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4일 (화요일) D4 9ㆍ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성기는 접경지대의조용한 일몰이후 시간엔최대 30㎞까지북한 체제의실 상과한류문화를또렷하게북측에전 파할수있다. 9·19 합의가규정하고있던‘작전수행 절차’가사라지면,적의도발에즉각대 응도가능해진다. 신원식국방부장관 이‘즉각,강력히,끝까지’를응징원칙으 로삼고있지만,합의에따라지상과해 상에선각각 두차례의경고방송과경 고사격을거친후군사조치를하도록 돼있다.군관계자는“물론9·19합의가 중단되더라도, 정해진교전수칙에따 라대응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측의활동 반경이 넓어진만큼군과정부가이에대한준 비를얼마나철저히하고있느냐가 중 요하다고입을모은다.엄효식국방안 보포럼사무총장은 “우리의 ‘전면 효 력 중단’ 결정이 북한의 도발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황별로 적절한 대 응 방안을 미리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말했다. 김경준기자 정부가 3일 꺼내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카드는 “북한과의관계개 선여지는남겨야한다”는취지의선택 으로일단 받아들여진다. 향후적극적 인군사적대응을 위한 멍석을 깔기는 하지만, 극단적대응으로자칫돌아올 수없는강을건너지는않겠다는것이 다.합의가이미사문화된상황에서,폐 기보다는효력정지에더실익이있다는 계산도했을것으로보인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교수는 3일한 국일보통화에서“9·19 군사합의전면 폐기를 선언했을 경우 다시주워담기 가어렵다”고지적했다.반면효력을정 지했을경우“사실상폐기효과를보면 서도폐기선언에비해북한을덜자극 하고 정치적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양교수의분석이다.이에더해군사 합의무효를사실상 공식화한 북한과 달리‘정상국가로서의’ 합리적판단을 내린다는점을대외적으로부각하겠다 는전략이라는해석도덧붙였다. 다른전문가들도 ‘군사적운신의폭 을넓힌행보’라는분석을내놓는다.이 번군사합의효력정지선언이비 ( 非 ) 군 사적대응가운데가장높은수준의대 응인동시에앞으로북한의도발이지속 될경우즉각적인대응을할수있도록 길을터놓은결정이라는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은“이번효력 정지로우리군도서해상위성항법장치 ( GPS ) 전파교란에적극적으로맞대응 하거나,어선보호조치등을더적극적 으로펼칠수있는명분이생겼다”며“효 력정지된9·19 군사합의를원상복구하 는과정또한향후북한과의협상카드 로활용가능한부분도있다”고했다. 폐기를 선언했을 때따를 정치적부 담도피할수있다고전문가들은보고 있다. 홍 실장은 “곧장 폐기를 선언할 경우남북간긴장감을더키우고,대통 령의정치적 책임 또한 커질 수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기자 해상 포사격^기동훈련빗장 풀려$다시긴장감 커지는 NLL ‘폐기’아닌‘효력정지’$군사대응폭넓히고대화여지도 정부가 ‘9·19 군사합의효력정지’안 건을 4 일국무 회 의에상정하기로하면 서, 2 01 8년 남북정상 회 담의 유 산이 었 던 9·19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 단계에 접어들게 됐 다. 효력정지에따른 변 화는일단 서북 도서지 역 해상 완충 구 역 에 집 중될전 망 이다. 9·19 합의는 해상 적대행위를 금 지하면서‘서해남측 덕 적도 ~ 북측 초 도,동해남측속 초~ 북측통 천 ’를해상 완충 구 역 으로설정하고있다.