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1일(금) ~ 6월 6일(목) A3 종합 미국에서태어난선천적복수국 적남성중국적이탈신고기간(만 18세되는해의 3월31일)을놓친 사람‘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경우그결과가나오는데 까지1년이상걸리는것으로나타 났다. 재외동포청이 최근 워싱턴 DC 에서가진‘국적및병역법설명회 ’에서 재외동포청에 파견된 김연 우법무부사무관은“2022년새 롭게도입된‘예외적국적이탈허 가제도’에따라거주지공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 며, 대상은국적이탈신고기간내 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 당한사유가있어야한다”고밝혔 다.이경우신청에서결과를받는 데까지걸리는시간은 12개월이 상이라는설명이다. 주미한국대사관웹사이트에따르 면국적이탈을하기위해서는병역의 무를이행한이후또는37세가되는 해가경과되어야만이탈신고가가 능하지만정당한사유가있을때는 예외적으로허용된다. 김연우사무 관은“국적이탈을제때에하지못해 군대에서비밀문서취급등의문제 가발생하거나사관학교입학등에 문제가발생하는등의경우에도예 외적국적이탈허가신청을할수있 다”고말했다.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 지 (www.hikorea.go.kr) 또는 주 미한국대사관 웹사이트(https:// usa.mofa.go.kr/us-ko/index.dc) 를참고하면된다. 제출된서류는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거 쳐 법무부장관에서 송부하면 된 다. 예외적국적이탈허가순서는▲ 재외공관을통한신청및접수▲ 법무부의자격요건및허가시고 려사항심사▲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및의결▲법무부장관의허 가여부결정▲법무부의고시및 통보 순이다. 국적심의위원회는 21인의 민간전문위원 등 30명으 로구성된다. 국적이탈시 제출 서류는 국적이 탈신고서1부,여권사진1장,국적이 탈안내문확인서, 외국거주사실증 명서,동일인확인서,미국출생증명 서, 미국여권복사본제출(원본지 참확인후),부모의한국여권또는 미국여권복사본(원본지참후), 본 인기본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 서,부의기본증명서,모의기본증명 서, 부의혼인관계증명서, 모의혼 인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외국국 적자인부나모의경우),일반우표2 매,수수료18달러등이다. 한편국적이탈신고를하지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의경우, 24세부터 25세 1월15일 까지관할재외공관을통해국외 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 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 능하다. 이창열기자 ‘예외적 국적이탈’1년 이상 걸린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연방 취업·사관학교 등 정당한 사유 있어야 허가” 미국에서불법성착취물사이트 를무려14개나운영하며10만여 개의음란물을대량유포한캘리 포니아거주한인영주권자가한 국인천공항에서체포됐다. 한국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 죄수사2대는 지난 2020년 말부 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 성착취물 공유 사 이트총 14개를운영하며아동청 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생성 형 AI를 이용해 불법성영상물을 유포한한인영주권자 A씨(20대, 남)를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 와함께합동으로검거했다고 27 일밝혔다. 한국경찰에따르면A씨는총14 개의사이트를운영하면서총 10 만여개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등을 유포한것으로파악됐다. 이과정 에서사이트홍보목적을위해직 접생성형AI를이용해가상인물 의나체합성사진을생성한후이 를유포까지한것으로드러났다. 압수물합성작업폴더안에는유 명연예인사진도발견됐다. A씨가운영한사이트의일일평 균 방문자 수는 2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배너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 은밝혔다. A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 서자신의전문적인컴퓨터지식 을이용해약 4년간경찰의단속 을회피해오며사이트를운영해 왔으며, 그는범죄수익금등으로 인해한국뿐아니라미국에서도 당국에의해불법자금세탁혐의 로수사를받고있는것으로전해 졌다. 경찰은수사착수후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 하고장기간에걸친위장수사등 을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했다. 검거 직후 A씨가 운영하던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전부를 폐 쇄 조치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보호기관연계, 국선변호 인선임등보호활동을전개했다. 이외에도A씨가벌어들인구체적 인범죄수익을확인한후추징보전 도신청할예정이며,HSI와함께A 씨의미국내불법세탁자금몰수 에도적극협조할방침이라고밝혔 다. 한형석기자 14개 사이트 운영하며 음란물 10만여개 유포 국토안보부 공조‘덜미’ 불법성착취사이트 영주권자한인체포 10만여개의음란물을불법유통해오던가주한인A씨가지난17일인천공항에서체 포되고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 경철)가지난27일한국수협중앙회(중앙 회장노동진)를예방, 한미간수산교역 활성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 수산식품의미국수출확대를위한통상 활동과시장진출업무를적극협력하기 로했다.노동진수협중앙회장(왼쪽)과이 경철상공인총연회장이MOU를체결한 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 상공인총연, 한국수협중앙회와MOU 코로나19팬데믹이후아시아인 에 대한 증오범죄가 늘었지만 이 를단죄해야할사법부에서아시 아계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하다 는지적이나왔다. 27일미국의 2023년인구조사 의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판사와 치안판사등관련인력으로집계 된 7만6,000명 가운데 아시아계 는0.1%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분야의인종구성을보면백 인이 72.3%로 압도적이고, 흑 인·아프리카계가26.2%,히스패 닉·라틴계가11.2%로뒤를이었 다. 미국판사중아시아계비중은그 야말로극소수임을알수있다. 판사에 더해 변호사와 로클럭( 법관을보조하는재판·법률연구 원)등을합한법률직종전체로봐 도총종사자189만7,000명가운 데아시아계는 4.4%에불과했다. 백인이 82.7%, 흑인이 10.0%, 히 스패닉이 9.7%였다. 아시아계는 미국전체노동인구의6.9%를차 지한다. 경제매체CNBC는이통계를전 하면서“아시아계미국인은판사 석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팬데믹으로 증오범죄가 늘어난 와중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전 체판사중극소수에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NBC는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아시아계 미국인이 법조계에서 입지를 늘리지 못한 유일한 소수인종 집단이라고 꼬 집었다. 2013년 통계에서 전체 판사 중 아시아계 비율은 0.1%를 차지 했는데, 2023년에는 오히려 더 줄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흑 인(7.8%→26.2%)과 히스 패닉 (6.3%→11.2%) 판사비율은크게 늘었다. 단적으로미연방대법원에도대 법관으로 임명된 아시아계 판사 아시아계 판사 비율 0.1% 미만 흑인 26%·히스패닉 11% “사법부 대표성 부족 심각” 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연구서를 저술한 바 있는 굿윈 리우는 캘리포니아주 대법 관은“아시아계미국인들은그동 안법조계의모든분야에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하 지만그들이어려움을겪는부분 은리더십위치에도달하는것"이 라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