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일 (토요일) D9 경제 16 2024년5월31일금요일 매출감소등비자발적원인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지급된 실업 급여가 4년 새 4배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제도 활성화 노 력에더해, 3고 ( 고물가·고금리·고환 율 ) 장기화로사업을지속하기힘든 영세자영업자가늘어난결과로풀 이된다. 30일 한국일보가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 근 5개년도 ( 2019~2023년 ) 자영업 자실업급여통계를보면,수급액은 2019년38억6,800만원에서지난해 167억6,800만 원으로 4배이상 증 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20~2022 년 72억원→99억원→124억원으 로매해증가세도뚜렷했다. 같은기간 수급신청자수는 960 명에서2,540명으로 2.6배늘었다. 심사를통과해실제실업급여를받 은 자영업자도 1,166명에서 3,248 명으로 2.8배증가했다. 고용부는 “실수급자수에는전년도에신청해 계속 수급 중인자가 포함됐다”며 “실수급자 수가 신청자 수보다 많 을수있다”고부연했다. 자영업자실업급여는△6개월연 속적자를 냈거나△직전 3개월월 평균매출액이전년동기또는전년 월평균매출액대비20%감소했거 나△3분기연속 매출이감소해비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건강악화,임신·출산·육 아도비자발적폐업사유에해당한 다. 다만 폐업일이전 24개월 ( 2년 )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 해야한다. 고용부는제도의성숙으로 자영 업자고용보험가입자자체가증가 하면서 수급자 및 수급액도 자연 스레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특 히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영세 자영업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20%에서 50%로 늘렸고, 꼭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경향등이고용보험가입 자및실업급여수급자증가로이어 졌을것이라는분석이다. 물론 3고로 인한 소비둔화, 빚 부담의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앞서21대국회기획재정위원 회 소속 양경숙 의원 ( 더불어민주 당 ) 이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 앙회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폐업 을사유로지급한노란우산공제금 은 2018년 5,462억원에서꾸준히 증가해지난해 1조 원을 돌파 ( 1조 2,600억원 ) 했다. 지급건수도 7만 1,848건에서 11만15건으로 1.5배 가량늘었다.노란우산공제금은생 계위협에부딪힌가입자에게그간 납입한 금액에연복리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퇴직금 성격의자금이다. 윤주영기자 ‘3苦’에줄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4배폭증 작년수급액168억$최근 5년간증가세뚜렷 39억→72억→99억→124억$ 작년실업급여자영업자3248명 신청자^수급자도 2배이상늘어 “소비둔화^빚부담에사업접어” 매출감소등비자발적폐업지원 고용보험가입자증가한영향도 ( ) (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 ( ) - - ( ) - ( ) ( ) - ( ) ⅙Ὴᾎ⅙Ჭᾎ ߒ ᾵ᯡ ߒ ⿍〲 ● (단위명·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19 1,166 1,495 2,056 2,575 3,248 960 38.7 72.1 99.3 123.8 167.7 1,285 1,663 2,023 2,540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격신청자수 수급액 수급자수 게티이미지뱅크 코스피 코스닥 환율 원 ₙ 16 2024년5월31일금요일 ( ) ( ) ( ) ( ) ( ) 금융당국이부실한 부동산 프로젝 트파이낸싱 ( PF ) 사업장에자금을투입 하는 금융사에대해한시적으로 면책 특례를적용하기로했다. 금융사의신 규 자금 공급을 유도해PF 시장 정상 화에나서겠다는취지다. 다만이런조 치를 취한다고 사업성이떨어지는 PF 사업장에자금 공급이원활하게될지 는미지수라는반응도적잖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과 관 련해우선추진가능한 6개과제에대 한 비조치의견서등을 발급했다고 30 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수행하려는 거래등에대해관련 법령에근거해 금감원장이향후 제재 등의조치를 취하지않겠다고 확인하 는 문 서를 말 한다. 우선 금융사가 6개월이상 연체사 업장이나 유의·부실우려사업장 등 부 실 사업장에신규 자금을 투입하거나 재구조화에나선 후 손 실이발생하더 라도 제재 조치를 하지않기로 했다. 