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4일 (화요일) D2 종합 2024년6월3일월요일 국회원구성마감 법정시한 ( 7일 ) 이 다가오고있지만,여야는접점을 찾지 못한채상대를향한압박만이어가고 있다.의석수를믿고 ‘법대로’를강조하 고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실패 하면 18개국회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있다고으름장을놓고있다.이에국 민의힘도 민주당이요구한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위원장은절대내줄 수없 다”고맞서면서22대국회시작과동시 에전운이감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2일국회 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원 구성협 상과 관련“협의가원만하게이뤄진다 면, 11석 ( 민주당 ) 대 7석 ( 국민의힘 ) 으 로배분될것”이라면서“국민의힘이성 의있는 협의에나서지않고 시간만 허 비한다면 18개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이모두가져오는방법도있다”고말했 다. 박원내대표는상임위독식이단순 압박 차원이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 다. 그는“법에따라 5일임시회를소집 해첫전체회의에서의장단을선출하고 7일까지원구성을완성하는것이우리 의의지”라며“7일까지원구성이이뤄 지지않는다는 가정은 상정하지않겠 다”고했다.민주당은그간 7일까지합 의가이뤄지지않을 경우 표결로 상임 위원장을 정하겠다는 가능성을 흘려 왔는데이를현실화할 수있다는점에 방점을찍은것이다. 민주당의압박에 국민의힘도 맞불 을놓았다. 추경호원내대표는이날오 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 “21대 국회후반기에운영된상임위원장배분 이우리국민의힘안”이라고밝혔다.국 민의힘은 21대국회후반기에운영위와 법사위를비롯해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기획재정위, 정보위위원장을 맡았다. 추 원내대표 는“법사·운영·과방위는우리가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 민주당이 ) 법사위 원장을가져가려면국회의장직을저희 에게넘겨달라”고요구했다. 민주당이 원구성협상의핵심으로 제안한 운영 위와법사위위원장을내놓을 수없다 는사실을분명히한셈이다. 국민의힘은민주당이흘리는상임위 원장 싹쓸이가역풍을 가져올 가능성 에주목하고있다.실제추원내대표는 “4년전민주당이원구성을 독점했다 가정권교체가이뤄졌고,결국 18개상 임위를포기하지않았는가”라며“민주 당이원구성운영의틀을완전히바꿔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주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 원 구성협상에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법정시한을 또다시넘길가 능성이커지고있다. 민주당이싹쓸이 가능성을 내비치고있지만, 여당의주 장대로 ‘의회독재’라는 현실적역풍을 고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국민 의힘한관계자는“순리대로협상을진 행한다면법정시한을 못 맞추겠느냐” 면서“하지만의석수를앞세운민주당 이지금까지통상의관례도 무시하는 상황에서우리가 장단을 맞춰줄 수는 없다”고말했다. 