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D4 기획 14 기획 2024년5월13일월요일 “마약처럼그렇게심각한 물건이아 니에요. 편법을 써서처벌을피하는게 관행이기도하고말이죠.” 지난 7일 ( 현지시간 ) 낮 12시쯤 미국 수도워싱턴조지타운의한기념품상점 에서들은말이다. 사실이곳은마리화 나 ( 대마 ) 판매점이다. 부촌쇼핑가 ( 街 ) 위스콘신애비뉴에당당하게자리잡고 있다.현행미국연방법상마리화나는1 급통제약물로분류된다. 남용위험이 어떤약물보다크고의료용으로쓰지도 못한다. 헤로인,엑스터시,LSD ( 리서직 산디에틸아마이드 ) 같은악명높은 ‘하 드드럭 ( 강력마약 ) ’이같은부류다. 그 런데도가게가이렇게버젓이영업하고 있다. 5분남짓한시간동안고객두팀 이마리화나를받아들고나갔다. 간판대로여기서사고파는상품은마 리화나가아니라기념품이다.온라인사 이트에서‘조지타운드라이브’니‘조지타 운라이츠’니하는그림 ( ‘디지털아트’라 실물도없다 ) 이나티셔츠,가방등을먼 저결제하고 오프라인매장으로 오면 구매한상품과함께사은품을주는데, 그게마리화나다.마리화나를소지하는 것은괜찮지만판매하면불법인어중간 한워싱턴법체계가 ‘회색시장’을낳은 것이다.미국의각주 ( 州 ) 나시 ( 市 ) 는연 방법과따로자체법률을갖고있다.충 돌하는경우도적지않다. 매장 부매니저라우라는 “교묘하긴 ( tricky ) 하다”고인정했다.하지만무 엇이문제냐는투였다.‘미국인이한국 인보다 마리화나에관대한것같다’는 인상을 말하자 그는 “그런 ( 관대하다 는 ) 생각을해본적도없다”고말했다. 오히려왜별문제없는마리화나를규 제해일을 번거롭게만드는 것이냐며 정부를 책망하는 눈치였다. 죄책감은 찾을수없었다. 쩣 컿 ,10 졓훟 9 졓 라우라가유난한게아니다.미국여 론조사기관퓨리서치센터의올 1월조 사결과에따르면, 마리화나를합법화 해야한다고대답한미국인이10명중 9명꼴 ( 88% ) 이었다. 그중 57%는향락 용 ( 기호용 ) 으로마리화나를즐겨도 내 버려 둬 야한다고답했다.연 령 대가 내 2019년4월20일미국로스앤젤레스벨에어지역에서열린 ‘420’ 기념일파티에서한여성이마리화나를흡연하고있다. ‘420’은마리화나흡연을가리키는은어로, 1971년캘리포니아주한고교의학 생들이매일오후4시20분모여마리화나를피운데에서유래했다는설이있다. AP연합뉴스 “술^담배보다나쁜이유가없다” 마리화나 자유문턱에선미국 워싱턴기념품숍,사은품으로대마줘 애매한법체계가‘회색시장’낳아 청년세대선이미기호품자리매김 미국인 10명중 9명“합법화찬성” 바이든,통제약물등급재검토지시 “재선노린표몰이”비판목소리도 합법화땐연방막대한세수거둘듯 려 갈 수 록 비 율 은높아 졌 다.18 ~ 29 세 는 9 3 %가합법화에 찬성 했다. 향락용마 리화나도 자유화해야 한다는 응 답자 가71%였다. 워싱턴에서는매 년 4 월 20일을 전후 해 축 제도 열린 다. 201 6년 부터연 례 행 사가 된 ‘ 전 국 카 나비스 ( 마리화나 ) 축 제’ ( NCF ) 다.지난 달 19, 20일 열린 올해 축 제에는 2만여명이찾 았 다는게주 최 측얘 기다. 미국인은 담배 보다마리화나에 훨씬 더너 그 럽 다.지난해 C D C 연구를보면 성 인 57%가 담배 판매에 반 대했다. 같 은해향락용마리화나합법화 찬성 률 은 59%였다. 중 독성 과 폐 에 끼 치는해 악을감안 할때 마리화나가 덜 해롭다 는인 식 이영향을미 쳤 다. 마리화나는 억울 하다는 게합법화 찬성측 의 항변 이다. 영국 옥 스 퍼 드대 출 신이라 유명했 던 마약상 하워드 막 스 ( 19 4 5 ~ 201 6 ) 는 2015 년 영국 BBC 방 송 인터 뷰 에서“어떤약이당신에게 살 인이나강간충동을일으 킨 다면 꼭 불 법화해야 하지만, 마리화나는아니다. 오히려유일하게합법인 알코 올이그 런약물”이라며“도저히이해하지못하 겠 다”고말했다. 그런만 큼 마리화나 사용자가 가 진 <10>마리화나연방합법화시동 권경성워싱턴특파원의 워싱턴= 권경성특파원 것은 처벌 될 의무가아니라 보호받을 권 리라고그들은주장한다. 모 건 폭 스 전 국마리화나법 개혁 기구 ( NORM L ) 정 치국장은 본보인터 뷰 에서“책 임질 수 있는 성 인이 담배와알코 올보다객관적 으로 더 안 전 한물 질 을사용한다는이 유로벌을받아서는안된다”며“그들은 면 허 를갖고있고당국규제를받는 출 처로부터제 공 된,안 전 하고신 뢰할 만하 고저 렴 한마리화나제품에합법적으로 접근할 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 “ 쩣쁢핺팧 ” 핂않섦짢핂슮 지난 달 17일 NCF 의부대행사로워 싱턴에서 진 행된 ‘ 전 국 카 나비스 정책 지도자 회의’ ( NCP S ) 참석 자 중에는 2019 년 의회 첫 인 종 정의 ( 正義 ) 마리 화나 개혁 법안을 발 의한 바 버라리하 원 의 원 도있었다. 