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해병대수사단이채상병사망 관련 지휘라인의범죄혐의를따져경찰에넘 기고있던무렵이종섭당시국방부장 관은 대통령실·정부·여당 고위인사들 과 수십차례연락을 주고받았다. 특 히윤석열대통령과세차례통화한후 연락이부쩍잦았다.이른바 ‘VIP ( 대통 령 ) 격노’에따른 사태수습을 위해긴 박하게움직였던정황으로볼수있는 대목이다. 29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 ( 대 령 ) 의항명죄재판과 관련해중앙군사 법원에제출된 통신사실 조회회신 결 과에따르면,이전장관은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대통령실·정부 고위관계자들, 국민의힘의원들과 최 소 40차례전화와문자를주고받았다. 해당기간에이전장관의수사기록경 찰 이첩보류 지시 ( 7월 31일 ) , 국방부 검찰단이경찰로부터수사기록 회수 ( 8월 2일 ) , 국방부조사본부의채상병 사망사건재검토 착수 ( 8월 9일 ) 가이 뤄졌다. 이전장관이받은연락중 30번은 8 월 2일오후 3시이후에몰렸다. 낮 12 시부터오후 1시에윤대통령으로부터 세차례전화를받은뒤다.윤대통령의 뜻에따라국방부등관계부처가사태 수습을 위해긴박하게연락을 주고받 았을가능성을보여준다. 이전장관의연락대상은대부분대 통령실인사들이었다.김용현경호처장 과는지난해8월 4~7일일곱차례통화 와 한 차례문자를 주고받았다. 군 복 무시절친밀했던김처장이사건해결 을 위한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제기된 다. 또 국가안보실의조태용 전실장, 김태효 1차장,임종득전 2차장과도각 각한두차례씩연락을주고받았다.임 기훈국방비서관과는VIP 격노설이제 기된지난해7월 31일오후 3시께11분 넘게통화했다.이전장관은경찰청에 지휘·감독권을행사할 수있는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지난해 8월 4~7 일 다섯 차례통화와 세차례문자를 주고받았다.이사건에선해병대수사 단이경북경찰청에이첩한자료를돌려 받는문제때문에소동이빚어졌다. 한 덕수 국무총리와는지난해 8월 2~6일 세차례통화했다.또신원식국방부장 관이국민의힘의원이던지난해7월 28 일네차례연락을주고받는등여당의 원들과의통신기록도확인됐다. 통화 경위에대해이전장관의법률 대리인김재훈 변호사는 “당시세계스 카우트잼버리대회 ( 지난해8월1~12일 ) 지원과 관련해서 ( 한 총리등과 ) 대화 를 나눴을 가능성이있다”고 말했다. 윤대통령과의통화기록에대해선“시 간관계상박대령에대한항명죄수사 및인사조치검토지시와는무관하다” 고주장했다. 이전 장관의모든 통화가 ‘채상병 사건’에국한됐다고보긴어려울수있 다. 하지만당시윤대통령의반응이나 대통령실·국방부의분위기로미뤄볼때 상당수통화는해당사건수습차원이 었을거라고보는게합리적추론일수 있다. 박준규기자 윤석열 대통령이채상병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변곡점마다 이종섭 당시국방부장관과통화한사실이드 러나면서윤대통령의직접개입의혹을 확인해 야 한다는 지적이 잇 따르고 있 다. 고위 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가 윤대통령을 상대로직접확인하는 수 순 을 피 할수 없 다는관 측 까지나 온 다. 다만대통령과국방부장관의통화자 체 는어 색 하지 않 은만 큼 대화 내 용확 인이 먼저 라는신중론도만만치 않 다. 29일한국일보가확보한이전장관 의통신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이전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 5 7분 사이 3차례에 걸 쳐 총18분간통화했다.윤대통령의여 름휴 가 첫날 이고이전장관은우 즈베 키 스 탄 에출장 중이었다는 점에서긴 박한 현안 얘 기가 오 갔 을거 란 추정이 가능하다. 통화의주 요 주제가 ‘채상 병사건처리’였을거 란 해석이나오는 이 유 다. 