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D4 정치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2024년5월29일수요일 은저출산 문제해결이시급하다는여 야 공감대속에서순조로운처리가예 상됐다. 하지만 지난 7일국회환경노 동위원회소속 국민의힘의원들이 ‘채 상병특검법’ 처리에반발하며환노위 회의에불참하면서해당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여야가정쟁에매몰돼민생 만 발목 잡았다”는 비판이나오는이 유다.법안통과를전제로올해예산안 편성에서육아휴직급여예산을 늘렸 던정부의예산 운영도 차질이불가피 해졌다. 김민순기자 ( ) ( ) ( ) ( ) ( ) 여야의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21대국회가끝내‘역대최악의국회’라 는오명에서벗어날수없게됐다. 21대 국회마지막 본회의가 28일열렸지만 민생관련법안들이‘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한쟁점현안에 밀 려무더기로폐기 됐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 6 , 000 건이 넘었 다. 21대국회의‘입법성적표’는역대최 저수준이다. 28일국회의안정보시 스 템 에따르면, 21대국회는역대국회 중 가장 많 은 총 2만 5 ,8 56 건의법안을발 의했지만처리 된 법안은 9 , 4 7 9 건 ( 부결· 폐기등 포함 ) 에불과했다. 법안 처리 율 은 36 . 6% 로여야가 몸 싸움 과 고성 등으로 극 렬 하게 충돌 했던 2 0 대국회 ( 3 7. 9% ) 보다도 낮 다. 법안 가결 률 은 11. 4% 로17대국회이후최저치다. 21대국회임기가 2 9 일로 끝나면서 이날까지 미 처리 된 법안들은 자동 폐 기 된 다. 여야가 공감대를이 뤘 던법안 들도 마 찬 가지다. 원전 사용후 핵연 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선 폐기 물 처분시 설 특별법’ ( 고준위법 ) 이대표 적이다.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 설 이2 030년 부 터포화 상태에이르는 만 큼정부가 21대국회내처리를요청했 지만 전날 상임위개최를 위한 의사일 정 합 의가 불발되면서폐기수순을 밟 게됐다. 그 간 표 류 하던 민생·경제법안들도 같 은처지다. 반도체 투 자에대한 세액 공제 율 을 높 이는 ‘ K칩스 법 ( 조세특례 제한법개정안 ) ’과 ‘ AI 기본법 ( 인공지능 산 업 육성 및신뢰 기반조성에관한법 률 안 ) ’, 대 형 마 트 주 말 의무 휴 업규 제 를완 화 하는 ‘유통산 업 발전법’도국회 최 종 단 계 에서막혀공 염 불이됐다. 특 히 부 모 육아휴직을최대 3년 으로 연 장하는 ‘ 모 성보 호 3 법 ( 남녀 고용평 등법· 근 로기준법·고용보 험 법개정안 ) 정쟁에민생법안 줄폐기$ ‘36.6%’ 최악 성적남긴 21대국회 추경호(왼쪽부터) 국민의힘원내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황우여국민의힘비대위원장,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 28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방사선폐기물법^모성보호 3법등 여야공감대이루고도자동폐기 육아휴직급여↑예산운영차질 K칩스법^AI기본법도공염불돼 법안가결률 11.4%, 17대이후최저 ( ) - ( ) ( ) ( ) ( ) ( ) ( ) <법안처리율> ܶさᔁ⫺ᾙ ሥ᎒ㅕᙞἑອ ㏖⛦㋈᎕㋍㍘㋊㋎㋎ ؽ ㏗ ㍶㋉㋏ⅅ߹⋉ ᭕ ۉ ⅍ ⽒⇞ἑ⇍ ᚽ ؽ ᚾ⎉ ᙞ⇥᩵ᙞ 〡 چ ୁජ ߹ざⅵ⇞ 2,253 ؽ 1,807 1,694 1,498 1,391 ㍗㍗㍗ 76주년국회개원기념식 30 4 2024년5월29일수요일 ( ) ( ) ( ) ( ) ( ) ( ) ( ) ( ) ( ) ( ) ( ) 정치 ‘국민연금모수개혁’끝내골든타임날린당정 추경호(왼쪽부터) 국민의힘원내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황우여국민의힘비대위원장,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 28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제21대국회마지막 본회의가 28일 막을내리며17 년 만의국민 연 금 모 수 ( 母數 ) 개 혁 도 목전에서무산됐다. 더 불어민주당이막판에내민 ‘보 험료율 1 3% - 소 득 대체 율 44% ’ 조 합 을 거부 한정부·여당에비판이 쏟 아지고 있 다. 구조개 혁 병행을 주장했지만 정 작 이 렇다 할개 혁 안조차 내놓지못했기때 문이다. 이날 본회의 종료 뒤야권과 시민사 회단체등은 모 처 럼찾 아온 연 금개 혁 기회를 놓 쳤 다는 한 숨 과 정부·여당에 대한성토가 빗 발 쳤 다. 소 득 대체 율 ( 올 해 4 2 % , 2 0 28 년 40% ) 에대한여야 합 의가 어려웠다고 해도, 1 99 8 년 9% 로 올 린 이후무려2 6년간 고정돼기금고 갈 위기를부 른 보 험료율 인상마저 물 거 품 이돼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국회 에서구조개 혁 을 함께논 의해야한다” 는 주장을 굽히 지않았다. 조 규홍 보 건 복 지부 장관도지난 22일기자 간 담 회에서“22대국회에서더토론하고 논 의해 합 의안을 만 드 는 게 낫 다”고 동 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구조개 혁 필요 성을 강 조했으면서도 그 간 구체적인 방안을내놓지않았다. 