강진구^나광현기자 野 “상임위싹쓸이할 수도” vs 與 “법사위얻으려면의장 넘겨라” ( ) ( ) ( ) ( ) 한덕수(왼쪽네번째) 국무총리와황우여(다섯번째)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일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법정시한코앞, 원구성협상대치 박찬대, 협상시한 7일로못박고 “협의잘되면 11석대7석배분 안되면 18개상임위독점”압박 추경호“법사^운영^과방위사수” 野싹쓸이땐역풍가능성주목 22대국회첫고위당정 30 2024년6월3일월요일 5 정치 “장관 질책” → “격노 안되나” → “야단쳐”$ 尹격노설해명오락가락 尹^李통화기록‘결정타’$공수처“수사해볼만”기류변화 지난해해병대채상병순직이후 윤 석열대통령의‘격노설’을 놓고대통령 실과여당이오락가락 해명으로 의혹 을키우고있다.국민의힘의원이“격노 가 문제인가”라고 두둔하더니대통령 실 고위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해병대 수사단을 야단쳤을 것”이라고언급해논란에불을지폈다. 채상병사건에대해대통령실은 “수 사 중인사안에대해서는언급이부적 절하다”는공식입장을유지하고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 사가한창인만큼직접나설문제가아 니라는 것이다. 오히려여권에서는 이 번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의잘못을당 시이종섭국방부장관이바로잡은것’ 으로보고있다.해병대수사단이수사 권이없는데도수색과정의지휘권한과 관련없는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혐의를특정했다는점에서다. 윤 대통령과이종섭전장관이지난 해8월 2일 3차례통화한 사실은공수 처수사에서드러났다. 다만 대통령실 은 ‘채상병관련언급은없었다’고 해 명해왔다. 그래서당시통화에문제가 없다는논리다. 윤대통령격노설에대 해서도“’이런일은절대일어나면안된 다’ 이렇게좀질책성당부를 한 바있 다”는지난달 9일기자회견답변이전 부라며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관여 의혹에선을긋고있다. 하지만지난달 31일 ‘윤대통령이해 병대수사단의수사권한 문제를 지적 하면서야단을쳤을것’이라는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이더이상 뒤로 빠질 수없는처지가됐다.발언당사자인대 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사견이라는 단 서를 달았지만, 윤 대통령이기자회견 에서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기때문이다.‘야단’이든 ‘격노’든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에윤대통령 이의중을 전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 는 대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사무총 장은지난달 26일“대통령이문제가있 다고격노하면안되나.격노한게죄인 가”라고윤대통령을엄호한발언과겹 쳐진다. 이에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채해 병사건조사에윤 대통령이구체적으 로개입한것을처음으로인정하는것” 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논란이확 산될 조짐이뚜렷해지자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당시상황을알지 못하는 관계자가익명과 사견을 전제 로말한것일뿐진실여부와는관계가 없다”고 차단막을 쳤다. 다른 복수의 대통령실관계자들도 ‘사실과 다르다’ 는취지로진화에나섰다. 하지만 공수처수사가 속도를 내면 서대통령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다.이에서로다른입장이산발적으로 튀어나와 혼선을 가중시키지말고 윤 대통령이직접의혹을 설명해야 한다 는요구가적지않다.한여권관계자는 “수사가진행되는상황에선대응이또 다른논란으로확산할수있어조심스 러운건사실”이라고전제를하면서도 “대통령관련이슈인만큼어느정도는 직접입장을 표명하는것이필요하다” 고말했다. 