두 사 람 의통화는 특히채 상병 사 망사건의 초 동조사를했던박정훈당 시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이이전장관 의이첩보류지시를어기고 사건기록 을 경북경찰청에이첩 완 료 ( 오전 11시 5 0분 ) 한직후이뤄졌다.통화사이에박 대령은 보직해임통보를 받았고, 같 은 날 항명혐의로입건까지됐다.이어이 를 근 거로사건기록회수가이뤄졌다. 이전장관은 사건기록이첩보류지 시당일 ( 7월 31일 ) 과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지시전 날 ( 8월8일 ) 에도각각대 통령실 유 선전화, 윤대통령 휴 대 폰 으 로 걸 려 온 전화를받았다. 공교롭 게도 의혹의중 요 시점마다 윤 대통령과이 전장관이통화한 것 이다. 야 권은 윤대통령에대한 수사를 주 장하고 나 섰 다. △ 이첩보류 △ 사건기 록회수 △ 조사본부재검토등외압의 혹의 매 지점마다윤대통령혹은대통 령실의관여정황이나 온 만 큼 윤대통 휴가 중 尹-해외출장 이종섭, 수사외압 의혹변곡점마다 통화 이종섭, 尹전화 받고부처·안보실과집중연락 野“수사외압스모킹건$새특검법에尹개입정황넣을것” 대통령실·정부·의원과40차례연락 범정부적긴박한사건수습정황 李측“잼버리지원관련대화가능성 尹과통화,항명죄수사·인사무관” 작년 8월 2일, 3회걸쳐18분통화 당일박정훈해임→입건→사건회수 조사기록재검토하루전에도통화 공수처,尹에사실관계확인필요성 “대통령·장관통화문제없다”반론도 박정훈前대령측“방첩부대장 조사를”주장 해병대채상병 순 직당시윤석열대 통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통화 사실이확인 되 자 더불 어민주당이 ‘채 상병특검법’ 재추 진 에 속 도를 내 고있 다. 수사 외압 의혹의‘스모 킹 건’ ( 결정 적 증 거 ) 이드러 났 다는판단에따라재 발 의할 특검법에선윤 대통령개입 논 란 을정조준할방 침 이다. 이재명대 표 는 29일최고위원회의에 서“국민의뜻에 맞 서윤대통령이 아 무 리거부권을 남발 해도 억 울하게 죽 은 해병대원의 진 상과 사건 은 폐 조 작 의 실상을반드시 밝혀내겠 다”고 강 조했 다.정청 래 최고위원은“윤대통령이직 접국방부장관에게세차례전화했다 는 건 진 실의문으로 가는 스모 킹 건” 이라고 규 정했다. 민주당은30일22대국회 첫 의원총회 에서 새 특검법을당론으로정할 예 정이 다.원 내 관계자는“윤대통령과이전장 관의통화사실이드러난만 큼 윤대통 령의개입정황을 더 명확히하는방 향 으 로법안을 손 볼 것 ”이라고말했다.범 야 권은이 날 여론전에주 력 했다.박 찬 대민 주당원 내 대 표 는용 산 대통령실 앞규탄 대회에서“해병대원사망사건 축 소 ^ 은 폐 외압의 몸 통이윤대통령이라는의혹을 뒷 받 침 하는 물증 들이나오고있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조국 혁 신당은국 립 대 전현 충 원의채상병 묘역 을 참배 했다.조 국대 표 는“윤대통령이사건을이첩시 키 고박대령보직해임에관련이있을가능 성이 매 우 높 다”고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원 내 대 표 는 “고위 공 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 결과 를 지 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 다. 대 통령실관계자도윤대통령과이전장 관의 통화 사실 여부를 묻 는 질 문에 “지 켜 보 겠 다”고만했다. 김정현기자 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야 한 다는 것 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통화 사실만으 로 대통령을 조사 대상으로 몰 아 가선 안된다는의 견 이 많 다.한고검장출신 변호사는“두사 람 은대통령과장관이 라는 업 무관계에있다” 며 “장관과 통 화했다고 해서대통령을 수사하려든 다면 과도한 정치적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 ”이라고 내 다 봤 다. 윤 대통령등의행위가 직권 남 용에 해당하는지부터따져 봐야 한다는지적 도 나 온 다. 