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0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공수처,통화녹음파일복구·확보 尹,野강행4개법안‘무더기거부권’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등거부권 ‘세월호피해지원법’은이견없이의결 野,채상병특검법등다시압박방침 22대국회도‘갈등도돌이표’가능성 김형오“진정한협치,국회서시작돼야” 거부권으로끝난 21대국회 김계환發 ‘VIP격노설’ 방첩부대장도들었다 윤석열대통령이국회를통과한4개법 안을29일거부했다. 이같은‘무더기거부’는전례없는일 이다.이날21대국회가끝나면서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는취임이후 14회로늘었 다.1987년민주화이후최대치다. 윤정부출범이후지난 2년거대야당 은의석수로밀어붙이고,소수여당은설 득과타협을외면하고,대통령은국회결 정을무시하는악순환이반복됐다. 22대국회를앞두고기대가아닌우려 가커지고있다. ★관련기사4·5면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 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 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다. 4개 법안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특 별법은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그대로 공표했다. 한덕수총리는윤대통령의거부권행 사에앞서4개법안이왜부당한지조목 조목 짚었다. 한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와국민전체의이익을수호해야할 책무가있는정부로서는막대한재정부 담을초래하는법안, 상당한사회적갈 등과부작용이우려되는법안들이일방 적으로처리된것에대해깊이고민하지 않을수없다”고거부권건의배경을설 명했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 워 대통령실과 여당을 다시 압박할 방 침이다. 이에대통령실관계자는“헌법을수호 해야하는대통령으로서행정부권한을 과도하게침해하는입법에대해서는국 회에재의를요구하지않을수없다”고 맞섰다.‘법안강행처리→거부권→재의 결·폐기’의답답한수순이되풀이될가 능성이높아보인다. 의석분포를보면22대국회는상황이 더어렵다. 여당108석, 범야권192석인 극단적 여소야대 구도는 정치를‘비토 크라시’(상대정파의정책을전부거부 하는파당정치)로몰고갈공산이크다. 김현빈·이성택·나광현기자☞4면에계속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김계환해 병대사령관으로부터‘VIP(윤석열대통 령) 격노’를들었던세번째‘내부자’를 특정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김사령관주재회의에참석한해 병대장교외에또다른해병대간부다. 해당증거는김사령관의휴대폰에서나 왔다. 군과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개입의혹이더짙어졌다. 2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공수 처는김사령관의휴대폰을포렌식한뒤 해병대 방첩부대장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했다. 녹음파일에는 두 사 람이윤대통령의격노와관련해대화하 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 김사령관통신기록에따르면두사람 은지난해7월31일낮12시31분, 8월2 일오후 1시 26분등최소두차례통화 했다.해병대간부가VIP격노를들은정 황이드러난건세번째다. 박준규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