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D9 사회 2024년5월28일화요일 자기땅이국유지로 편입된 사실을 모른채땅을팔았다면이토지거래를 무효로봐야하고,나중에책정된국유 지편입보상금은 땅의원주인에게지 급돼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 2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 부장 양상윤 ) 는 A씨가 서울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지난달 12일원고승소판결 했다.재판부는 “서울시는 A씨에게감 정평가액으로 산정된 83억4,768만 원 을지급하라”고밝혔다. A씨는 1964년 한강에인접한 영등 포구일대의논 ( 4,472㎡ ) 을 사들였다. 1949년시흥군의일부를 편입해새로 생긴영등포구는 한때지금의강서·구 로·금천·관악·동작·서초구등일대를관 할하는큰구였다. 그는 1975년과 1983년다섯차례에 걸쳐땅을팔았는데,나중에알고보니 이토지는 1971년의하천법시행으로 이미국유지가된상태였다. 그러자 서 울시는 1984년뒤늦게마련된보상규 정에따라 A씨가아닌토지매수자들 에게보상금을지급했다. A씨는 “국유지편입시점의땅 주인 이은 나였으니, 나에게도 보상을 해달 라”며서울시를상대로소송을걸었다. 땅이나라 소유가 된줄 모른 채계약 을맺었으니국유지편입보상금을받 을 권리는여전히자신에게있다는 주 장이었다. 그러나 재판에서서울시는 “A씨와 매수인사이유효한 매매계약 에의해청구권도 함께양도된것으로 봐야한다”고맞섰다. 법원은A씨손을들어줬다.“보상청 구권은 하천편입당시의토지소유자 혹은 그로부터청구권을양수한 승계 인에게귀속된다”는 대법원의 2016년 판례가 근거였다. 보상조항이매도이 후에만들어진만큼,계약당시A씨에게 청구권을양도하려는의사가있었으리 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이된국유지는 사인간거래의객체가될수없으므로 원고의토지매도는 무효”라고 봤다. 이어“매도계약이무효라면계약당사 자들 사이에 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 로 하는 합의가있었다고 할 수없고, 서울시는 등기를 통해편입당시소유 자가 A씨인사실을 확인할 수도있었 다”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금융감독원채용시험에대리응시한 쌍둥이형제가재판에넘겨졌다. 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형사1부 ( 부 장 유정현 ) 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 정행사 혐의로 30대쌍둥이형제인형 A ( 35 ) 씨와 동생B ( 35 ) 씨를 불구속기 소했다고27일밝혔다. 둘은 2022년 9월 22일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응시하면서A씨가 B씨명 의의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해대리 응시하는등금감원의신입직원채용에 관한업무를방해한혐의다. 형이동생 채용시험을대신치른건동생이같은 시간 한국은행1차필기시험에응시하 기위해서였다. 금감원과한은의2022 년하반기신입사원신규채용1차필기 시험일정이같았던것이다. 두 국책기 관은경제·경영학을전공한이들에게는 꿈의직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B씨는 둘중하나를포기하기싫어외모가비 슷한형에게응시를부탁한것이다. 쌍둥이형제는 1차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했다.