대통령에 겐 국무위원에대 한 포괄 적지휘권한이보장된반면박 대령에게 ‘독 립 적수사 권한’이있는지 는다 툼 의여지가있다는 것 이다.한특 수통 출신 변호사는 “군은 과실치사 등을수사하지말라는게개정군사법 원법의 취 지”라 며 “수사권이 없 는사안 에대한조치의 견 변경이직권 남 용인지 검토해 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는 “범죄 가 돼야 수사기관에실 체규 명의의무 와 권한도 생 긴다” 며 “현 시점에선대 화 내 용 파악 조차무리한수사로보인 다”고했다. 공 수처로서도현직대통령에대한조 사는 부 담 이다. 불 소추특권이있지만 대통령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다만 강 제수사는 불 가능하다는 게중론이 다.국정 농 단사건당시검찰은박 근혜 당시대통령을 피 의자로입건하는 강 수를 뒀 지만,실제소 환 조사는 탄핵 이 후였다. 결국 공 수처는 윤 대통령개입설을 염 두에두면서‘우회로’를통해사실관 계를확인해 야 할 것 으로보인다.외압 의혹이 불 거 진 지난해 7월 28일부터8 월 9일사이이전장관과최소 40차례 전화및문자를주고받은대통령실··국 민의힘주 요 인사들에대한 수사는 진 행 될 가능성이 높 다. 최동순기자 Ԃ 1 졂 ‘VIP 멷뽆컲켆쩖ퟆ뺂쭎핞 ’ 컪몒콛 공 수처는 김사령관의 휴 대 폰 을 포 렌 식해관련 녹음파 일을 확보한 것 으 로전해졌다. 대통령의격노는 그 자 체 로위법행위 는 아니 지만, 대통령실과 군이해병대 수사단의수사결과에부당한압 력 을 행사할‘ 충 분한동기’일수있어주목받 고있다. 본보가 확보한 이종섭전 국 방부장관통신기록에따르면이전장 관은지난해 7월 31일오전 11시 5 4분 대통령실 내 선번호로 걸 려 온 전화로 2 분 48 초 간통화했고,윤대통령은지난 해 8월 2일낮 12시부터1시사이에이 전장관과 3차례에 걸쳐 18분가 량 통 화했다. 박대령 측 은 A씨 에대한 조사를주 장하고있다. 방첩부대는군사정보수 집 ·분석등군 내 부를감시하면서중 요 사건동 향 을국방부장관등에게보고 한다. A씨 는지난해8월1일김사령관 과 박대령이 함 께한 저녁 자리에도 참 석했다. 이자리에서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 경찰이첩여부 등이검토됐 지만, 국방부검찰단은 A씨 를 조사하 지 않 은 것 으로전해졌다. 공 수처는 ‘스모 킹 건’ ( 결정적 증 거 ) 으 로 떠 오른김사령관의 휴 대 폰 분석을 토대로격노설전 달 자등을조사할방 침 이다. 김사령관은대통령실회의당 일인지난해7월 31일 △ 대통령실 내 선 번호 △ 김 형래 대령 ( 국가안보실 파견 ) △ 임기훈비서관등과통화했다. 박찬대(앞줄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당원들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대통령수사외압의혹과거부권행사를 규탄하는긴급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신용주인턴기자 ֙ ੉ઙࢼ੹੢ҙ ߅ ੿ള੹೧߽؀ ֙ ਘ ੌ ੉ઙࢼ੹੢ҙ ߅ ੿ള੹೧߽؀ ࣻࢎ ױ ੢ ؀۸ ਵ ۽ ࠗఠୡ ز ઑࢎ Ѿҗ ࠁ Ҋ ߉ ਺ ਘ ੌ ؀ా۸पª੉੹੢ҙాച ࠙ ୡ ؀ా۸पੌ ߈ ੹ച j ਘ ੌ Ҵ ߑ ࠗѨ଴ ױ ೦ ݺ ഇ੄ ۽ ߅ ੹ ױ ੢ੑѤറ҃࠘҃଴୒ীࢲ ࢎѤഥࣻ ઑకਊҴоউ ࠁ प੢ ޙ ੗ ഥhాച ഥ ೠ ؋ ࣻ୨ܻాച ഥ ؀ా۸ాച ഥ ਘ ੌ ޙߑ ӏҴ ޖ ઑ੿प੢ ޙ ੗ ഥh ాച ഥ ਘ ੌ ੐ӝളҴ ࠺ߑ ࢲҙాച ഥ ӣਊഅ҃ഐ୊੢ాച ഥ ੉࢚޹੢ҙాച ഥ ੐ઙٙҴоউ ࠁ प ର੢ాച ഥ ਘ ੌ ӣਊഅ҃ഐ୊੢ ޙ ੗ ഥh ాച ഥ ੉࢚޹੢ҙ ޙ ੗ ഥhాച ഥ ਘ ੌ ੉࢚޹੢ҙ ޙ ੗ ഥhాച ഥ ೠ ؋ ࣻ୨ܻాച ഥ ੉੹੢ҙ ӣ҅ജ೧߽؀ ࢎ۸ҙীѱ҃଴੉୏ ܨࠁ ૑द ੐ӝളҴ ࠺ߑ ࢲҙాച ഥ ਘ ੌ ӣਊഅ҃ഐ୊੢ాച ഥ ࢿੌઙ੄ਗాച ഥ ੉࢚޹੢ҙాച ഥ ੉ઙࢼ ؀ా۸पஏాചӝ ۾ ਘ ੌ ӣకബҴоউ ࠁ प ର੢ాച ഥ ؀ా۸ాച ഥ ਘ ੌ ଻࢚߽ࢎѤҴ ߑ ࠗઑࢎ ࠄ ࠗী੉ҙ ೧߽؀ࣻࢎ ױ ҃଴ী੉୏ D3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