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D5 종합 ( ) ( ) ( ) 조정훈(왼쪽두번째) 국민의힘총선백서특위위원장이29일국회에서열린제22대총선백서특별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野 “무조건싫어, 금쪽이대통령” 與 “거야의입법폭주가 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21대국회마지막 본 회의에서통과된전세사기 특 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 어업회의소법,한우산 업법에대한재의 요 구권 ( 거부권 ) 을 29 일 행 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한 야당은 “명 백 한 권한 남 용”이라며강 하게반발했다.민주당은 22대국회시 작 과 동시에거부권법안 재추 진 을예 고했다. 특 히전세사기 특 별법과 민주 유공자법은야권이법안 논 의과정에서 내용을상당부분 조 정하고,정부 와 여 당에지속적으로 대안 마 련 을 요 구해 왔던만 큼 재추 진 명분이더크다는 판 단이다. 윤 대통령의거부권 행 사에민주당 은 즉각 반발했다.강유정민주당원내 대 변 인은이날오 후 브리 핑 을통해“이 제거부권 행 사의 횟 수를세는것도무 의 미 해보인다. 정부 · 여당의 뜻 과 조 금 이라도 다 르 면무 조건 거부권을 행 사 한다”며“이정도면마 음 에안들면‘무 조건싫 어’를 외 치는금 쪽 이대통령”이 라고 비판 했다. 강 원내대 변 인은 “윤 대통령이거부한 것은 국민의삶에대 한책임”이라며“국민에대한책임은 죽 어도지지않으려는고 약 한 심 보”라고 날을세웠다.이날윤대통령의거부권 행 사를 예상했던이재명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토 론을 해서 합 의 를 끌어내 되합 의가안 되 면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민주주의의원리아 니 냐”며“지금 신 라시대 화백 제도로 가 자는것이냐”고반문했다. 민주당은 특 히22대국회에서전세사 기 특 별법과민주유공자법에대한재추 진 의지를강하게 피력 했다.전세사기 특 별법은지난해5 월 법안제정당시여야 합 의로‘ 6 개 월 마다보 완 입법’이라는단 서를 달 았다.이 후피 해자가더 늘 어나 면서법개정 필요 성이더 커졌 다는게민 주당 판 단이다.정부가 본 회의전날경 매 차 익 으로 피 해자주거를지원하는등 의대책을발표했지만,야권이주장하던 ‘선구제 후 회수’는담기지않았다.민주 당 을지로위원회는 “수차례의 논 의 요 구를해왔 음 에도정부 와 여당은‘나몰 라라’였고, 본 회의표결을앞두고 낸 대 책도전세사기 피 해지원의 본 질을 외 면 한것”이라고여당을 겨냥 했다. 윤대통령의거부권 행 사에 조 국혁 신 당은 물론 보수 성향의개혁 신 당까지 비판 적목소리를 냈 다. 윤대통령의거 부권재가 직후 배 수 진조 국혁 신 당 대 변 인은“전세사기대책에 멀뚱 히 손 놓 고있다부 랴 부 랴 지원 방 안을기 습 발 표한 것은 피 해자 지원이아 니 라 거부 권 행 사가 목적”이라며 “거부권 행 사 법안어느것하나 중요 하지않은것이 없다”고지적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무더기재의 요 구권 ( 거부권 ) 행 사 와 21대국회민생법안입 법 미비 의근 본 원인으로 ‘거대야당의 폭 주’를지목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재의 요 구권 행 사 건 수가 늘 어나고있다는지 적에대해“ 합 의없이일 방 적으로 밀 어 붙 인입법 폭 주의결과가 바 로거부권 으로 나 타 나는 것”이라며“거부권 행 사 숫 자는곧거대야당입법 폭 주의가 늠 자”라고 답 했다. 21대국회마지막 본 회의에서여당이 채 상 병특검 법저지에 매달 리느라민생법 안을 방 치했다는지적에대해서도야당 에책임을넘 겼 다.추원내대표는“정말 심 도있게 논 의를마무리하고 처 리하고 싶 었다”면서“민주당이 얼토 당 토 않은정 쟁 법안들을일 방 으로 밀 어 붙 이고,국회를 정 쟁 의장으로만들었다”고강 조 했다. 