이후동생은형이대리응시한 사실을숨기고금감원2차필기시험과1 차면접을직접치러합격했다.하지만이 후한은에최종합격하자금감원의2차 면접은포기한채한은에입사했다. 지난해5월직장인익명게시판 ‘블라 인 드’ 에B씨의대리시험응시의혹이불 거지면서이사실이알려졌고, 한은 측 은 자체감사에 착 수해B씨로부터관 련 내 용을 확인한 뒤같은 달 17일 금 감원과 함께쌍둥이형제를검 찰 에고 발 했다. 임명수기자 8년 동 안 이나 삼성 전자의 ‘ 특허 수 장 ’ 을 맡 았던전직 임 원이 삼성 전자기 밀 자 료 를 빼돌린 혐의로 4 개 월 만에 다시구속위기에 몰렸 다. 서울중 앙 지검정보기 술범죄 수사부 ( 부장이 춘 ) 는27일부정경 쟁 방지 및 영 업비 밀 보 호 법위반 혐의로 안 모 삼성 전자지 식 자산 ( IP ) 센 터장에대해구속 영장을청구했다.검 찰 은 올 해1월에도 안 전부사장에대한 구속영장을청구 했지만기 각됐 다. 특허 전문미국 변호 사인 안 전부사 장은 2010 ~ 2018년 IP센 터장을지 냈 고, 2019년 퇴 사했다. 삼성 전자가 애플 이 나 화웨 이등을상대로 낸특허 소송에 도 깊 이관여한것으로알려졌다. 검 찰 에따르면 안 전부사장은 퇴 직 후인 2021년 삼성 전자 내 부직원으로 부터 빼돌린 기 밀 자 료 를이용, 미국법 원에 삼성 전자를 상대로 특허침 해소 송을제기했다. 그는 퇴 직후시 너 지 IP 라는 특허 관리기업 ( NPE ·사들은 특허 로 소송이나 라이 센스 등을 통해수익 을 내 는 회 사 ) 을설 립 한뒤 삼성 전자에 소송을제기했다. 안 전부사장은 “ 음향 기기업체 테키 야가보유한 오디오녹음 장치등 특허 10여건을 삼성 이도용해무 선 이어 폰 ‘ 갤럭 시 버즈’ 에 활 용했다”고주장했는 데,검 찰 은이주장을 뒷 받 침 하는자 료 가 삼성내 부에서 흘 러나간것으로 보 고있다. 박준규기자 “여 성N번 방 사건은 왜묻 히고있 는 건가 요? ” vs “ 성착취물 과 명 예훼 손을같은 선 상에서비 교 할 순 없 죠 .” 서울대 출 신남 성 들이동문 얼굴 에 음란물 을 합 성 유포한 ‘서울대 N번 방사건 ’ 이 예 기치 않 게 젠더갈 등으로 번져 나가는중이다.한대형여 성커뮤 니 티 에서일부이용자들이데이 트애 플 리 케 이 션 ( 앱 ) 에 올 라 온 남 성 들의민 감한 신상 정보를 유포했는데, ‘여 성 이가 담 한사건 ’ 이라는이유로 언론 이 기사를 쓰 지 않 거나경 찰 이수사를하 지 않 는다는불만이터 져 나 온 것이다. 이 처럼 최근 불거진여러사 회적 논 란 이 잇 달아 ‘남 녀 형평 성’ 에대한지 적 으 로귀결 되 면서, 잠 시가라 앉 는 듯 했던 젠더갈 등이 또 다시격 화 할수있다는 우 려의 목 소리도나 오 고있다. 27일경 찰 에따르면,서울경 찰 청사 이 버 수사과는 여 성커뮤 니 티 에서 발 생한 성적 명 예훼 손사건에대한입건 전조사 ( 내 사 ) 를진행하고있다. 20일 경 찰 청이관련사건전반에대한수사 를 지시하면서다. 이사건은 회 원 84 만 명규모의여 성커뮤 니 티 에서일부 이용자들이 ① 데이 팅앱 을 사용하는 주한미군등남 성 들의 개 인신상을유 포하고 ② 불법 촬 영 물 로유 추되 는사 진과미 성 년자사진등을 올 리며 ③ 이 를 본 이용자들이 성 기와 몸 매에대한 외설 적 인 품 평을했다는의혹을 골 자 로한다. 이를 두고 남 성커뮤 니 티 이용자들 사이에 선 ‘역차 별’ 지 적 이 잇 따 랐 다.서 울대 N번 방사건에비해여 론 주 목 도 가 낮 고, 수사 강도도약하다는 취 지 다.이들은“여 성 역시가해자가될수 있 음 을보여 준 명 백 한 사건 임 에도 서 울대 N번 방에 비해 덜 관 심 받고 있 다”며“가해자들이여 성 이라 솜 방 망 이 처벌 을 받을 까 우 려된다”고 토로 했다.“기자들이여 성 들에게불리한 내 용은 공 론화 하지 않 는다”는 의혹도 제기 되 고있다. 정치권 쪽 도 반응했다. 