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D9 종합 헌정사 첫 검사 탄핵기각$ 헌재 “잘못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피해 자인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혐의로 탄핵소추된안동완 ( 사진 ) 검사에대한 탄핵청구가기각됐다.안검사가유씨 를기소한 건 ‘공소권남용’ ( 검찰의기 소가자의적이라기소자체가적법하지 않다는것 ) 에해당한다는판단이다수 였지만,이것만으로검사를 파면할정 도의중대한잘못은아니라고보는헌 법재판관이더많았다. 헌재는 30일국회가안검사를상대 로제기한탄핵심판을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사건은 헌 정사상 최초의검사에대한 탄핵심판 이었는데, 탄핵으로 판단한 헌법재 판관이탄핵인용정족수인 6명 에는모자랐다. 안검사의탄핵사유는 유씨 에대한 ‘보복기소’ 의혹이었다. 2013년탈북민출신서울 시공무원유씨를간첩혐의등으로구 속기소한검찰은 1심에서유씨가무죄 를 선고받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넘 겨받은유씨의‘북중출·입경기록’을 2 심재판부에제출했다. 하지만재판과 정에서이기록이위조된것으로 드러 나, 유씨는 2015년대법원에서무죄가 확정됐다.위조된기록으로수사를하 고 공소유지를 한이시원전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검사 3명이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2010년 기소유예 ( 혐의는인정되나 죄질이가벼워재판 에넘기지않는것 ) 처분을내린유씨의 대북송금 사건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 의 ) 을다시수사해2014년5월추가기 소했다. 이에유씨는 보복기소를 주장했고, 대법원도 2021년10월“기소유예처분 4년이지나서이를번복하고다시기소 할의미있는사정변경이없다”며검찰 의공소권남용을인정했다. 더불어민 주당이주도한국회는지난해9월대 법원의‘공소권남용’ 판결을 근 거로 안 검사에대한 탄핵소추 안을가결했다. 이번헌재청구에서헌법재판 관 9명 중 6명은 유씨를 기소한 것이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 종석헌재소장과이은애재판관은 “안 검사는 유씨가 북한에송금한액수가 기소유예처분에비해줄어들었고, 주 요범행내용이달라지지않은사정등 을알면서도 유씨를기소해옛검찰청 법과국가공무원법을위반했다”고판 단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검사는 공익의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데도 유씨에게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형법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 하지만탄핵에이를정도까지중대한 잘못은아니라는결론이내려졌다.이종 석·이은애재판관은 “안검사가법질서 에역행하려고법률을위반했거나실체 적진실에반하는국가형벌권행사를도 모한건아니다”며“직권을남용한공무 원도파면보다가벼운징계를받을수 있는데,안검사가아무런징계를받지 않았다는이유로파면할수는없다”고 판단했다.두재판관은“유씨가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법원이일부인용한점 등을고려하면공소권남용의재발가 능성이높지않아 부당한 권한행사를 통제하는탄핵심판의목적이어느정도 구현돼있다”고도덧붙였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재판관은유씨 기소가정당하다는의견을 냈다.이들 은“유씨에대한추가고발이있었기때 문에안 검사는재수사가필요하다고 판단했을여지가있다”며“종전기소유 예처분에서누락된거래내역이밝혀지 는 등 공소를 제기할 사유도있었다” 고설명했다. 결국,재판관 3명이유씨기소를정당 하다고본것까지합하면재판관네명 만탄핵인용청구의견을낸것이다. 박준규기자 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당시 이른바 ‘돈봉투의혹’의정점으로지목 돼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던송영 길 ( 사진 ) 소나무당대표가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부장 허경무 ) 는 30일 송 대표의보석청구 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구속 집행을 정지해수 감 중인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송대표의보석조건은 △ 출석 및증 거인 멸 ,외국출국등관 련 서 약 서제출 △ 보석보 증 금 3,000만원 △ 지정조건 준 수등이다.지정조건에는공판출석 의무를 비 롯 해사건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 락해선 안된다는조 항 이 포함 돼있다. 