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D4 22대 국회 오늘 개원 Ԃ 1 졂펞컪몒콛 하지만 과거여소야대국회가 늘실 패했던건아니다. 22대국회개원을맞 아 한국일보인터뷰에응한전직국회 의장 ( 3명 ) 과 정치학자 ( 2명 ) 는 29 일“의지만있다면상생의길은있 다”고입을모았다. 윤 대통령이“협치의물꼬를 터 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채정전 국회의장 ( 2006~2008년·17대후반 기국회 ) 은 “상황이어려워보이지 만대통령이의지만있다면문제는 의외로쉽게풀릴것”이라고말했다.임 전의장은“지금은윤대통령이재의요 구권 ( 거부권 ) 하나로정치를풀어가려 고하는데, 그런방식을이어가서는협 치는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채상병· 김건희여사 특검에대한 대승적수용 이필요하다는것이다.임전의장은“윤 대통령이정말억울하다면나중에법원 에가서시시비비가 가려질것”이라며 “역대대통령들도받고싶지않은특검 을 수용하면서정치적돌파구를열었 다”고강조했다.이어“’나는억울하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태도이자 4·10 총선으로나타난민심에 도부합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 김형오 전 의장 ( 2008~2010년·18대 전반기국회 ) 은“대통령이국회를존중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조언했다. 김전의장은이를위해“대통령이각당 대표보다도 먼저국회의장단, 국회상 임위원장단과 수시로 만나서대화하 는모습을보일필요가있다”고했다. 22대국회의키는압도적의석을 점 한 더불어민주당에달렸다. 이에김형 오전의장은 민주당이먼저실천하는 국회에서의협치를당부했다. 그는“민 주당은 ‘협치를하자’면서대통령을향 해 ( 민생회복지원금같은 ) 행정권의일 부를내놓으라는주장을하는데, 세계 모든 나라에서행정은 독자적으로 행 정부가집행한다”면서“진정한협치는 국회안에서시작돼야한다”고주장했 다. 협치를위해다수결은최후의수단 으로 남겨두고, 치열하게타협하고의 논해서최대한합의를이끌어내려는자 세가필요하다는조언이다. 문희상 전의장 ( 2018~2020년·20대 후반기국회 ) 은노태우정부시절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 DJ ) 의사례를언급했다. 문전의장은 “김전대통령은야당대표시절늘 ‘의회주의를해야한다’,‘국회의원 은국회에있을때가장빛이난다’ 고 말했다”며 장외 투쟁보다 국 회내협치추구가 우선이라고 강 조했다. ‘당정원팀’만 강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문전의장은쓴소리를했다. 그는 “헌법에규정된의회의사명은여 당이든야당이든행정부에대한견제에 있다”면서“여당이국정의제를선점하 려는경쟁대신야당 탓,언론 탓 등남 탓에만치중하는 모습을 반복해선안 될것”이라고지적했다. 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 는윤대통령과여야의‘제도적자제’를 촉구했다. 다수결이나거부권행사 등 은 헌법이나 법에명시된 권한이지만, 그런강제적수단 사용은최소한에머 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법 적인권한이있다고해서무조건다하 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정치력이없는 것”이라고말했다. 21대국회는 ‘일하는국회’를표방했 다. 단순선언이아니라법 ( 국회선진화 법일부개정안 ) 으로까지강제했다. 매 월 2회이상상임위원회를열고, 3회이 상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것을 못 박 았다.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돼도 민생 법안은 챙기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 만 끝내공염불에그쳤다. 원칙은지 켜 지지않았고, 21대국회법안 처 리 율 은 30. 5% 로역대최저였다. 역대최저기 록 을 ‘경신’하는 국회를 지난 30년 간 지 켜본 박장 호 ( 사진 ) 국회 사무 차 장은 27일 한국일보인터뷰에 서“22대국회에선일하는국회법이 꼭 지 켜져 서국민들에게 사 랑 받는 공 간 으로 거 듭 나길 바란 다. 여 야 지도부 포함 개 별 의원들도 일하는 국 회법을 늘 떠올 려주 셨 으면한다”고 당부했다. 박 사무 차 장은 22대국회개원 준 비실무를총 괄 하는개원 준 비위원장을 맡 고있다. 22대국회에서 처음 여의도에입성하 는 초 선의원은 131명. 국회사무 처 는 올 해 처음 으로 여의도 신입생들을 위 한 ‘맞 춤 형국회사용 설 명서’를 발간 했 다.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시작부터지 원하기위해서다.박사무 차 장은“공급 자 관 점이아 닌 수요자입장에서단계 별 의정 활동 서비 스 에 초 점을 뒀 다”고 설 명했다. 