보 험료율 과소 득 대체 율 같 은 핵심숫 자를 조정하는 게 모 수개 혁 이고,구조개 혁 은기 초연 금 및 공무원· 군 인 연 금과의관 계 재 설 정이 나통 합 등공적 연 금제도의구조를 바 꾸 는것이다. 정부가국민 연 금법에따라지난해1 0 월 말 수립한 ‘제 5 차 국민 연 금 종합 운 영 계획 ’은 모 수개 혁 의 핵심숫 자를 공 란 으로 남겨 비판을받았는데, 구조개 혁 도마 찬 가지 였 다. △ 자동안정 화 장치 ( 경제상황에따라 모 수자동조 절 ) 도 입 △ 확정기여방식 ( 수급개시시점에 연 금액결정 ) 전환에대한여론수 렴△ 구 조개 혁논 의 ( 국회 연 금특위 ) 와 연계 한 모 수개 혁 추 진 등을 언 급한정도다. 결국 정부는 구조개 혁 을 국회로 넘 겼고, 국민의힘은 구조개 혁 을 강 조하 면서도아무것도 내놓지않은 셈 이다. 이에따라 구조개 혁 을 어 떻 게할지는 여전 히 불분명하다. 306 개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 연 금 강화 국민행동 ( 연 금행동 ) 은 성명을 통해“ 연 금특위공론 화 에는기 초연 금 과의관 계 , 퇴 직 연 금제도개편, 세대 간 형 평성제고 방안 등 구조개 혁 의제가 포함 됐고, 시민대표단이각각 의제에 대한 결정도 내렸다”며“방안도 없으 면서구조개 혁 운운하는 건기만이자 반개 혁 행태”라고비판했다. 한국개발 연 구원 ( KDI ) 이제안한 신 · 구 연 금 분리방안에대해서도 정부는 미 지 근 하다. 젊 은 세대가 가입할 신연 금은 낸 만큼받을수 있 게완전적립식 으로가고구 연 금은재정을 투 입해유 지하자는것인데,정부관 계 자는 “적정 수준보 험료 인상등 논 의할사 항 이 많 다”는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 여당일각에서도“ 모 수개 혁 으로 첫 발 을 내 디디 고 구조개 혁 으로 나아가자” 는주장이나 왔 지만,결국 22대국회에 서 모 수개 혁 부 터 다시 합 의해야 할 상 황이다. 특 히 보 험료율 과 달 리소 득 대 체 율 조정은 또 다시‘ 뜨 거운감자’일수 밖 에없다. 연 금행동은공론 화 에서시민 대표단이선택한 50% 를주장하는데비 해지속가능성을위해 40% 를유지하자 는반론도상당하다. 김창훈기자 소득대체율등여야근접했는데 “구조개혁병행해야” 22대국회로 “개혁안없이고집부려”성토빗발 22대서소득대체율논쟁거세질듯 <법안처리율> ܶさᔁ⫺ᾙ ሥ᎒ㅕᙞἑອ ㏖⛦㋈᎕㋍㍘㋊㋎㋎ ؽ ㏗ ㍶㋉㋏ⅅ߹⋉ ᭕ ۉ ⅍ ⽒⇞ἑ⇍ ᚽ ؽ ᚾ⎉ ᙞ⇥᩵ᙞ 〡 چ ୁජ ߹ざⅵ⇞ ؽ ㍗㍗㍗ 76주년국회개원기념식 30 ‘선 ( 先 ) 구제후 ( 後 ) 회수’가골자인전 세사기특별법개정안이야당 주도로 28일국회를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를요청한다지만,전날에 야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피해자 단체 와전혀협의하지않은 ‘정부책임론’도 만만찮다. 정부안이거부권행사를위 한‘명분쌓기’라는비판까지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이날 국회본 회의를통과한개정안에는공공이피해 자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이 는 방식으로피해자를 먼저구제한 뒤 임대인에게구상권을청구하거나주택 을경매에부치는 등비용을회수하는 내용이담겼다. 일각에선졸속입법이라고비판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가치를 ‘공 정하게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이피해자에게지급할금액이불명 확한 문제등법리가허술하다고도지 적한다. 국토부는전날 한국토지주택 공사 ( LH ) 가전세사기주택을 사들여 감정가와경매가의차액만큼을피해자 에게지급하는정부안을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피해자 단체들의 환영을 받지못했다.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이다.이철 빈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 위원회 ( 전세사기전국대책위원회 ) 공동 위원장은 “정부와여당에면담요청만 수십차례했는데한번도만나지못했 다”며“특별법개정안 표결전날일방 적으로대책을 발표한정부에매우 유 감”이라고밝혔다. 피해자 단체사이에선LH가 주택을 감정평가해매입한다면개정안대로임 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가치를 평가 하는것도가능하다는주장이나온다. 정부안대로 추가 입법이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보완할일이지폐기할 건아 니라는 것이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위원장은 “정부안을이렇 게늦게발표한건거부권행사의발판 을만들어준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 다만전세사기전국대책위원회등개 정안을지지하는일부단체는정부안과 개정안이양립가능하다는입장이다.피 해자 상황이제각각인만큼해법도다 양할수록좋다는것이다. 실제로정부 의추정에따르면어느한쪽이더유리하 다고평가하기어려웠다. 김민호기자 ) 전세사기별도대책꺼냈던정부, 피해자단체한번도안 만나 ( ) - ( ) ( ) ( ) ( ) ( ) ( ) 대책위“면담요청수십차례퇴짜 전세사기법표결전날일방발표” 일각“특별법보완땐정부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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