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추미애운영위^정청래법사위$ 野 공격수전진배치 ‘원구성’ 압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 전반기원구성데드라인을 법정시한 인 7일로 못 박았다. 국회법제사법위 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민주당의의도에국민의힘이물러설기 미를 보이지않자 사실상 힘으로 밀어 붙이겠다는엄포를놓은것이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31일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원구성협상과 관련 “이번엔 법대로 다음달 7일까지 상임위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며“가 능하면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 수가 부당하게버틴다고 끌려다닌다 면민주주의가아니지않은가”라고말 했다. 국회법에따르면 국회의원의임 기개시7일째인 5일첫본회의가개최 되고,이후 사흘 내상임위원장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역대로여야가 법정시한 내에원구성합의를이룬전 례는찾기힘들다. 원구성협상을진행중인박찬대원 내대표도 “정해진기한까지여야 의견 이좁혀지지않으면, 다수의견을따르 는것이합당하다”고이대표의엄포에 가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여당과 의협상에진전이없다면, 18개상임위 원장을모두맡아야하는것아니냐는 얘기까지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상임위배치도 마친 상태다.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을 뺀 나머지의원들은 자신들의희망과 특 성을고려해배분을끝냈다.‘상원’으로 불리는법사위에는서영교정청래장경 태의원등 최고위원들이이름을 올렸 다.민주당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에 서활동하고있는 ‘공격수’김용민의원 을비롯해검사출신박균택이성윤의 원을합류시켰다. 민주당이법사위와 함께노리는 상 임위인운영위에도전투력을가진의원 들을집중시켰다. 6선의추미애의원을 비롯해노종면정진욱 부승찬의원등 초선이지만 친이재명 ( 친명 ) 계핵심의 원이다수포진됐다. 윤석열정부의언 론장악을막겠다는민주당은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성’ 김현 의원을간사를내정해놓았다. 막말과 편법대출의혹을 받고있는양문석의 원은문화체육관광위에배정됐다. 한편민주당은 21대국회에서무산 된‘김건희특별검사법’을 22대국회시 작과 동시에재발의했다. 주가조작및 명품백수수 등김건희여사를 둘러싼 총일곱가지의혹에더해관련불법행 위에가담했거나 의혹을 제대로 파헤 치지않은 공무원과 검사들까지수사 대상에포함시켰다. 특검법발의는 ‘반윤석열’ 검사로통 하는이성윤 민주당 의원이주도했다. 이의원이대표발의한특검법에는김여 사와관련한 7대의혹이포함됐다.기 존 에제기됐 던△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 에 △허 위경력기재를통한사기 △뇌 물성전시회후원 △ 대통 령 공관리 모 델링· 인 테 리어공사관련특 혜△ 민간 인의대통 령 부부해 외순 방동행 △ 명품 가방수수의혹 △ 서 울 - 양 평 고 속 도로 노선 변 경특 혜 의혹등이추가됐다.불 법행위로 취득 된재산상이 익 은전부 환 수한다는 규 정도 새 로들어 갔 다. 특 히 7대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도 움 을 준 공무원에대해서도수사대 상에포함시켰다.은 폐 와무마,회 유 등 직 무 유 기와 직권남 용까지 처벌 대상이 다. 대통 령 실영 향 력 차 단을위해특검 은 국민의힘추 천 을 배제하고, 민주당 과조국 혁 신당이2명을추 천 하면대통 령 이1명을임명하도 록 했다. 강진구^강윤주기자^박선윤인턴기자 국민의힘이31일,22대국회1 호 법 안 으 로부총리 급저 출 생 대 응 기 획 부신설과 금융 투자소 득 세 ( 금 투세 ) 폐 지등을담은 ‘민 생 공 감 531’법 안 을추진하겠다고 밝 혔 다.‘ 채 상 병 특별검사법’을1 호 법 안 으 로내세운더불어민주당에 맞 서윤석열 정부가추진하는핵심정책을중심으로 민 생 에방 점 을 찍 겠다는 취 지다. 국민의힘은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 육 연 수원에서열린22대의원 워크숍 에 서 △저 출 생 대 응△ 민 생살 리기 △ 미래 산 업 육성 △ 지역균 형 발전 △ 의 료 개 혁 등 5대분야 31개법 안 을 22대국회1 호 법 안 으로추진하기로했다. 먼저저 출 생 대 응차 원에서 저 출 생 부 를신설하고, 유급 자 녀돌봄휴 가를신 설하는등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일 · 가정양 립 을위한여건을 확충 하는 법 안 을발의하기로했다. 민주당도 저 출 생 문제에공 감 하고있는만 큼 관련법 처 리에여야 간이견은 크 지않을것으 로전망된다. 하지만민주당이 우 선 순 위에두고있는 채 상 병 특검법이나김 건희여사 특검법과 맞 물 릴 경 우 처 리 가 순탄 치만은않을전망이다. 민 생살 리기 차 원에서 우 선 순 위에올려 놓은 금 투세 폐 지와전세사기특별법도 야당과 접점 을찾기 쉽 지않을것으로보 인다. 