박세인^손영하기자^이민석인턴기자 尹, 4개법안무더기거부권행사 野“명백한권한남용”거센반발 전세사기특별법등재추진의지 조국혁신당^개혁신당도비판동참 국민의힘 총선 백 서 특 별위원회가 4· 10 총선 패배 책임과 관 련 해한동 훈 전 비 상대책위원장책임론 검증 에 돌 입 했다.한전위원장의당권도전과 맞 물 려내부에서 갑 론을박이 벌 어지고있지 만, 특 위는일단선거당시사무총장이 면서‘ 친 한동 훈 계’로 꼽 히는장동혁의 원면담으로시동을걸었다. 특 위는 29일국회에서장전사무총 장과 약 2시 간 20분 간 비 공개로 면담 했다.이날면담에서는총선공 천 과공 약 , 전략과 홍 보 등 선거전반에대한 내용이다 뤄졌 다.선거를 진 두지 휘 했던 한전위원장의역할과 메 시지, 동선등 에대한질의도나왔다. 이날 비 공개면담에서도 “한동 훈 원 톱 체제에대해어 떻 게 평 가하느냐”는 질문이나왔다.이에장전사무총장은 “한동 훈 원 톱 체제를결정하기이전에 어 떤 대안이있었느냐”고반문한것으 로 알 려 졌 다.당내에서더불어민주당에 맞 서선거를이끌인지도 와 체급을 갖 춘 인물이부 족 했다는 취 지다. 여의도연구원 판 세분석결과를 후 보자들에게전 달 하지않은 배 경과 비 례대표공 천순 번결정등을 둘 러 싼갈 등에대한질문과 답변 도이어 졌 다. 한 특 위위원은“당시지도부 판 단의 옳 고 그 름 을떠나, 그 배 경이어 땠 는지상세 히 설 명을했다”며“ 매 우협 조 적이었고 ( 참 석자들 ) 모 두 진 지하게고민하는시 간 이었다”고전했다. 다만,이날한전위원장의면담 참 석 여부에대한의견은나오지않았다. 그 럼에도 특 위는한전위원장면담 방침 을고수하고있다. 조 정 훈 위원장은이 날 기자들을 만나 “한 전 위원장에게 ( 면담을 ) 요청 했으나아 직 확정 되 지못 했다”면서도 “그분 ( 한동 훈 ) 을위해 필 요 하다고 생 각 한다. 총선 백 서는 총선 에관여한 모든 분이 언 급대상이고 평 가대상”이라고밝혔다. 김민순기자^이민석인턴기자 장동혁“한동훈원톱말고다른대안있었나” 與총선백서특위면담서韓옹호 특위, 공천^공약^전략^홍보등거론 당권견제론불구‘韓면담’고수 <총선당시 莃 사무총장> 30 2024년5월30일목요일 정치 이재명“25만원선별지원수용”연금이어또역제안 이재명 ( 사진 ) 더불 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주 장에서 한발 물러선 차등 지원 수용 의사 를 밝혔다. 정부여당이재정부담을이 유로 지원금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 산편성에난색을표하자,선별지원으 로역제안을하며압박에나선것이다. 연금개혁드라이브로 이슈 주도권을 챙긴데이어또다시민생정책으로 승 부수를띄웠다. 22대국회개원을앞두 고정국 주도권을 강하게움켜쥐겠다 는의도로풀이된다. 이번제안도전격적이었다.이대표는 21대정기국회마지막 날인 29일국회 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생회복 지원금에서우리의가치는여전히보편 지원에있다”면서도“굳이어렵다면차 등지원도수용하겠다.민생과국민삶 을 위해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때부터줄곧내걸었던‘보편지원’ 을스스로거둬들인것이다. 그러나국 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현금 지원자체가물가인상을촉발할수있 다는점에서선별지급도어렵다고 못 박은상태다.이대표제안에대해추경 호 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 “저희의 ( 반대 ) 입장을여러차례말해왔다”고 협상가능성을일축했다. 그럼에도이대표가 계속 정책공세 를펴는데는 22대국회를앞두고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여야 협상에서주도 권을높이기위한 ‘빌드업’ 차원이란분 석이나온다. 이대표의최근이슈 몰이에는 동일 한경향성이엿보인다.먼저‘결단’ 프레 임이다.‘통큰양보’로민생을챙긴다는 명분은선점하면서도,책임은정부여당 에떠넘기며몰아세우는 것이다. 