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민주당 “몽골 기병처럼” 채상병특검법·민생지원금 1호발의 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당론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과 채상병특별검사법을 동시발의했다. 불황의늪에빠진‘민생’과총선민심에 서확인한 ‘개혁’의키워드를투트랙으 로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 민주당은 22대국회임기첫날인 30 일의원총회를열고, 두법안을당론으 로확정했다.이재명대표는국회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몽골 기병같 은자세로민생·개혁입법속도전에나 서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22대국 회는이전의국회와완전히다를것”이 라며“성과로평가받는민주당이되겠 다”고각오를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재의요구권 ( 거부 권 ) 행사로 21대국회에서최종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더강력하게돌아왔 다. 수사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수사 외압 의혹’, 특검임명과 관 련해 ‘대통령이임명하지않을 시연장 자 자동 임명’이란 조항이 새롭게 추 가됐다. 반면 정부·여당이 ‘독소조항’ 이라고 맞섰던조항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다. 무엇보다 야당은 특검추천권까지 잡게됐다.애초법안에선‘대한변호사 협회 ( 변협 ) ’추천인사 4명가운데‘대통 령이속하지않은교섭단체’가두명을 뽑아 대통령에게특검을 추천하는 구 조였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변협의 사전추천권을없애고 ‘교섭단체중민 주당과비교섭단체’가각각한명을선 정해추천하도록했다. 대통령이탈당 해도,국민의힘은추천을할수없다는 얘기다. 역대13차례특검중야당이단독으 로추천권을가진것은 ‘이명박대통령 내곡동사저특검’‘박근혜정부국정농 단 특검’ 단 두 건이었다. 나머지경우 야당이추천권을 가져도 그전에변협 또는 대법원장에게사전 추천권을 부 여했다. 문재인정부때실시된‘드루킹 댓글조작특검’역시사전추천권을변 협이쥐고있었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합의를통해해쳐나갈수있 다고본다”고말했다. 민생지원금은애초 ‘25만원’에서35 만원까지상한선이확대됐다. 소득기 준에따라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의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핵 심이다.이대표는전날전국민‘보편지 급’이아닌‘선별지급’도수용하겠다는 의사를밝히기도했다. 조국혁신당은 예고대로 한동 훈 전 국민의힘비대위원장에대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특검내용은 △손 준성검사 고발사주 △ 윤석열 검 찰 총장 징 계 취 소소 송 상고 포 기 △딸 논 문대 필등 세가지의혹이다.법안 제 안이 유 에는“각종범죄의혹에도불구, 윤대통령의최 측 근이자법무부장관이 었다는이 유 로한전장관에대해시 간 끌 기, 봐 주기수사를진행했다”고 적 시 됐다. 대표 발의자인박은정의원은 “’ 한동 훈 특검법’을시작으로 ‘김건 희 종 합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22대국회 에서반드시통과시키겠다”고밝혔다. 김정현기자^박선윤인턴기자 22대첫날‘민생·개혁입법’속도전 채상병특검법더강력하게손질 공수처외압포함, 野만특검추천 조국당은한동훈특검법1호발의 “김건희특검법도꼭통과시킬것” 불법정치자금의 온 상으로 지 목돼 2004 년 폐지한 ‘지구당’을부 활 하자는 주장이거대 양 당에서 잇 따 르 고있다. 공히당원민주주의강 화 와정치진입장 벽 완 화등 을명 분 으로내세운다.하지 만지역 유 지와의 유착 , 음 성 적 정치자금 조 달등 의병폐가개선됐는지에의문을 제 기하는반대 목 소 리 도만만치않다. 한동 훈 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은 30일 페 이 스북 에“기득권의 벽 을 깨 고정치신인과청 년 들이공정하게경 쟁 할수있도록지구당을부 활 하는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썼 다.당권주자로 꼽 히는나경원의원도 CBS 라 디 오에서“원 외당협위원장 활 동을해보 니 정치자금 모 금이문 제 ”라며 찬 성입장을밝혔다. 황우여비대위원장이최근비공개회의 에서지구당부 활 검 토 를지시한것으로 전해진가운데윤상 현 의원은관련내용 을 담 은정당법개정안을발의했다. 민주당에서도 찬 성여론이 적 지않다. 김 영배 의원은이날“국회의원지역선거 구에지역당을 허 용 함 으로 써 선거구단 위에서정당 활 동의자 율 성을보장하고 자한다”며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 법개정안을발의했다.앞서이재명대표 도지 난 23일당원행사에서“지구당부 활 도중요한과 제 ”라고힘을실었다. 지구당은과거국회의원선거구단위 로 설 치됐던중 앙 당 하부조직을 말한 다.지역구주민들의의 견 을수 렴 해중 앙 정치에반 영 하기위한 목적 으로 설 치됐 지만,사실상지구당위원장의선거사조 직으로 악 용된다는비 판 이 많 았다.