이수 역 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기동 훈련 도 하 지않기로 하면서해안포 와 함 포의포 문도모두폐 쇄 했다. 지 금 까지해 병 대는이조항에따라 백 령도에서포사격 훈련 을하지 못 하고, 많 은비용을들여경기파주·안 흥 , 심 지 어경북 포항· 울 진까지이동해 훈련 을 실시해야만 했다. 육 상 훈련 장에서는 도서지 역 의해무,파도, 바람 등기상 환 경은 물론 움직 이는해상 표 적을 구 현 할수없어 훈련 효 율 이 크 게 떨 어 졌 다. 완충 구 역 설정효력이정지되면 당 연 히 백 령도 등 서북도서에주 둔 하고있 는 부대의포사격 훈련 이가능해진다. 해군 함 정도 서해 북방한계선 ( NLL ) 인 근 에서자 유롭 게전 술훈련 을할 수 있다. 함 포사격 훈련 도가능하다. 문제는 북한이 눈엣 가시 같 은 백 령 도,연 평 도등서북도서지 역 을호시 탐 탐노 리고있다는점이다.정부는북한 이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 상되는최고 인민 회 의에서‘해상 국경선’을 선포할 수도있다고보고있다.북한이선포할 해상국경선과 NLL 이 겹 칠경우 서해 의군사적긴장감은최고조에이를 수 밖 에없다. 공중과 육 상에서도 변 화가 예 상된 다.정부는지 난 해11 월 북한의군사정 찰 위성발사이후비행 금 지구 역 을규정 한 9·19 합의1조3항의효력을정지했 다.우리군의우수한공중정 찰 능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우선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전면효력 정지가결정되면, 공중정 찰 활동은더 욱 활발해 질 전 망 이다.최 근 북한이 오 물 풍 선을 날려 보내고지 뢰 를 매 설하는 등접경지 역 에서다양한 군사 작전을 벌 이고있기때문에면 밀 한 정 탐 활동 의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크 다. 육 상에서는 군사분계선 ( MDL ) 5 ㎞ 이내에서포 병 사격 훈련및 연대 급 이 상야외기동 훈련 을중지해 왔 으나,이 역 시 족쇄 가 풀릴 것으로보인다.전방 부대에서포성을 울 리고, 기동 훈련 을 실시해북한을 압박 할수있다.또비무 장지대 ( DMZ ) 내감시 초소 ( GP ) 복원, 공동경비구 역 ( J S A ) 에서제거한 지 뢰 재매 설 등접경지 역 의경계 태세 를 강 화할수있다. 대북 확 성기등 금 지 됐 던 심 리전을 재 개할 수있는길이 열렸 다는점도이번 조치에따른 변 화중하나다.군이보 유 하고있는 4 0여개의고정 형 ·이동 형확 ( ) ( ) 北도발땐즉각대응명분확보 먼저폐기선언정치부담피하고 향후복구상황땐협상카드로 9^19 무력화뭐가달라지나 北이달‘해상국경선’선포가능성 서해NLL과겹칠땐불안감고조 공중선정찰활동더욱활발해지고 육상선GP 복원^지뢰재매설가능 北‘효력정지’빌미로도발우려 “상황별대응방안미리강구해야” Ԃ 1 졂 ‘ 퐒 칺않힒짦솒 ’ 펞컪몒콛 ( ) ( ) h ҵࢎ೤੄ ബ۱ ੿૑ ޖ ঺੉ ׳ ۄ ૑ա ബ۱ ੿૑ ۽ о מ ೧૑ ח Ѫٜ ҵࢎ࠙҅ࢶ .%- ࣘୡ ୡ ب ੢࢑Җ ߔ ۸ ب োಣ ب ࢲ਎ ࠘ ߑ ೠ҅ࢶ /-- LN LN ೧࢚৮୽ҳ৉ ೧࢚৮୽ҳ৉ ਭ࢚  .%- LN ੉ղ ನ߽ ࢎѺള۲  ো؀ә ঠ৻ ӝ ز ള۲  ؀࠘ ഛࢿӝ ࢸ஖ ߂ ਍৔ ೧࢚  ೧࢚৮୽ҳ৉ ղ ೣನ ࢎѺ ೧࢚ ӝ ز ള۲ ߔ  ۸ ب ١ীࢲ ೧উನ ࢎѺ ള۲ %.;h+4"  (1 ࠂ ਗ  +4" ղ ޖ ੢ ࠘ೠ թೠ ࢲࠗ ز ࠗ LN LN LN LN LN LN LN LN ࢲࠗ ز ࠗ ҵࢎ ࠙҅ࢶ .%- فز ୌ ੌ࢑ ࢲ਎ ୸ୌ ࣘୡ ࠘ೠ թೠ ҕ઺  ࠺೯Ә૑ҳ৉ ղ ҕ઺ ੿଴ ࠺೯Ә૑ҳ৉ Ҋ੿੊hഥ੹੊h ޖ ੋӝhӝҳ ߡ ಌ ઓ ࢸ੿ ഥ੹੊ ೾ӝ ز hࢲࠗ LN Ҋ੿੊ ੹ైӝh੿଴ӝ ز ࠗ LNhࢲࠗ LN LN LN LN LN LN ҵࢎ࠙҅ࢶ .