쌓아 놓은양보는여야협상 국면에서유용 한카드가될수있다.정부여당에단계 적으로디테일한제안을던지며이슈를 최대한끌고가는것도전략이다.여당 내단일대오를 흔들려는 노림수다. 실 제당관계자는“연금개혁때도이대표 는양파껍질까듯절충안을선보였고, 여당일부에서도찬성의견을이끌어내 지않았느냐”고말했다. 정부여당이반응이없을 경우,이대 표는지원금액수를낮추는카드도꺼 내들것으로보인다.궁극적으로윤대 통령과정부여당을 ‘아무것도안하고 거부만 한다’는 무능과 반대프레임에 가두려는의도가더크다는분석이다. 연금개혁을촉구할 때도 “왜윤석열 정부는민생을위해아무것도하지않느 냐”고목소리를높인이대표는이날선 별지원금을제안하면서도“국민들삶이 좋아지면대통령지지율도올라가고좋 지않느냐”고반문했다. 민주당은 22대국회첫날인 30일 1 호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 별 조 치법을당론으로발의한다. 강윤주기자^박선윤인턴기자 ‘통큰양보’결단모습연출하며 이슈선점정국주도권쥐기포석 당정무능^반대프레임에가두고 여당단일대오흔들기노림수도 ( ) 조정훈(왼쪽두번째) 국민의힘총선백서특위위원장이29일국회에서열린제22대총선백서특별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 ) ( ) ( ) <총선당시 莃 사무총장> 30 ( ) ( ) 더불어민주당이국회의장 후 보선거 를 비롯 한원내선거에당원표 심 을반 영 하기로했다. 최근국회의장 후 보선 거에서강성지지 층 이 밀 었던추 미애 당 선자가 탈락 한 뒤 이에반발해 탈 당 행 렬 이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당원 주권강 화 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전 체가아 닌 일부 강성목소리에 휘둘 리 는게당의 미래 에부정적결과를 초래 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 민주당 당 헌 당 규 개정 TF ( 태스크 포 스 ) 단장인장경태최고위원은 29일국 회에서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 후 보자 및 원내대표 선 출 선거에권리 당원유 효투 표결과를 20 % 반 영 하는 당 헌 당 규 개정안을발표했다.이 와함 께△ 시도당위원장 선 출 시대의원과 권리당원반 영비 율 조 정 △중앙 당 내 당원주권국 설 치 △ 전국대의원대회명 칭 개정등이 포함됐 다. TF 는 30일열 리는의원총회 와 당무위원회등을거 쳐 당 헌 당 규 를개정할예정이다. 이번에마 련 된개정안은 22대국회 전반기국회의장 후 보 선거가 도 화 선 이 됐 다. 의원들 투 표로 진행 된선거에 서강성지지 층 이 밀 었던추 당선자가 패배 하자,이에실 망 한당원2만여명이 줄줄이 탈 당해 버 린 탓 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않 다. 국회의원의대표를 뽑 는원내선거 에당원표 심 을 반 영 하는것은 대의민 주주의의원 칙 에어 긋 나고강성지지 층 이당전체지지 층 을 대표할 자격이있 느냐여부도 논 란이다. 강진구기자 秋탈락여파$민주원내선거에당원표심 20%반영키로 ‘개딸’에휘둘릴우려^자격논란도 ( ) ( ) ( ) 외교안보 6 2024년5월30일목요일 ( ) ( ) ( ) ( ) ( ) ( ) ( ) ( ) ( ) 29일서울구로구에서발견된북한대남풍선안에풍선을공중에서터뜨리는타이머장치로추정 되는기기와오물잔해가흩어져있다(왼쪽사진). 같은날경북영천시의한포도밭에북한이날려 보낸것으로추정되는풍선과오물잔해가흩어져있다. 합동참모본부제공·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 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맨왼쪽)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앞잔디마당에서열 린UAE대통령국빈방한공식환영식에서서울삼광초등학교어린이환영단과인사하며이동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정부서울청사옆서도발견$합참“추가 살포주의” <휴전선기준직선거리> Ԃ 1 졂 ‘ ⻌ , 폲줊컮캂 ’ 펞컪몒콛 합참 관 계 자는 “오후까지도 북한이 바람 을 활용해오물 풍선을 날 렸 지 만 4시기 준 으로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은 없 다”고 밝혔 다.