 전지사의수행비서 출 신인 김씨 는 2 0 2 0 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 행으 로 정신적피해를입고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겪었 다”며 3억 원대의 손 해 배 상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 도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성범죄 가 직 무 수행 중벌 어진만 큼 국가 배 상법에 따라 공동 책임이있다”며피고에 추 가했다. 안 전지사 측은앞선 형 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확정됐는데도 재차 범 행 을 부인했고,이 때 문에재판이 늘 어 졌 다. 특히“ 김씨 의 외 상후스트 레 스장 애 ( PTSD ) 와안전지사의행위 간엔 인과 관계가없다”고주장했고,이에재판부 는 2 0 2 1 년 9 월 피해사실입증을 위한 김씨 의신체 감 정을 의 뢰 했다. 이후 결 과 회신을 기다리기위해 중 단됐던재 판은지 난 해 8월 재개됐다.안전지사 측은 또 다시‘합의된 성 관계’라는주장 을 반복했고, 충남 도는 “안전지사의 개인적불법행위”라며선을그 었 다. 결 국재판부가“사건특수 성 을고려해집 중 심리하겠다”며재판을 진행해 4년 만인이날선고했다. 최다원기자 ‘서울대N번방사건’피의자들 졸업앨범공유사진으로불법합성 법원“안희정전지사·충남도, 김지은에8300만원배상해야” 서울대동문의 얼굴 을 음 란물 에합 성 한 ‘서울대 N번 방 사건’ 피의자들은 졸 업 앨범 확인을 위해업체가 공 유 드 라이 브 에올 린 사진을이용해불법합 성 사진을만 든 것으로확인됐다. 24일경찰등에따르면,음 란물 제 작· 유포 등혐의로구속된서울대로스 쿨 졸 업생강 모 ( 31 ) 씨 는 졸 업 앨범 제 작 업 체가 만 든 공 유 드 라이 브 에서동문들 의사진을다 운 로 드 받은뒤,이를음 란 물 과합 성 해 유포 했다. 그는 2 0 2 1 년 4 월 부터 2 0 22년 11 월 까지 동문을 비 롯 해 여 성 2 8 명의 졸 업사진 등을 이용해 허 위 영 상 물 을 61 건이나 제 작 및 유포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로스 쿨 내부 커뮤 니 티 인 로 스 누 ( LAWSNU ) 에는 로스 쿨 학생회 장 명의로 공지가 게시됐다. 학생회장 은공지를통해“ 졸 업 앨범 제 작 과정에 서보정을위한사진선별 및 개인사진 업로 드 등을위해공 유 드 라이 브 를개 설 했고, ( 업체는 ) 학생이 름 단위로 폴 더 를 만들어사진을업로 드 해 왔 던것 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재발 방지를위해기존 링크접 속을 차단하 고,공지된 접 속 링크및 비 밀번 호도 삭 제했다”며 “올해진행 중 인 졸 업 앨범 부터는 사진이업로 드 된 본 인계정으 로 로그인한 당사자만이해당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 다. 학생회 뿐 아니라학생들사이에서도 반 성 과 사과를 촉 구하는 움 직 임이시 작 됐다. 서울대로스 쿨 내인권법학회 여 성 주의소 모 임은전날부터2 7 일까지 “우리는안전하고부 끄럽 지않은공동 체를원한다”는제 목 의입장문에대한 연 서명을받고있다. 학교의적 극 적대처를 바 라는 목 소 리도나 왔 다. 학생들은입장문을통해 “ 성폭 력 범죄 발생시의문제해결제도 마 련, 성평 등한 문화를 위한 교육 등 학교차원의적 극 적 노 력을요구한다” 고밝혔다. 서현정기자 “퀴어축제막은홍준표^대구시, 700만원배상” 성범죄·2차가해손배소일부승소 비위감독못한지자체도공동책임 재판지연탓4년만에1심판결 학생회“올해부터당사자만확인” 부산해운대해수욕장을찾은시민과관광객들이24일개막한 ‘해운대모래축제’ 전시작품을둘러보고있다. 27일까지열리는축제에는 ‘세계미술관여행’을주제 로국내외작가모래작품20점이선보인다.전시는6월9일까지계속된다. 부산=뉴시스 모래로만든 ‘최후의만찬’ 지 난 해도로 점 용 허 가를 받지않았 다는이 유 로 성 소수자 행사인 ‘ 퀴 어문 화 축 제’ 진행을 막 은 대구시의대 응 은 부당하다는법원판결이나 왔 다. 