실제 설 명서에는 법안 발 의 시필수인비용추계,국정 감 사자 료 요 구, 기자회견장이용 시주의사 항 까지 모든 꿀팁 들이총 망 라돼있다. 임기 첫 해부터사적이해 관 계 충 돌여 부를 따져 상임위 배 정에반 영 하는 것 도 22대국회가 처음 이다. 의정 활동 과 사 익 이 충 돌하는 것을 사전에방지하 기위한 차 원인데, 국회의원의경우일 반 공직자보다기 준 이더 엄격 하다. 개 인은 물론 배 우자, 직계존비 속 의재직 이력까지 살펴 야하고, 김남국의원 코 인사태이후신고대상에가상자 산 도 추가 됐 다. 국회사무 처 에 따르 면,300명당선자 전원이등 록 을 마 쳤다. 국회윤리자문 위원회가이해 충 돌여부를 검 토 한 뒤 , 각 교 섭 단 체 정당과 국회의장실에통 보 할예 정이다. 문제소지가있는상임 위 배 치는 원천적으로 배 제 되 는 만 큼 , 상임위 배 정에결정적 변 수로 작용 할 수 밖 에없다. 강윤주기자 박선윤인턴기자 22대국회가 또 ‘지각개원’ 할참 이다. 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개원 첫 단 추인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협상 을제때 마 무리 짓 지못 할 가능성이 커 지면서다.이대로라면원구성협상이지 연되 기시작한 1988년 13대국회부터 이어진 ‘ 악 습’을 22대국회도어김없이 따르 게된다. 위법의 관 례화를 막 기위 해협상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수적 이라는조언이나 온 다. 여야의 22대원구성협상은 시작부 터 삐걱 거리는 양 상이다. 민주당은 법 제사법위원회· 운영 위원회·과학기 술 정 보방 송 통신위원회등을 포함 해총 18 개상임위중 11개상임위를 확 보해야 한다고주장한다. 반면국민의힘은법 사위 와 운영 위는절대내 줄 수없다는 입장이다.이에17 5 석을 차 지한민주당 은“국회법에 따 라6월7일 본 회의를열 어상임위원장을 표결 처 리하겠다”면 서대화 와 타협이아 닌 힘의논리를 내 세우고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엄포 는그야말로‘ 엄포 ’다.원구성을놓 고 ‘다수당 독식’이아 닌 ‘협상’이시작 된13대국회이 래 대한민국국회는단 한 번 도법정기한을맞 춘 적이없다.13 대국회부터22대국회까지원구성협 상 ( 국회의장 선 출 때부터상임위원장 선 출 때까지기 간 ) 에 평균 42.39일이소 요 됐 고,특히전반기원구성은 47.44일 이소요 됐 다. 최장기 록 인14대전반기 때는원구성협상에만무려12 5 일이 걸 렸다.전반기기 준 최단기 간 을기 록 한 20대때도14일이소요 됐 다. 하지만 민주당이‘위반의역사’를 깨 고 법대로 해도 비 판 을 피 해가기어 렵 다.‘법정기일을지 켰 다’는형식논리를 충족할 수있지만여야합의없이다수 결에 따 라진행될경우,상 호 견제 와 협 치의원리가 배 제될 뿐 만아니라 민주 당 외나머지소수정당을 찍 은 국민들 의 뜻 도무시 되 기때문이다. 원구성협상 지 연 이고질병이된이 유 는 국회법에서 배분 방식을 정 확 하 게규정하지않은탓이 크 다.상황이이 렇 다보니각정당은협상때 마 다각자 자신에게 유 리한사례· 관 례를들이대거 나, 원구성협상과직 접 적 관 계가없는 정치적사안을 연 계시키는게일상화 되 고있다. 악 습의고리를 끊 기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제도적 보 완 을 서 둘 러 야한다는지적이나 온 다.이 현출 건국 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통화에 서“국회법에원구성 관련 규정이구 체 적이지않아,여야가정치적협상에만의 존하고 있다”며“각 당이의석수대로 원하는상임위수를나 눈뒤 , 뽑 는순서 를국회법에정해놓으면된다”고조언 했다.이교수가제안한방법은비례대 표 의석 배분 에 활 용 되 는 최고 평균 법 으로, 의석수를선 택 순서로 변환 하는 방식이다. 예 를 들어22대국회의경우 의석수에 따 라 민주당에 11개, 국민의 힘에7개를 배분 하고, 선 택 순서는 1 번 ( 민 ) 2 번 ( 국 ) 3 번 ( 민 ) 4 번 ( 민 ) 5번 ( 국 ) 6 번 ( 민 ) 7 번 ( 국 ) 등이된다. 김정현기자,박선윤인턴기자 여소야대강 대강 우려$ “여야정, 다수결^거부권행사 자제를” 22대국회개원을하루앞둔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개원을축하하는대형현수막을관계자가설치하고있다. 뉴스1 “의원님들, 일하는국회법늘떠올려달라” 9번연속‘지각개원’악습$원구성협상이번에도전운 임채정“尹, 특검수용$협치물꼬” 김형오“다수결보다치열한논의” 문희상“여당도정부견제역할을” 野법사^운영위요구에與“불가” 野“합의안되면표결처리”엄포 전문가“배분방식명확한규정을” 임채정전의장 김형오전의장 문희상전의장 박장호국회사무차장 의원들이해충돌여부검토강화 임기첫해부터상임위배정에반영 문제소지있는상임위는원천배제 ㋉㋉೉ܶさ⇞ೂᚍ℡᫦ᯡ 총 300 석 175 석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국민의힘 108 석 12 1 1 3 ۅ 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