다 만합참 은“대남오 물풍선은민가 뿐 아니라공 항 과고 속 도로등에떨어 질 수있어 피 해가 발 생 할 수있다” 며 추가 살포에대한 주의 를당부했다. 합참 은전날밤북한발오물풍선을 처음식별한 뒤유 관기관에상황을전 파하고 언 론 공지했다. 현 장 부대에서 는경기·강원일부지역을대상으로대 국민 안 전문자 발송을 지자체에 요청 했다. 만 일에발 생 할수있는사고를 예 방하기위해서다. 앞서북한은지난 26일국내대북단 체 들 의대북 전단 살포에 맞 대 응 하 겠 다 며 “수 많 은휴지장과오물 짝들 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 지역에살포 될 것”이라고위협했다. 합참 관 계 자는 또 “오물 풍선살포 와더 불 어북한의 G P S 전파교 란 이있 었다”고전했다. 전파 교 란 은이날 새 벽부 터 서해 NLL 부근에서 감 지됐다. 북한은한미 연합연습 이한창이 던 지난 3 월 에도 사 흘 간 서해5도 ( 백 령도·대 청 도·소 청 도· 연 평도·소 연 평도 ) 를 중 심 으 로같은방식으로대남공세에나 섰 다. 대통령 실 고위관 계 자는 취 재진과 만 나 “ ( 북한의오물도발은 ) 직접적인도 발외에도 심 리전이나 작 은 복합 위협 들 이우리나라에어 떻 게 작 용하는지 테 스 트하고 싶 어하는것같다”고분석했다. 그러 면서“북한은우리국민이오물풍 선에어 떻 게반 응 하는지,정부가동 요 하 는지를확인하고있을것”이라 며 “ 침착 하게대 응 해나가 겠 다”고 덧붙였 다. 외교안보 6 2024년5월30일목요일 북한이살포한것으로 추정되는 ‘오 물 풍선’이경기와 강원, 인천강화 등 접경지역은물론경남·북과전북등전 국곳곳에서발견됐다.이풍선에는대 남전단 ( 삐라 ) 과함께거름과 오물, 건 전지, 신발조각등쓰레기가담긴비닐 주머니가달려있었다. 29일 오전 11시 30분쯤 강화 교동 면동산리에서대남 풍선이있다는 신 고가 112에접수됐다. 또 파주 롯데프 리미엄아울렛인근과 성남 수정구아 파트, 평택사후동 저수지등 경기남 부권에서도신고가잇따랐다. 강원접 경지역상황도다르지않았다. 군당국 은강원철원동송읍금학산과이평리, 철원읍 대마리민가인근에떨어진풍 선을 수거했다.양구와 화천에서도 풍 선잔해로 추정되는비닐이나와 당국 이조사를벌이고있다. 강원도는이날 새벽0시2분과 오전 7시46분에고성 과 화천, 양구, 인제등 접경지주민에 게“미상물체를발견하면절대접촉하 지말고군부대또는경찰에신고해달 라”는 문자를 보냈다.앞서의정부, 동 두천,파주,고양,양주,포천,수원등경 기일부지역에는전날밤 11시34분경 보음과 함께 “북한 대남 전단 추정미상물체식별. 야외활동자제및식별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경기도”라는내용의재난문자 ( 사진 ) 가 발송돼경찰과 소방당국에문의가 이어지기도했다. 대남풍선은휴전선에서직선거리로 250㎞이상떨어진경북영천까지날아 왔다.이날 오전 7시40분쯤영천대전 동포도농장주는“하늘에서떨어진것 같은 쓰레기로 비닐하우스일부가 파 손됐다”고경찰에신고했다.신고자는 “10분전‘쿵’소리를듣고밭에나가보 니파손된비닐하우스옆에폐비닐더 미와오물이떨어져있었다”고상황을 전했다. 오전 5시45분쯤전북무주군 무주읍한전봇대, 오전 5시30쯤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내기 를마친논에서도풍선 이발견됐다는신고가 접수됐다. 박은성기자 ( ) ( ) ( ) ( ) ( ) ( ) ( ) 29 ( ). 