특히 2002 년 ‘차 떼 기사건’ ( 한나라당의불법 정치자금수수사건 ) 을거치며 집 중 포 화 를맞았고, 결 국 2004 년 오세 훈 당시 한나라당의원이주도한정치관계법개 정을통해폐지됐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현 역의원과원 외당협위원장 간 ‘기 울 어진운동장’ 문 제 가두드러지면서기 류 가 바뀌 었다. 현 행법상원외당협위원장은지역구에사 무실을 둘 수없고 후 원금도선거기 간 에만 모 금할수있다.이때문에연구소 등 개인사무실을사실상지역구사무실 로사용하는편법도 횡 행하고있다. 특히여당의경우총선 참패 로원외당 협위원장이의원들보다 훨씬많 다.국민 의힘원외조직위원장전원은성명서를 내고“지구당 및 원외당협 후 원회 제 도 를다시복원하자”며“ 즉 각입법에나서 달 라”고 촉 구했다. 한전위원장과나· 윤의원 등잠 재 적 당권주자들은이들의 표심을의 식 할수 밖 에없는상황이다. 물 론반대주장도 적 지않다.이준석 개혁신당의원은 YTN 라 디 오에서“지 구당은구태로지 목돼 사라졌던문 화 ” 라며“지역 유 지와의 유착 같은문 제 가 또 생 길 수있다”고 지 적 했다. 홍 준표 대구시장은전날 취 재진과만나 “부 패 정치 타파 의일 환 인데, 전당대회를 앞 두고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리 고주장 하는것은 옳 지않다”고 말했다. 20 년 전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오세 훈 서 울 시장은아직별다 른 입장을 내지않 고있다. 최 창렬 용인대특임교수는“지구당은 정당법상정당의공조직이었지만사실 상사조직으로기 능 하며부작용이 많 아 서폐지된것”이라며“그당시에폐지됐 던이 유 가지금시정됐는지의문”이라고 지 적 했다. 손영하기자 한동훈“정치개혁”이재명“중요 과제” ‘차떼기원흉’지목됐던지구당부활론 지역유착^불법정치자금폐단에 20년전오세훈법통과되며폐지 與총선후원외당협위원장증가 “당권주자표심구애용”비판도 尹탄핵가능성감안, 개정사유에‘대통령궐위’포함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 박찬대원 내대표를비롯한22대국회의원들이30 일국회본청로텐더홀계단에서개최한 제1차의원총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22대국회회기시작 후첫등원한 조국 조국혁신당대표와의원들이30일국회 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 사진). 이주영(오른쪽 사진의왼쪽부터),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의원회 관으로출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務샇샎펾핒푷샇맪헣 ’ 컪몒콛 이부 분 이이대표연임을 가로 막 는 걸림 돌로작용해왔다. 반면 202 6년 6월 지 방 선거라는 특 수한 상황을 당대표임기의예외조항 으로 당 헌 당 규 에반 영 한다면이대표 는지 방 선거전에 물 러날 필 요가없다. 당대표직 함 을 유 지한 채 온 전히지 방 선거를치 르 고 대선에도전하면된다. 민주당 측 은 “당대표 사 퇴 시한과 전 국 단위의선거일정이맞 물릴 경우에 당내 혼 선이불가 피 하기때문”이라고 개정 필 요성을밝혔다. 여기에윤 대통령 탄 핵가 능 성도 감 안했다. 당대표임기를연장하는상당 한 사 유 로 ‘대통령 궐 위’가 새로 포함 됐다. 당 관계자는 “ 현 행당 헌 은 대통 령 궐 위나 대선 일정 변동 등 국가 적 비상상황 발생에대해 규 정을 하고있 지않다”며“ 미 비 규 정을 보완할 필 요 가있다”고 설 명했다. 민주당이 내세 웠 던 책임정치 관련 규 정도 대 폭 없 앤 다. ‘부정부 패 연루 자 기소 즉 시직무정지’ 조항을 폐지 해 달 라는강성지지 층 의요구를 반 영 한 것이다. 앞서 2022 년 에도 당원 5만 명이상이이 규 정을 변경· 삭제 해야 한 다는 청원에 동의한 바 있다. 민주당 측 은 “해당 규 정은 깨끗 한 정치를 향 한 국민 적 인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 서 제 정되었다”면서도 “정치검 찰 독 재정권하에서부합하지않다는 당내· 외여론을 고 려 할 필 요가 있다”고 부 연했다. 문재인전대통령이새정치민주연합 ( 민주당전신 ) 대표당시 마 련한‘민주당 귀 책재보 궐 선거시무공천’ 규 정도 덩달 아 사라 질 운명이다. 민주당은 2021 년 당소속서 울 ·부 산 시장의성비위에따 른 궐 위로치러진재보 궐 선거당시해당 규 정을무시하고서 후 보를내 물 의를 빚 었 다.민주당은“부정부 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 에따 른 재보 궐 선거가아닌데도공 천 및 선거과정에서 끊 임없이불 필 요한 비 판 에 놓 이는 현 실을 타 개할 필 요가있 다”고 배 경을전했다. 이처 럼큰폭 의당 헌 개정을 놓 고우 려 의 목 소 리 도나왔다. 민주당 중진의원 은“국민들에게개혁입법의지를보여야 할 22대국회첫날에 굳 이당 헌 당 규 개 정을 꺼냈 어야하는지의문”이라고지 적 했다.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당 헌 당 규 관련 토 론과 숙 의를거 친뒤 이대 표가 참 여하는의원 간담 회를통해추 가로의 견 을수 렴 할 방침 이다. ◀ 조국·이준석 ‘국회입성’ ‘부정부패기소직무정지’폐지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