허 은아 개 혁 신당 대 표 는 16일사 회 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명 백 한 제2의 N번 방 사 건”이라며“ N번 방 가해자들과 동일 한 잣 대의 엄벌 이 내 려지 길 기대한다” 고게시했다.나경원국민의 힘 서울동 작을 당 선 자도 “중대한 성범죄 ”라며 “남 성 을 상대로 자행된같은 수법의 범죄 도 엄 정하게단 죄 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우선 전문가들은여 성커뮤 니 티 명 예훼 손의혹사건의경 우 유포자등의 처벌 가 능성 이 높 다고 보고있다. 당 시 커뮤 니 티 에유포된사진들은대부 분피 해남 성 들이자 발적 으로데이 팅 앱 이나 SNS 상에게시한 사진들이다. 하지만 커뮤 니 티 이용자들이사진과 함께 개 인신상이나 성희롱 발언 들을 주고받았다면 충분 히명 예훼 손에해 당할 수있다는것이다. 공유한 사진 중에서불법 촬 영 물 이확인 되 고, 실제 로미 성 년자알 몸 사진 까 지공유 됐 다 면 처벌 수위는 더높 아 질 수있다. 장 윤미 변호 사는“정보통신 망 법상명 예 훼 손 처벌 소지가있다”며“ 성별 을 떠 나 비난 가 능성 이매 우 높 은 사 안 ”이 라고강조했다. 다만일부법조인들은이사건과 N 번 방 사건을 동일 선 상에둘 수는없 다고지 적 한다. 장기간에걸쳐미 성 년 자에대한 성착취물 을제작·유포한 N 번 방 사건 및 유사 사건과 비 교 하면, 죄질 이나형 량 등에서큰차이를보이 기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전문이은의 변호 사는 “서울대 사건에서 활 용된 딥페 이 크 역시명 백 한 성착취물 인데 다 혐의만입증 되 면명 예훼 손보다 형 량 이 더세 다”며“ 특 히사건가해자들 이장기간에걸쳐 피 해자들을조 롱 하 고 협박 했다는점에서 커뮤 니 티 사건 과다르게봐야한다”고강조했다. 성착취범죄 에 젠더 형평 성잣 대가 활 용 되 는 최근 현상을 두고, 신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이후 다소 누 그러진 성별갈 등이다시거 세 지는게아니 냐 는 우 려가나 온 다.서이 종 서울대사 회 학과 교 수는 “2010년 대부터 누적 된 젠더갈 등이 코 로나라 는외부 요 인에의해 잠깐 억제된면이 있었다”면서도 “이미대다수 남 성 들 에 겐 역차 별 민감도가강하게자리 잡 은 만큼 갈 등양상이 앞 으로 더 증 폭 될가 능성 이있다”고 분석 했다. 올 해1 월한국사 회갈 등해소 센 터와 한국리 서치가전국 19 세 남 녀 1,0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해 발표 한 ‘2023 한국인 의공공 갈 등의 식 조사 ’ 보고서에따르 면, 젠더갈 등수치는 2013년 29.0 % 에 서10년만인지난해53.1 % 로 뛰 었다. 모 든 사건을‘ 성별’ 의기 준 에서 선 악 을나 누 기보다는 개별범죄 의 본질적 인부 분 에 집 중할필 요 가있다는지 적 이 끊 이지 않 는다. 허창덕 영남대사 회 학과 교 수는“이 분 법 적 논리의 맹 점은 중 요 한 논의 사 안 을 후 순 위로 밀 어 버 리는데있다”며“서울대 N번 방 사 건도 피 해자보 호 ,재 발 방지책에대한 논의가이 뤄져 야하는데,지금은소모 적 인 논 쟁 만 반 복 하는 상 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서현기자 N차 감염된 ‘N번방 사건들’$범죄는 묻히고 ‘젠더갈등’만 여성커뮤니티서남성대상성희롱 미성년자사진에외설적품평까지 경찰‘명예훼손’혐의로내사착수 “서울대사건보다수사^관심덜해” 남성커뮤니티의‘역차별’지적에 “명백한성착취물과달라”반론도 젠더갈등수치10년새‘29→53%’ “재발방지등뒷전, 소모적논쟁만” 국유지편입모르고판 땅$법원“원주인에 83억보상” 서울시,이미매수자에보상했지만 “국유지개인거래불가,계약도무효” “할머니는액셀을밟지않았다”$강릉급발진의심재연시험결과 27일서울구로구오류동오류IC인근아파트에서이삿짐을나르던사다리차의사다리가넘어져관계자들이전선등을복구하는작업을 하고있다.