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0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1,500만명의료부채 ‘신음’…공격적추심·고통가중 최대 2,000억달러 추정 고령자·보험 미가입자와 서민층·시골지역서 심각 민사사건 42%까지 치솟아 미전역에서1,500만명이상이의료부 채로신음하고있으며재정적문제를겪 고있는병원들의공격적추심에서민들 의고통이가중되고있다고월스트릿저 널(WSJ)이26일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캔자스주 프랫 카운티 의한병원은지난해여름진료비를내지 않은환자들을상대로수십건의소송을 제기하기시작했다. 지난해 7∼8월 프랫 카운티에서 발부 된 법원 소환장 5건 중 4건은 프랫지역 의료센터관련건이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프랫 카운티 법정에서 로널드 실베스터 치안 판사가 심리한민사사건의95%가프랫지역의 료센터관련내용이었다. 이병원은그해12월까지인구9,000명 의 카운티에서 400여명을 고소했는데 이는지난 5년간병원이제기한총소송 건수보다도많은수치였다. WSJ은이번사안이최근일부병원들 이의료빚을지고있는1,500만명의미 국인으로부터 얼마나 공격적으로 돈을 받아내고있는지를보여주는단적인예 라고설명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신 용 보고서 통계를 기반으로 추산한 바 에따르면지난해 6월기준미지불의료 비는 490억달러에 달했다.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급증하고있는가운데일각 에서는 의료 부채가 2,000억달러에 달 한다는분석이제기되기도했다. 비영리재단퓨자선기금이9개주의법 원데이터를분석한결과의료비와신용 카드, 학자금등채무관련사건이2013 년에는 전체 민사사건의 29%였지만 2021년에는42%까지늘었다. 2021년기준16개중13개주에서채권 추심이가장흔한민사사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추심 소송이 증가하면서 일부변호사와판사들은이런사건들이 법집행자원을갉아먹고있다고주장하 기도했다. 일부주에서는의료부채와관련한소 송에서환자들의반발을줄이기위해이 자율을 3%로 제한하거나 병원이 주택 에대한유치권을설정하는것을막기도 했다. WSJ은특히의료부채추심문제 는프랫카운티처럼주민들이대부분고 령이거나보험에가입돼있지않고, 병원 도재정적문제를겪고있는시골지역에 서더심각하다고짚었다. 지난해 실베스터의 법정에 불려 갔던 사람중하나인신시아멜혼은당시에는 정말낼돈이없었다고말했다. 그녀는 2019년 일을 그만두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기면증을앓고있었으며허리를다쳤고 나중에는신장암에도걸렸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위해애쓰고있다는멜혼은현 재이자만2,300달러이상을내야하는 처지로매달20달러씩갚아가고있다. 프랫카운티에서는지난해150명이상 이임금압류명령을받았고, 이들은대 부분판결후법정이율 12%를감당해 야했다. WSJ은비영리병원은세금감면의대 가로 지역 사회에 자선 진료를 해야 하 고, 환자들은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이 런 방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관 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도 언급했 다.프랫지역의료센터의재정지원정책 에따르면연방빈곤선(FPL) 200%이하 에는무료진료를제공하며,이런내용은 병원접수데스크와청구서에언급돼있 다. 해당 병원은 2022 회계연도에 총지출 의 0.2%만재정지원에사용했는데, 이 는진료비징수및청구에지출한비용보 다도더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