%- ࠘ ߑ ೠ҅ࢶ ੸؀೯ਤ ઺ ױ ҳ৉ ੸؀೯ਤ ઺ ױ ҳ৉ թ ߑ ೠ҅ࢶ ਭ࢚ ੸؀೯ਤ ઺ ױ ҳ৉ ਮࢳৌ ੿ࠗ h ҵࢎ೤੄ ઱ਃ ֤ ۆ ֙ ਘ ੌ ֙ ਘ ੌ ਘ ੌ ਘ ੌ ਘ ੌ ֙ ਘ ੌ _ ਘ ੌ ֙ ਘ ੌ ࠘ ޖ ੋӝ ৔ҕ ஜ ߧ t৔ష ஜ ߧ ੤ ߊ द h ೤੄ ബ۱ ੿૑ Ѩషu ࠘ ҵࢎ੿଴ਤࢿ ഐӝ ߊ ࢎ ੿ࠗ h ೤੄ ઑ ೦ ബ۱ ੿૑ ࠘ h ೤੄ ࢎप࢚ ತӝ ࢶ঱ ࠘ ف ର۹ী Ѧ୛ য় ޛ ೂࢶ ѐ ࠗন ੌ োࣘ (14 Ү ۆ ҕѺ ੿ࠗ h ೤੄ ੹ ݶ ബ۱ ੿૑ 3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북한접경지역거주민을포함한시민단체들이남한민간단체의 지속적인대북전단 살포로 ‘오물풍선’과같은위협이발생했다며정부에대북전단 살포와 군사행 동중단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30 ( ) ( ) 탈북단체“김정은사과하라”금주대북전단 20만장 강행 ) 국내 탈 북단체가 북한의대남 오 물 풍 선공격에대북전단 살 포로 맞대응 을 예 고했다. 박 상학 자 유 북한운동연 합대 표 는 3일 본 보 와 의통화에서“ 6~7 일 풍 향여건에따라 대북전단을 띄울 예 정”이라고 밝혔 다. 장 세율 전국 탈 북 민연합 회 상 임 대 표역 시“ ( 이번엔 ) 10여 개이상의 탈 북단체들이총 집 결해대북 전단을보 낼예 정”이라고했다. 박 대 표 는 대북전단 살 포의구체적 인계 획 까지내 놨 다.이 날 내놓은 ‘ 김 정 은즉각사과하라’제 목 의성명을통해 “ 김 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 물 쓰 레 기를보 냈 지만, 탈 북자들은 2 ,000만 북한 동포들에게진실과 사 랑 을 보 낼 것”이라고했다.전단 2 0만장, 그 리고 한국 드라마 와 가수 임영웅 의 노래 가 담긴 휴 대용저장장치 ( U S B ) 5 ,000개 를북으로 띄 워보 낸 다는계 획 이다. 탈 북단체들의강행 소 식에접경지 역 주민들은 불 안감에 떨 고있다.‘대북전 단 살 포 → 대남 오 물 풍 선공격 → 대남전 단 살 포’의도돌이 표 공방이계속될수 밖 에없는상황에서,자칫북한의‘조준 타 격’이나 추 가군사도발로이어지는것 아 니 냐는 걱 정이앞서고있기때문이다. 우 려 를 키우는 건 대북전단에대한 북한의민감한반응도일조한다. 2 0 2 1 년 남북연 락 사무 소 폭파 와 2 01 5년목 함 지 뢰 폭발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 군사적대치 배 경에는 모두 대북전 단또는대북 확 성기가있 었 다. 정부는여전히민간단체의대북전단 살 포에자제를요 청 하지않고있다. 구 병 삼통일부대 변 인은이 날 정례 브 리 핑 에서“전단등 살 포문제는 표현 의자 유 보장이라는 헌 법 재 판 소 결정의취지를 고 려 해접 근 하고있다”고했다. 헌 법 재 판 소 는지 난 해9 월 ‘대북전단 금 지법’에 대해“ 표현 의자 유 를지나치게제한한 다”며위 헌 결정을내 렸 다. 문재연기자 6, 7일풍향여건따라살포계획 정부“자유보장”자제요청안해 Ԃ 1 졂 ‘ 퐒 칺않힒짦솒 ’ 펞컪몒콛 ( ) ( ) LN LN LN LN LN LN LN ࢲࠗ ز ࠗ فز ୌ ੌ࢑ ࢲ਎ ୸ୌ ࣘୡ ࠘ೠ թೠ ҕ઺  ࠺೯Ә૑ҳ৉ ղ ҕ઺ ੿଴ Ҋ੿੊ ੹ైӝh੿଴ӝ ز ࠗ LNhࢲࠗ LN ਮࢳৌ ੿ࠗ h ҵࢎ೤੄ ઱ਃ ֤ ۆ ֙ ਘ ੌ ֙ ਘ ੌ ਘ ੌ ਘ ੌ ਘ ੌ ֙ ਘ ੌ _ ਘ ੌ ֙ ਘ ੌ ࠘ ޖ ੋӝ ৔ҕ ஜ ߧ t৔ష ஜ ߧ ੤ ߊ द h ೤੄ ബ۱ ੿૑ Ѩషu ࠘ ҵࢎ੿଴ਤࢿ ഐӝ ߊ ࢎ ੿ࠗ h ೤੄ ઑ ೦ ബ۱ ੿૑ ࠘ h ೤੄ ࢎप࢚ ತӝ ࢶ঱ ࠘ ف ର۹ী Ѧ୛ য় ޛ ೂࢶ ѐ ࠗন ੌ োࣘ (14 Ү ۆ ҕѺ ੿ࠗ h ೤੄ ੹ ݶ ബ۱ ੿૑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