이날사고로오류동의한아파트와행복주택등에2시간동안정전이발생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이도현 ( 당시 12 세 ) 군 이숨진강원강 릉 급 발 진의 심 사고와 관련해당시 운 전자 ( 이도현군할 머 니 ) 가 가속 페 달을 밟 은 게아니라는 주 장을 뒷 받 침 할 만한 재 연 시험결과가 나왔다. 사고차 량 제조사인 KG 모 빌 리 티 를 상대로 7억6,000만 원의민사소송 을 낸 이도현군 가 족 과 법무법인 나 루 하종 선변호 사는지난달 19일진행 한재 연 시험감정결과를 27일 발표 했 다.당시재 연 시험은사고가난것과동 일한 2018년 식티볼 리에 변 속기진단 기를 부 착 한 상태에서이 뤄 졌다. 변 속 기진단기는 차 량 속도와 분 당 회 전수 ( RPM ) , 기어단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 기록하는장치다.국 내 급 발 진관련소 송에서이같은재 연 시험은 처음 이었다. 도현군 가 족 과 하 변호 사에따르면 추돌 직전, 추돌 직후, 사고기록장치 ( EDR ) 모두 ‘차 량 결함은없고, 운 전 자의 페 달 오 조작 ’ 이라는 국 립 과학수 사 연 구원 분석 과재 연 시험데이터가큰 차이를보였다. 먼저추돌 직전시속 40 ㎞ 에서 변 속기 를 주행 ( D ) 에두고 2, 3초간 가속 페 달 을최대한 밟 았을때실제속도는 73 ㎞ 까 지, RPM 은 3,000 회→ 6,000 회 ,기어는 4단에서2,3단으로 변 속 됐 다.이는기어 중 립 ( N ) 상태에서속도 및RPM 이시속 40 ㎞ 와 6,200 ~ 6,400 회 로일정했다는국 과수 분석 과거리가 멀 다. 사고차 량 이모 닝 차 량 을 추돌 한뒤 를 가정한 시험에서도 사고차 량 속도 가 시속 44 ㎞ 에서 120 ㎞까 지 오 르는 데18초가걸 렸 다.이역시국과수는시 속 40 ㎞ 에서116 ㎞까 지증가하는데24 초가걸 렸 다는결과를 내놨 었다. RPM 변 속 패턴 도재 연 시험 ( 4 → 2 → 3 → 4단 ) 과국과수 분석 ( 2 → 3 → 4 → 3 → 4 → 3단 ) 이달 랐 다. 또 국과수는당시 EDR 을토대로 운 전자가사고전마지 막 5초동 안풀 액 셀 을 밟 을때속도가시속 110 ㎞ 에서116 ㎞ 로증가했다고했다.반면재 연 시험에 서는같은조건에서두차례시험해보니 속도는 각각 시속124 ㎞ ,130 ㎞ 였다.도 현군 측 은 풀 액 셀 을 밟 고도시속이6 ㎞ 밖 에증가하지 않 은것과 추돌 후시속 40 ㎞ 에서116 ㎞ 가될때 까 지24초나걸 린 것모두“할 머 니가 브레 이 크 를 밟 았 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 도현군 가 족 과 제조사는 내 달 18 일 변론 기일에서이 번 재 연 시험결과 를 놓 고치 열 한법정다 툼 을이어 갈 전 망 이다. 한편,도현군가 족 은이 날 강 릉 시강 릉교회 주차장에서자동 긴급 제동장 치 ( A E B ) 기 능 재 연 시험도 실시했다. 사고 차 량 이모 닝 승용차를 추돌 하기 전A E B가작동하지 않 은건결함에해 당한다는사실을입증하기위해서다. 박은성기자 국내급발진관련소송서첫사례 속도^RPM등국과수분석과달라 향후“차량결함”주장에힘실려 고압선덮친사다리차…구로구주택가정전 檢‘삼성전자기밀유출’前부사장에구속영장 자료빼돌려특허소송남발 쌍둥이형제라모를줄알았나 금감원채용대리응시‘덜미’ 한국은행입사했지만감사적발 업무방해혐의등나란히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