특히 사 건관계자들로부터 연 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에대해재판부에 즉 시고 지해 야 한다. 출국할 경우에도미리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전당대회에서 6 억 6,050만원이 든 돈봉투를당관계 자에게 살포 하고, 외 곽 조직인 사단법 인 평화와먹 고사는문제 연 구소 ( 먹 사 연 ) 를통해 후 원금명목으로불법정 치 자금 총 7억 6,300만원을받은데관여 한혐의등으로1월구속기소됐다. 송대표는 4·10 총 선출 마 등을이유 로 2월 2 7 일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3월기각됐다. 이 후 기각 49일만인이달 1 7 일재 차 보석 을청구했고,이번에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서결국구속163일만에풀려 나불구속재판을받게됐다. 이근아기자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유우성씨 가법정을나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 뉴시스 사건관계자접촉금지등조건 걸그룹 뉴 진 스 소속사 어도어의민 희 진 ( 사진 ) 대표가 모회사인하이 브 를 상대로낸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 청이인용됐다.재판부는민대표가 뉴 진 스 를 이용해하이 브 지배 력 을 약화 하려는 방법을 찾 은 사실은인정했지 만, 구체적으로실행되진않았다고 판 단해민대표 측 손을들어 줬 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 ( 부장김 상 훈 ) 는민대표가하이 브 를상대로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30일인 용했다. 앞 서하이 브 는민대표해 임 등 을 임 시주주 총 회안건으로요청해이사 회는31일주주 총 회를 열 기로결의했다. 어도어지분은하이 브 가 8 0 % , 민대표 가1 7 . 8% 를소유하고있어하이 브측뜻 대로민대표가해 임될 가능성이 컸 는데, 이 날 법원결정에 따 라하이 브 는민대표 를해 임 할수없게됐다.재판부는하이 브 가인용결정을 따르 지않을경우200 억 원을배상하도록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 브 가해 임 사유 또 는 사 임 사유의 존 재를 소명할 책임 이있 는데, 현재까지제출된주장과 자 료 만 으로는 충 분 히 소명되지않았다고 판 단된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에게 해 임 사유 등이 존 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증 거조사 와 면 밀 한 심리를 거 쳐 판단 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 핵심 쟁 점 이던 하이 브와 민 대표의 ‘주주 간 계 약 ’을 두고 법원은 “민대표에게해 임 · 사 임 사유가 존 재하지않는한 하이 브 가 민 대표를 해 임 하 는 내용으로 의결권 을 행사하는 것을 제 한하는내용”으로해 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하이 브 를 압박 해어도어지분을 팔 게하는등의방법으로, 뉴 진 스 를데 리고 독립 하려했던것은분명해보인다 고판단했다. 그 러면서도“방법모 색 의 단계를넘어구체적인실행행위까지나 아 갔 다고보기어 렵 다”면서“민대표행 위가하이 브 에대한배신적행위가 될 수 는있 겠 지만어도어에대한배 임 행위가 된다고하기는어 렵 다”고지적했다. 이 밖 에도 재판부는 △ 주주 총 회 개 최 ( 31일 ) 가 임박 해민대표가본안소송 으로권리구제를 받기어려운점 △ 민 대표가 잔 여기간동안어도어이사로서 의직무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되는 손해는 사 후 금전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점등을 고려해의결권 행사를가처분으로금지시 킬 필요성이 있다고설명했다. 법원결정에 따 라하이 브와 민대표의 ‘불 편 한동거’는당분간이어지게됐다. 하이 브 는“ ( 31일 ) 임 시주 총 에서민대표 해 임 건에대해선의결권을행사하지않 을것”이라면서도“‘민대표가어도어를 독립 적으로지배할수있는방법을모 색 했던것은분명하다’고명시한만 큼 추 후 법이정한 테 두리안에서 후 속 절차 에 나설계 획 ”이라고밝 혔 다.민대표 와 의 화 해가능성은없다는 뜻 이다. 가처분신청기각을점 쳤 던 업 계에선 의외라는반 응 이나 왔 다. 