날려 . · 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 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맨왼쪽)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앞잔디마당에서열 린UAE대통령국빈방한공식환영식에서서울삼광초등학교어린이환영단과인사하며이동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전국곳곳서발견신고잇따라 한밤중재난문자에주민불안 ‘쿵’소리에나가니$ 250떨어진경북영천까지온오물풍선 <휴전선기준직선거리> Ԃ 1 졂 ‘ ⻌ , 폲줊컮캂 ’ 펞컪몒콛 ( ) ( ) ( ) ( ) ( ) 이 태 원 참 사 특별법 국 회 통과로 참 사 유가 족 들이서울광장에설치된 ‘이 태 원 참 사 희 생자합 동분향소 ’ 철 거를 결정한 가운 데 유가 족 측이요 구 하는 분향소 이전장 소찾 기가 숙 제로 떠 올 랐 다. 29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유 가 족 측은현재서울광장에마 련 된합 동분향소 이전장 소 조건으로 △ 서울 시 소 유의 땅 에지어진 △ 공공건 물 이 며 △ 지하 철 역과 가 깝 고 △ 1층에위치 할것을서울시에요 구 하고있다. 서울 시 소 유 건 물 이라 야 분향소 의안정적 유지가가능하고지하 철 역인근건 물 1 층에위치해 야 시 민 들이 쉽 게 분향 하러 온다는이유다. 앞 서시는 지난해 2월 지하 철 6 호 선 녹 사평역지하 4층을 서 울광장합 동분향소 의이전장 소 로제 안했지만, 합 동 분향소 를지하에 숨겨 서는안된다는유가 족 들의반 발 로무 산 되기도했다. 시는 현재 유가 족 측의 요 구 에 맞 는 분향소 이전장 소 를 물 색하고있지 만상 당 한어 려움 을 겪 는것으로 알려 졌 다. 익 명을 요 구 한 서울시관계자는 “유가 족 측이요 구 하는 조건을 모 두 만 족 하는 분향소 이전장 소 가 현재로 선 없 다”며“다만 서울광장이시 민 들 이 많 이이용하는장 소 라 분향소 를이 전하 려 여러 모 로 노 력 중 ”이라고전했 .이에따라시는최근시 청 역근처에 위치한 민 간 소 유 건 물 3층을 분향소 이전장 소 로제안했다. 시 소 유의공공 건 물 이아니지만해 당임 대료는시에서 모 두 부 담 하 겠 다는 조건이었다. 그러 나 유가 족 측은 시 민 들접근이어 렵 다 며이를거 절 했다고한다. 시가 마 땅 한 대체 장 소 를 찾 지 못 할 경우 서울광장 분향소 이전이장기 화 될 가능성도있다.유가 족 측은이전 장 소 가 구 해지면 분향소 설치이후부 과된서울광장 사용료를 납 부할계 획 이다. 다만시가부과할예정인 변 상 금 과 관 련 해선행정 소송 을 제기할 가능 성도 내 비 쳤 다.‘공유재 산및물품 관리 법 ’에따르면서울광장 같 은공유재 산 을시의 허 가를받고 점 유해사용할 경 우 사용료를부과한다. 그 런데허 가를 받지 않 고 무단으로 점 용하면사용료 의20%를 가 산 한 징벌 적세 금 인 변 상 금 을 징 수한다. 앞 서이 태 원 참 사 100일째인지난해 2월 4일유가 족 측은서울광장에합 동 분향소 를기 습 설치했다.이에따라시 는이를불 법 건축 물 로 규 정,그 날 로부 터매일 약 43만원 씩변 상 금 을 물 리는 중 이다.이 날 기준유가 족 측이 납 부해 야 할 총변 상 금 은 약 1억8,000만원이 다. 이정 민 이 태 원 참 사 유가 족협 의 회 대표는 “시에서서울광장사용료를 내 라고하면안 낼 방 법 은 없 는거 같 다” 며“다만사용료에20%가 산 해 변 상 금 을 부과한다면 행정 소송 을 제기하는 방 법 을고 려중 ”이라고 말 했다. 김현우기자 ( ੋୌҴઁҕ೦ ױ ҅߹ ഛ੢ ࢎস ѐਃ  ৈёఠ޷օ  ഝ઱ ۽  োр ৈё ࣻਊ ݺ  োр ਍೦ പࣻ ഥ  ࢎস࠺ ਗ ױ ҅ ઁ ৈёఠ޷օ ഛ੢ ഝ઱ ۽ ݅ ݅ ઑ র ױ _ ҅ ઁ h ৈёఠ޷օ ఑थ ز _ ഝ઱ ۽ ݅ ݅ ઑ র 28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에서열린 ‘인천공항4단계건설및시운전현장투어’에서출국장이공개되고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올해말제2여객터미 널확장지역운영개시를목표로4단계건설사업을진행하고있다. 영종도=하상윤기자 서울광장이태원분향소이전장소찾기난항 공공건물^지하철역인접등 조건충족마땅한곳없어 ߹ 北,오물풍선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