대구지법민사2 1 단 독 안민 영 판사 는 24일대구 퀴 어문화 축 제조 직 위원회 가위법한행정대집행과 퀴 어 축 제명예 훼손 등을이 유 로 홍준 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등을 상대로 낸 4, 000 만 원의 손 해 배 상 청 구소송에서“원고 청 구 중 집회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 해 배 상은 인용한다”며피고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 만 원을지 급 하라고 판결했다. 앞 서 축 제조 직 위는대구시에 3 , 000 만원, 홍 시장에게 1 , 000 만원의 손 해 배 상을 청 구했다. 재판부는 “집회에필요한 물 건의특 정장소 점 용은집회자 유 실현에수반 해이 뤄 진다는 점 에서집회참가자와 마찬 가지로보호 돼 야한다”며“ 헌 법이 나집회 및 시위에관한법 률 등을고려 할 때 집회에필요한 물 건으로인정되 면 공공의안 녕 질서에명 백 한 위 험 을 초 래하지않는이상 법 규 정에의한 규 제는제한적으로해석 돼 야한다”고판 시했다. 그 러 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 해위자료를 700 만 원으로 산정했다” 고 설 명했다. 하지만 홍 시장이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 퀴 어 축 제 를비판한건개인의견표현이라며명 예 훼손 등에대한 손 해 배 상 청 구는기 각했다. 축 제조 직 위관계자는이날판결에대 해“국민기 본 권인집회의자 유 와 성 소 수자의 헌 법적권리를인정하는판결이 라 의미가 남 다르다”며“파 급 력이 큰 정 치 인의혐오 표현에대한 경종도 울 렸 을것으로 본 다”고환 영 했다. 대구에서는지 난 해 6월 17 일대구시 와 축 제조 직 위가도심지역인동 성 로대 중 교통전용지구에 무대를 설치 하는 문제등을 두 고 마 찰을 빚었 다. 대구시는대 중 교통전용지구로진입 하는 축 제조 직 위측 차 량 에대해도로 점 용 허 가를 받지않았다는이 유 로 공 무원 500 여명을 동원해 막 았다. 반면 경찰은“적법한집회”라며차 량 진입을 허 용해대구시공무원과 경찰관이 몸 싸 움을 벌 이는 보기 드 문 광 경이 연출 됐다. 당시 충 돌로 축 제조 직 위와 대구시, 경찰 간 고소 · 고발과소송이이어 졌 다. 축 제조 직 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 대로 SNS 로 축 제의명예를 훼손 하고 성 소수자들을 모욕 했다는이 유 로 손 해 배 상 청 구소송을 제기했고,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 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시도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방해했다는이 유 로대구경찰 청 장과 축 제조 직 위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와 축 제조 직 위고소 · 고발 사건은 아 직 검찰에서종결되지 않았다. 대구=전준호기자 조국^임종석‘문재인정부블랙리스트’의혹무혐의$수사일단락 법원“집회필요한 물건점용보호” 조직위“성소수자권리인정”환영 음주뺑소니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가수김호중이24일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 “죄송하다.반성하겠다”고답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의대교수들 “일주일휴진 계획은 철회” 오세옥(왼쪽)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24 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의대증원집 행정지재항고심을맡은대법원에탄원서를 제 출하기전입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전공의불이익땐단체행동불사 대법결정전까지입시요강 보류” 의대교수협, 대법원에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