한가요기 획 사 임 원은“ 뚜렷 한배 임 입 증증 거를확 보하지못한다면하이 브 가 민대표에 게 끌 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근아^고경석기자 하이브상대가처분신청인용 “걸그룹뉴진스와이탈모색했지만 구체적실행으로나아가지않아 어도어에대한배임행위도아냐” 결정안따르면200억배상명령도 민희진기사회생$법원, 하이브해임시도에제동 ‘돈봉투의혹’송영길보석$구속 163일만 안동완검사탄핵‘5:4’ 기각 유우성‘보복기소’의혹관련 “공소권남용”판단우세했지만 탄핵인용청구의견 4명그쳐 이종석(가운데)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3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5월심판사건선고를위해배석하고있다. 뉴스1 30 전국종합 12 2024년5월31일금요일 100년넘은 목조 건물, 목재 사용해수리하면불법? 지난 24일오후전북군산시월명동 근대문화유산거리. 골목양옆으로 나 무로된단층짜리낡은일본식가옥과 콘크리트건물이줄지어서있었다. 식 당·카페·옷가게등으로새롭게단장한 목조건물도많았다.일부목조건물에 는‘매매’라고적힌현수막이걸린채문 이굳게닫혀있었다.커다란천을외부 에드리운채공사중인곳도적잖게눈 에띄었다. 월명동과영화동일대는일제강점기 때만들어진건축물등근대문화유산 이즐비하다. 1945년문을열어우리나 라에서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인 이성당, 영화 ‘8월의크리스마스’ 촬영 지인초원사진관, 국내유일한현존일 본식사찰인동국사 등이대표적이다. 군산시는이곳을 중심으로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을추진해왔다. 군산시 에따르면현재목조건축물은월명동 에181채,영화동에177채가있다.무허 가건물까지합치면실제로는더많을 것으로추정된다. 100년안팎의목조건축물이밀집한 월명동·영화동 일대는 화재에취약하 다는이유로 1987년방화지구로지정 됐다.건축법에따르면방화지구내건 축물을 수리하려면주요 구조부와 외 벽을콘크리트나석조·철강등을사용, 화재에견딜수있는내화구조를갖춰 야한다.문제는목조건축물인데도개· 보수할 때목재를 쓸 수없어개·보수 시원형이크게훼손된다는점이다.“현 실과 동떨어진규제”라는지적이나오 는이유다. 2020년월명동의한목조건물을사 들인A ( 52 ) 씨는이같은 법규정을 뒤 늦게알게된바람에사업계획이틀어 졌다. 1930년대지어진일본식가옥원 형을 살리면서카페로 개조하려고 했 지만,철강과콘크리트자재만써야하 는게문제였다.이때문에A씨는당초 구상과다르게새로건물을짓기로하 고,기존건물을철거했다.A씨는“빈터 에어떤건물을지을지고민중”이라고 했다. B ( 40대 ) 씨는 100년넘은목조건물 을매입해식당을열기위해리노베이션 까지진행했다가 개업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지난달식당문을열려고했 지만 목재를 써수리하면 불법이라는 규정을 그 직전에야 알았기때문이다. 수십억원대대출까지받아 공사를했 지만예상치못한규제때문에한달이 자만수천만원씩나가고있다. 이일대가 방화지구로 지정된사실 을뒤늦게안A씨나B씨처럼건물매입 자들이낭패를 보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영화동에서만난한건설업계관 계자는“공사를시작했다가중간에멈 추거나일부는 가림막을 치고 암암리 에보수하는일도있다”고귀 띔 했다. 군산시의근대역사경관 조성계획 을 위해서는 방화지구 폐 지가 필 요하 다는 목 소 리가 나 온 다. 박광 일 군산 시의 회 의원 ( 월명· 흥남 동 ) 은 “월명동 과영화동일대는 소 방 차 가 충분히 진 입할정도로도로 폭 이 넓 어화재진 압 에어려 움 이없다” 며 “그동안대형화재 가나거나불이 번 진사 례 도없었기때 문에방화지구를 해제해역사적가치 가있는목조건물을보존하면서관 광 자원으로 활 용하는방안을 찾 아야한 다”고 말 했다.화재안전조사연1 회 이 상, 소 화기구와 소 방용수시설설치등 을의무화하는화재예방강화지구 선 정 등이대안이다. 경기수원시는 경관개 선 과한옥 신 축 촉 진을위해2012년 세 계문화유산인수원화성일대에지정됐 던 방화지구를해제했다. ‘방화지구 지정이외려지역 발 전에 역행한다’는 목 소 리가 높 아지자 군산 시는뒤늦게해제를 검토 하고있다. 앞 서군산시는근대건축물보수· 복 원을 위해 2012년월명동 내일부 구역 ( 23 6 만 ㎡ ) 에한해방화지구를해제한바있 다.그 러 나 2020년방화지구추가해제 를위한 절차 를 밟 다가전북도의불 승 인으로 무산된후 엔 대 책 마 련 에 소극 적이라는 지적이나 온 다. 군산시관계 자는“현재방화지구지정해제 여 부를 검토 하는단계”라 며 “방화지구를해제 하려면관계부서와의 협 의,도시계획위 원 회 심의등 여러절차 를 거 쳐 야 하기 때문에 최종 해제까진 최소 6 개월이상 걸 릴 것으로보인다”고 말 했다. 군산=글^사진김혜지기자 지난24일전북군산시월명동일대에일본식가옥을개조한목조건축물과콘크리트건물들이골목 양옆으로줄지어서있다. 군산시월명^영화동 300여채등 근대문화유산목조건물많지만 ‘화재취약’방화지구로지정돼 수리땐콘크리트^철강등써야 원형살려개조하려다아예철거 제도모른채샀다가발만동동 시“해제여부검토단계”뒷북 서울북촌한옥마을(1963) 유지 수원화성(1974) 2012년해제 전북군산시월명동·영화동(1987) 해제검토중 전남목포시상동·남교동등(1976) 유지 ᗲ〝⎉ܵ⎉⇞⎉ᾶ⼽⇥᾵ᝉ ● 괄호안은지정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