금 투세 폐 지에대해민주당은명시 적 으로반대의사를표명해 왔 고, 피 해자 의 우 선 매 수 권 을인수해한국 토 지주택 공사 ( LH ) 가대신 낙 찰받는전세사기특 별법에대해서도민주당은부정 적 이다. 한편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 헌 당 규 개정을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전 당대회 룰 및지도체제 변 경을위한 준 비 를시작하기로했다. 천안=김도형기자 국민의힘 1호법안‘금투세폐지^저출생부신설’ 尹정부정책중심‘민생공감 531’ 전세사기법등野이견$충돌예고 당헌당규개정특위^전대룰준비도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원구성협상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대통령실, 종부세폐지^상속세완화검토 대통 령 실이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폐 지와 상 속 세 완 화 등을 골 자로 하 는 세제개편 방 안 을 검 토 중인 것으 로전해 졌 다. 현재 각 론에선 차 이가있 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현행종 부세를 손봐 야한다는 목 소리가나오 고있다. 대통 령 실관계자는 31일“종부세 폐 지를 포함해중산 층 의부담이과도하 거나 징벌적요 소가있는 세 금 을 중심 으로전반 적 인세 금 제도개편 논 의가 필요 하다”며“종부세 폐 지가 바람직 하 지않겠 느 냐는 생각 ”이라고말했다. 현행종부세는 9억 원이상부동산,1 주택자는 12 억 원이상주택을보 유 한 경 우 에부과된다. 고 액 부동산보 유 자 에게세 금 을부과해부동산가격을 안 정시 키 고조세 형평 성을 높 인다는 취 지 로 2 00 5 년 도 입 됐지만,찬반 논란 이 끊 이지않았다. 특 히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폭 등하면서,세부담과 중에반발하는 목 소리가 더욱 고조됐 다. 윤석열대통 령 역시대선 때 부 터 종 부세 폐 지를 공 약 으로 내세 웠 으며, 정 부출 범 이후종부세 율 을 낮 추는등종 부세부담 완 화를추진해 왔 다. 민주당도 점차 기류가 변 하고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최 근 “비싼 집이어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과 세대상에서 빠 져야한다”고주장했다. 민주당은 곧 박 원내대표개인의견이 라고선을 그었 지만, 종부제를종합 적 으로검 토 해재설계해야한다는의견이 당내에서조심 스레 제기되고있다. 대통 령 실도이 런 야당의분위기를계 기로 종부세를 손 보겠다는 입 장이다. 추경 호 국민의힘원내대표 역시전날 당 워크숍 에서“민주당일부에서제기 되는 종부세 폐 지 · 개편 ·완 화 논 의를 적 극환 영한다”고말했다. 그 러나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 장이 좁혀 질 지는미지수다.대통 령 실은 ‘1주 택자 종부세 폐 지’로 개편하기보단여 전 히 종부세 폐 지가 옳 다고보고있다. 정부는 상 속 세개편과 금융 투자소 득 세 ( 금 투세 ) 폐 지도추진 할 계 획 이다. 김현빈기자 “과도^징벌적세금중심개편필요” 민주당서도“재설계”기류변화 황우여(오른쪽세번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두번째)원내대표등의원들이31일충남 천안시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결의문을낭독하고있다. 천안=뉴스1 윤석열대통 령 지지 율 이 취 임이후최 저 인 21 % 를 기 록 한 여론조사 결 과가 31일발표됐다. 4· 1 0 총선이후영수회 담과인 적쇄 신등을통해반전을 꾀 하 고있지만 지지 율 만으로 보면 ‘백 약 이 무 효 ’인상 황 으로 자 칫 지지 율 2 0% 대 도무 너질 수있다는 우 려가제기된다. 한국 갤럽 이지 난 달 28 ~ 3 0 일전국만 18세이상 1, 00 1명을대상으로실시한 5 월 마지막 주여론조사 ( 표본오 차 는 9 5 % 신 뢰 수 준 에서 ± 3.1 % 포인 트 ) 결 과에따르면, 윤대통 령직 무수행에대 한 긍 정 평 가는 21 % , 부정 평 가는 7 0% 로나 타났 다. 2 0 22 년 5 월 윤대통 령취 임이후 갤럽 이실시한여론조사에서가 장 낮 은수치다. 지 난 총선 직 후인 4월 셋 째주 조사에서 23 % 를 기 록 해최 저 치를기 록 한지한달만이다. 지역별로는 서 울 에서 지 난 주보다 6 % 포인 트 내린 17 % 로하 락폭 이가장 컸 다. 연령 대별로는6 0 대에서전주보다 11 % 포인 트 하 락 한 3 0% 로집계됐다.‘서 울 ’과 ‘6 0 대’가 그 간 침 체에있 던 윤 대 통 령 지지 율 을어 느 정도 견인하 던그 룹 이다. 무당 층 과 중도 층 에서도 부정 평 가가 67 % 와 76 % 로집계됐다.이 때 문에임기반 환점 에다가서는 윤 대통 령 이반전의 돌파 구를찾지못한다면, 지지 율 이1 0% 대로하 락할 가능성도배 제 할 수없는상 황 이다.부정 평 가이 유 로는‘경제 · 민 생· 물가’가15 % 로가장 많 았고,이어‘소통미 흡 ’ ( 9% ) ‘전반 적 으로 잘 못한다’ ( 7 % ) 순 이 었 다. 김성환기자 ‘백약이무효’$尹지지율 21%취임후최저 “법대로 7일까지구성해야”엄포 18개상임위원장독식가능성도 과방위에‘강성’김현간사내정 ‘김건희여사특별법’도재발의 불법가담공무원수사대상포함 D3 22대 국회 여야 기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