그는미국연방정부 가고 집 한 마리화나 범 죄화 와형 사 사 법체계에스며 든 인 종 주의에의해 흑 인 집단 이부당한대우를받아 왔 다고여 겼 다. 실제퓨리서치센터의 2020 년집 계에따르면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 발 된 흑 인과 백 인의비 율 이엇비 슷 했는 데도체 포 된사 람 은 흑 인이 3 9%를 차 지했다. 흑 인은미국인구의12%에불 과하다. 조 바 이 든 대통 령 은과거 잘 못을 바 로잡고규제를 푸 는게정의를구현하 는 길 이라고 판 단 했다. 2022 년 10월 마리화나소지 전 과자 6 ,500명을사면 했고, 같은 달 보건당국에마리화나의 통제약물 등급 재 분류 검토 를지시했 다.리의 원 은 NCP S에서“우리는먼 길 을 왔 지만 갈길 이 멀 다”고말했다. 그 런 뒤 2주쯤 흐른 지난 달 3 0일마약 단 속 국 ( D EA ) 을 감 독 하는 법무부가 백 악관에현 재 1등급약물인마리화나를 타이 레놀 처럼처방을 받으면 복 용 할 수있는약물들과 함께 3 등급으로 묶 을것을 권 고했다. 일부에서는연방합법화에시동을 걸 었다는 평 가가나온다. 반세 기동안마 리화나규제 완 화를 추진 해온 75 세 고 령얼 블루머 나워 민 주당 하 원 의 원 은 “마약과의 전쟁 50여 년 간연방정부가 취 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미국 뉴 욕 타 임 스 ( NYT ) 에말했다. 마리화나 자유화로가는문을 열 었다는것이다. 다만회의론도없지않다. 폭 스국장은 “ 완 료 까 지 몇년 이 걸릴 지도 모 르는프 로 세 스의시 작 일 뿐 ”이라고말했다. 나아가 진 정 성 이의심 되 기도한다. 재 선 을 노린 정치 공학 적 발 상의결과일 뿐 이라는 것이다. 바 이 든 대통 령 은 민 주당 대 선후 보였 던 2019 년까 지연방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 대했다. 상 원 의 원 시 절 인1998 년 에는 청 문회에서 “합법화가 재앙 이라고 확 신한다” 까 지 했다. 그렇게강경했 던 그가올해보여 주는 모습 은아무리 전 향했다해도생 경하다. 마리화나 사용자 형 사 처벌경감을 지지한다는게시물을 4 월 20일오 후 4 시20분에 맞춰 엑스 ( X ) 에올 린 일이대 표 적이다.‘ 4 20’은마리화나사용자사 이에서 흡 연을 가리 키 는 일 종 의은어 다. 1971 년캘 리 포 니아주 샌 라파 엘 고 교 학 생 몇몇 이매일오 후 4 시20분 모 여마리화나를 피운 데에서유 래 했다 는 설 이 돈 다. NCF 날짜 가 4 월 20일 근 처인것도그런 배 경에서다. 팢킪핳헣캏쌞켆믖뽆삲힎 척슈머민 주당 상 원원내 대 표 가연 방 마리화나 합법화 입 법을 다시 추진 하는 것 역 시같은 맥 락이다. NYT 는 의회구도상 올해11월 선 거 전 에법안 이통과 될 가 능성 은거의없다고 내 다 봤 다.하지만합법화가영요 원 한일도 아니다. 세 수를 바 라는 각 주 와 연방 간 알 력해소 성격 도있기 때 문이다. 현 재 미국 3 8 개 주에서마리화나사용은 합법이다. 2 4개 주는 의료용 뿐 아니라 향락용 까 지법으로 막 지않는다. 미국 인과 반 ( 5 4 % ) 이용도 와 상관없이마리 화나가합법인주에 살 고있다는게퓨 리서치센터1월조사결과다. 시대는 변 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 에따르면 2000 년 만 해도 3 1%에 머 물 렀던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률이 지난해 70% 까 지 늘 었다. 연방 합법화 로 마리화나 암 시장이정상 시장으로 전환할 경우거 둘 수있는 세 수는 막 대 하리라는게주정부들의기대다. 7일미국워싱턴조지타운에있는마리화나판매 점 ‘그레이터굿즈’의내부.5분남짓동안두팀이 마리화나를사갔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 의료·향락용찬성 ■ 의료용만찬성 ■ 합법반대 ᗁܶᬁ೉ᚍ᎑፵〝੡⼲ᙞ〝◵᫺ጩ ● 단위 %,2024년1월기준 ● 자료 퓨리서치센터 18~29세 71 22 6 30~49세 62 27 11 50~64세 50 37 13 65세이상 43 4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