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4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박대령측“또다른수사외압의혹” “VIP격노설은망상” 박정훈기소한軍검사 ‘영장조작’ 혐의소환 2차오물풍선공격에NSC개최 北,주말밤풍선720여개추가살포 대통령실,北도발고강도대응예고 “대북확성기방송재개배제않을것” 대북전단재개등법률검토이미마쳐 정부“北감내힘든조치”대북확성기꺼낸다 정부가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포함한대응조치에나섰다. 확성기방송은 2016년북한의 4차핵 실험도발이후8년만이다.북한은이날 까지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을 남쪽 으로날리고서북도서일대에서닷새연 속 GPS 공격을감행하며우리측에상 당한피해를입혔다. 장호진대통령실안보실장은국가안전 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확대회의를 주재한뒤브리핑에서“북한의오물풍 선살포와GPS교란행위는정상국가로 서는상상할수없는저열한도발”이라 며이틀전정부입장을통해예고한대 로“북한이감내하기힘든조치들에착 수하기로했다”고밝혔다. 장 실장은 북한을 겨냥해“수준 이하 의구질구질한도발” “국제안전규범을 무시한몰상식한처사”등강도높게비 판했다.이어“도발이반복될경우우리 의 대응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실무조치에착수했다. 대통령 실은문재인정부에서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 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남북관계발전법(일명대북전단금 지법)의 해당 조항 처벌 근거가 사라진 다는법률검토를이미끝낸것으로전 해졌다. 대북확성기방송은1963년박정희정 부에서시작해노무현정부때인 2004 년남북군사합의에따라중단됐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 과 목함지뢰 도발(2015년), 4차 핵실험 (2016년) 등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에서 일시 재개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2018년4월남북정상회담직전 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하기로했고회 담이후합의에따라관련시설을철거 했다. 대형확성기는북한이가장꺼리는우 리군의심리전수단이다. 북한이반발 하며군사력을동원할경우전방지역주 민들의불안이가중될수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맞대응 카드로 꺼냈다. 김현빈·김형준기자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대 해구속영장을청구한군검사가영장청 구서에허위사실을기재한혐의로군사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국 군최고위수사기관인국방부조사본부 는지난달29일군검사A소령을허위공 문서작성 및 동 행사 사건 피의자 자격 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본부는 A소 령을상대로△박대령을항명혐의로입 건해 수사한 경위 △박 대령에 대한 구 속영장을청구한경위△영장청구서작 성과정등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 A소령은박대령을항명및상관명예 훼손혐의로수사하고기소했다. A소령 이 속한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집단항명수괴혐의입건△구속영장청 구모두에관여했다. 현재진행중인박 대령의항명혐의공판공소유지(재판에 서유죄를입증하고적정형량을받아내 는과정)도그가맡고있다. ☞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