김현빈기자 대통령실고위관계자사견전제 “尹, 수사권한문제로야단쳤을것” 尹‘장관에당부’회견발언배치 野“구체적개입처음인정”공세 이종섭과통화드러나며우왕좌왕 與일각“尹직접입장표명해야” ‘해병대원사망사건수사외압 의혹’ 을 확인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내부기류가‘이게될까’에서 ‘수사해볼만하다’는쪽으로바뀌고있 다. 대통령실개입정황이많이드러나 지않았던초반에는 “직권남용죄적용 이쉽지않다”는회의적의견이적지않 았으나, 윤석열대통령과이종섭전국 방부 장관과의통신기록 등 이드러나 며개입의혹이더 짙 어 졌 기때문이다. 공수처가 사실관계전반을 살피 지않 을 수없는 상황.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특 별검 사 도입여 론 이 커 질수 있다는 위기 감 도일부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일보 취 재 를 종 합 하면, 이 사건 수사 초기 엔 공수처내부에서도 이전장관 등피 고발인들의직권남용 혐의가 성 립 하는지에 대해 내부 의견 이 엇갈렸 다. 사 법 처리할 수있다는의 견도있었지만 △군 사 법 원 법 상해병대 - ( ) ( ) 윤석열대통령이2일용산대통령실에서사미아술루후하산탄자니아대통령과한·탄자니아정상회담에앞서기념 촬영을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당초직권남용적용회의적기류 尹-이종섭등통화기록드러나 ‘채상병사건’적극관리한정황 “사실관계전반확인해야”힘얻어 수사단의수사 권한여부 △ 국방장관 의권한 △ 수사외압의 동 기로 지목된 ‘ VIP ( 윤 대통령 ) 격노설’ 등 을 따져봤 을 때,직권남용 혐의를적용하기에무 리라는회의 론 이더많았다고한다. 하지만 최근 군 사 법 원에제 출 된 윤 대통령,대통령실관계자,이전장관 등 의혹의 핵 심관계자들의통신기록이공 개되면서상황이달라 졌 다. 통신내 역 을보면 ① 수사기록 경찰 이 첩 보류지 시 ( 2 0 23 년 7 월 31일 ) ② 수사기록회수 ( 8월 2일 ) ③ 국방부 조사 본 부의 재검 토 ( 8월 9일 ) 등 외압의심기 간 중대통 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이 긴밀 히 연 락 을주고받았다.특히8월2일에는 휴 가 중이던윤 대통령이해외 출 장 중이던 이전장관에게개인 휴 대 폰 으로전화 해총 세차례 18여 분간 통화한 것으 로드러났다. 이렇게대통령실이적 극 적으로채모 상병사망사건을 관리한 정황이드러 나면서, 공수처에선제기된의혹 전반 에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힘을 얻 은것으로알려 졌 다. 사 법 처리여부와 무관하게채상병사건 의혹을 꼼꼼 히확인하지않으면안될 여 론 이조성됐다는 얘 기다. 검찰 도 예 민한사건이나의혹이지속적으로제기 되는 사안에대해선, 사 법 처리여부와 무관하게사실관계를 확인해그 진위 를밝히 곤 한다. 공수처의 자 존 심이 걸린 문제라는 측 면도 작 용했을것으로보인다. 특 검 이도입 돼 사건기록일체가 특 검 에 넘 어가면, 자 칫 부실수사여부를특 검 으 로부 터검증 받는 상황에직면할 수도 있다는것이다.한 검 사장 출 신변호사 는 “채상병사망사건에대한 수사를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 거 진 상황”이라며“공수처는 VIP 격노설이 나 대통령실외압 의혹에대해서도 납 득 할 만한 결 론 을 내 놔 야 한다”고 말 했다.반면부장 검 사 출 신의한변호사 는 “사실관계를제대로 살펴 보지않고 대통령실을 수사하면 오히려 역풍 이 불 수있다”며“여 론 의압 박 을 느 낄 수 록더신중한접 근 이필요하다”고조언 했다. 박준규기자 -윤대통령 -성일종의원 -대통령실고위급 ⃭᫦᾽ ೉⭾ሂ ㏖㋌₝㋐ⅅ߹⅙さ ٵ ㏗ ᫺ⅅ≎ ܶᗅ℡ㅡ᩵ᓽ⛦Ⅾ ㏖㋌₝㋉㋍ⅅ㏗ ೉⭾ሂᲭ ک ⃍ ڍۉ ⅙ ㏖㋌₝㋊㋈ⅅ㏗ ㏖⅁ᑎ᩵ ۉک ᇱ㏗ 㐰ℽᆹⅅ℉⇑೉ⅅώ੡ᐽἑ෥ಭ㐱 ⎑☎᫺ೂᝉፅ⼥ᗝ⅑ಭ ೉⭾ሂℽᔁ⇥׉⅑ಭ ٲک ୁ⼡ᐽ ἑ෡੡㍗ ٲ ୁ⼥ٕ⊍⅁׉ ⃭೉⭾ሂℽ⼽ᚚ೉ᯡ᩵ಱ℡ᯡ᩵ ݕ ⼥ᔁ⇥ፅ⎉⇊⼡ᐽ᫥ὅಱℍ ⚭ℍٌ ⃭೉⭾ሂ ٲ ୁ᫭ ۉ ᇱ᾵ ݕ ᗥᾁ ꯑ ·탄자니아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