또증 권 사가신규취급한국 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대해서는 순 자본비율 ( NCR ) 위험 값 을 현 행 100%에서 60% 로 완 화한다. NCR 은 영업용 순 자본 을 총 위험액으로나 눈 비율로, 투자회 사가 보유한 각종 사업과 투자에 대 해위험성을인 식 하고 측 정해그에필 요한자기자본을유지하도 록 하기위 해 도입됐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한해재 무 건전성부담을 낮 추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PF 부실 채권 정리및정 상화 펀드 에대한 저축 은행의투자를 지원하기위해 저축 은행이한도이상으 로 유가증 권 이나 집합 투자증 권 을 보 유해도조치를면제해주기로했다. 당 초 저축 은행은 유가증 권 의경우 자기 자본 100%이 내 , 집합 투자증 권 은 20% 이 내 만보유할수있다. 이같은비조치의견서는연 말까 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 자는 “이 번 조치로 금융회사의PF 시 장에대한적 극 적인자금공급, 원활한 사업장재구조화·정리를 뒷 받 침 함으로 써 부동산PF연 착륙 에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업계와 전 문 가 들 은 정책실 효 성에의 문 을 내 비치고있다. 부동산 경기 침 체가 지속 되 고, 부실 사업장의 사업성개선이없는 상 황 에서면책조 치만으로 금융사가 쉽 사리자금을 투 입하지않을 것이란 예 상에서다. 김 상 봉 한성대 학교 경제 학 과 교 수는“은행 이나 보험처 럼 지금 당장 수 익 을 내 는 곳 에리스 크 를 떠넘 기는 조치라 향후 부실이전이될 까 우려된다”며“결국그 들 도당국의 눈 치를보며그나 마 사업 성이 괜찮 은상 품 에만관심을가 질 것” 이라고 말 했다. 안하늘기자 ‘PF 사업장자금투입’금융사에면책특례$시장정상화속도낼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금융당국,비조치의견서한시발급 신규자금투입후손실땐제재없어 “경기침체지속등투자쉽지않아” 업계^전문가들정책실효성엔의문 - ( ) - - ( ) - ( ) - ( ) ⅙Ὴᾎ⅙Ჭᾎ ߒ ᾵ᯡ ߒ ⿍〲 ● (단위명·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19 1,166 1,495 2,056 2,575 3,248 960 38.7 72.1 99.3 123.8 167.7 1,285 1,663 2,023 2,540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격신청자수 수급액 수급자수 게티이미지뱅크 피 코스닥 환율 원 ₙ 30 30 ) ( ) ( ) ( ) ( ) ( ) 현 대 차 아이 오닉 5·기아 EV 6 같은 현 대 차 그 룹 의전기 차 중 택 시로 등 록 한 사례가 3년동안 3만대가 넘 은것으로 집 계됐다.이그 룹 의전기 차 전용 플랫 폼 ‘E - GM P ’ 출시이후전기 차택 시등 록 비중이1,300%나증가했다. 30일 한국자동 차모빌 리 티 산업협 회 ( KAMA ) 와 현 대 차 그 룹 에따르면 2021 ∼ 2023년 E - GM P가 탑 재된자동 차 의 택 시등 록 대수는 총 3만3,400대 였 다. 2021년 E - GM P가 들 어있는 첫 전용전기 차 아이 오닉 5와 EV 6가나 왔 다. 같은 기간 신규 등 록 된 택 시대수 ( 모 든연료 포함 ) 는 11만1,583대 였 는 데 이중전기 차 는 30%를 차 지했다. E - GM P 출시이전인 2018 ∼ 2020년전기 차택 시비중이2.3% 였던 것을고려하 면 2021년이후전기 차택 시비중이 열 세배가량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현 대 차 그 룹 은 설 명했다. 전기 차 택 시로 가장 많이등 록 된 차 종 은 아이 오닉 5 ( 1만4,804대 ) 였 다. 이 어 EV 6 ( 7,353대 ) 가 2위를 차 지했고아 이 오닉 6는 3,913대로 4위에 올랐 다.세 차종모두E - GM P에기반한전기 차 로 전체전기 차택 시의78%는전기 차택 시 를고려한기사 4인중 3인이이 플랫폼 을 쓴 전기 차 를 선 택 한 셈 이다. 3위는 기아 니 로 플러 스 ( 4,237대 ) 였 다. 전기 차 택 시를 운 행한 기사 들 의반 응도 대체로 호 의적이었다. 택 시기사 김병철씨 는 2021년9월 EV 6를출고해 2년 8개월동안 31만 ㎞ 를 운 행했는 데 최근 진행한 배 터 리진단 평가에서배 터 리수명이97.3%를기 록 했다. 김씨 는 “ 완 속위주의 충 전 습 관이비결”이라고 말 했다. 강희경기자 현대차^기아‘E-GMP’힘 전기차택시비중 13배↑ 전용플랫폼출시후등록늘어 기사들“배터리수명길어”호평 ⅙Ὴᾎ⅙Ჭᾎ ߒ ᾵ᯡ ߒ ⿍〲 ● (단위명·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19 1,166 1,495 2,056 2,575 3,248 960 38.7 72.1 99.3 123.8 167.7 1,285 1,663 2,023 2,540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격신청자수 수급액 수급자수 게티이미지뱅크 환율 원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