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5일 (수요일) D4 종합 사직전공의, 다른병원서수련 재개하려면 1년넘게기다려야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압박하며내렸던행정명령들을 일괄 철회하면서전공의들은 복귀와 사직중하나를선택해야할상황에놓 였다.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면허정지 처분을피할 수있고제때전문의시험 에응시할수있다.사직한다면다른병 원에일반의로취업할수있는반면수 련재개에는제약이생긴다. 일부 전공의들은 당장 이번 조치에 불신과 냉소를 드러냈지만, 정부는집 단행동에소극적으로 동참했던전공 의상당수가병원복귀를택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의대교수단체등이파 업카드를꺼내들고정부의미복귀전 공의처벌가능성을견제하고있는가 운데, 전공의들이얼마나 진료현장으 로 복귀할지가 향후의료계투쟁동력 을좌우할거란전망이나온다. 4일보건당국,의료계에따르면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이탈 전공 의에게내린업무개시명령과진료유지 명령,수련병원에내린사직서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전공의사직서수 리권한은 각 수련병원장에게돌아갔 다.각병원은소속전공의들을상대로 복귀를설득하며의향을파악하고, 복 귀의사가없으면 사직서를 수리하는 절차를밟게될전망이다. 정부가 복귀전공의에게약속한 ‘사 면’ 조치는내년초전문의시험을앞둔 3, 4년차레지던트에게특히복귀유인 으로작용할거란전망이나온다.현재 전공의들은 3개월이상현장을이탈해 규정상으로는내후년에나전문의시험 을볼수있지만,정부는수련기간조정 이나 응시자격관련특례적용까지언 급하며구제를 약속했다. 이는 3, 4년 차레지던트 2,900여명이최대한전문 의자격을취득하게해의사수급체계 를 유지하려는정부의계산도 작용한 것으로풀이된다. 끝내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는 수련 병원과 계약관계가 종료돼다른 병원 에취직하거나개업할 수있는 길이열 린다. 다만연봉 등 근무 조건은 전문 의자격취득자보다 불리할전망이다. 곧장 수련을 재개할 수도 없다. 전공 의가 사직하면 1년간 같은 전문과목· 연차 수련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 때 문이다. 이달 사직한다면 2025년 6월 부터전공의계약 자격이생기지만, 통 상전공의계약이 3월 1일부로 시작되 고 9월엔결원만 채우는 관례를 감안 하면일러야 내년 9월, 아니면 내후년 3월에야 전공의생활을 이어갈 수 있 게된다. 이번조치로전공의들이얼마나복귀 할지는정부나 병원도 가늠하지못하 는 상황이다. 전공의단체는 지난 2월 발표한 7대요구사항중 ‘의대증원백 지화’가 받아들여지지않은 점을 들어 대정부투쟁을지속할태세다. 정부와수련병원의기대대로전공의 들이대거복귀한다면 의료계전반의 투쟁동력이약화할 가능성이적지않 다. 서울대의대교수비대위는미복귀 전공의처벌우려를 명분으로이날 총 회를열고 총파업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도이날부터7일까 지총파업찬반투표에돌입했다. 박지영기자 사직^복귀중선택해야할상황 병원장이상담통해복귀설득 수련기간조정^전문의응시약속 3, 4년차레지던트유인책기대 교수들^의협총파업투표진행 전공의대거복귀땐동력잃어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대한주산의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4일서울중구상연재에서 ‘붕괴된출산인프라, 갈곳잃은 임산부,절규하는분만의사들’을주제로기자회견을열고있다. 서재훈기자 “평생이말을하지않으면후회할것 같아이자리에섰다. 의대증원이아니 라, 산부인과인프라 붕괴 와 멸 종위기 에대한 얘 기다. ” 의사들로 구성된전국 산부인과 단 체 5 곳 ( 대한산부인과 학 회·대한 모 체태 아의 학 회·대한 주 산의 학 회·대한분만병 의원협회 ) 이4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 “분만인프라가처참하게무 너졌 다 ” 고 토 로했다. 의사들은 한국일보가지난 달 보도한 < 산 모 가 또 죽었 다 : 고위험 임 신의 경 고 > 기 획 기사를언급하며문 제의 심 각성을 강 조했다. 산과교수와 개원의의사들이한자리에 모 여기자회 견을연것은처 음 이다. 산부인과 단체들은이날 오 후 서울 중구성공회 빌딩 에 모 여“산부인과전 문의가 급감하고있다 ” 고 밝혔 다. 의 사들은 저출 생으로 분만 자체가 줄 어 든 상황에서 △낮 은수가 △ 소 송 리 스 크△ 격무 등의문제가 겹 치면서산과 ( 분만 ) 에지원하는전공의는 찾 아보기 어 렵 게 됐 고, 산과전문의조차 분만을 포 기하고있다고전했다. 박인 양 서울성 모 병원산부인과교수 는“10여년전까지는산과전공의 경 쟁 률 이2대1은 됐 는데최근에는 산부인 과전체가미달 상태로 충 원 률 이70 % 수 준” 이라며“특히분만 의사는 거의 없다 ” 고 말했다. 실 제로 신규 산부인 과전문의는 200 8 년177명에서지난해 103명으로 줄었 다. 산과 의사를 가르 칠 대 학 병원교수 들도 빠 르게 줄 고있다.교수가 줄 어들 면갈수 록 증가하는고위험산 모 진료 에구 멍 이 뚫 리고, 의대생들은 분만을 배 울기회를 잃 게된다. 오 수 영 서울 삼 성병원산부인과 교수는 “정년 퇴임 으 로 2041년에는 현재의 31 % 수 준 으로 교수들이급감할 예 정 ” 이라고전망했 다.특히분만수요가적은지 방 에선교 수들이 더욱 빠 르게사라 질 것으로 예 상돼대 책 마련이시급하다. 산부인과 단체는이날 의료진의‘소 송 리 스크 ’를 우선적으로해결해야 한 다고 강 조했다. 박 교수는 “한해분만 이23만여건이라면산 모 사망 50건, 뇌 성마비 50건정도 된다 ” 면서“사건하 나에12 억 원을 배 상한다고해도 저출 산에투입되는 비용과 비교하면얼마 되지않는다. 국가가 ( 무과 실 사고에 대한 ) 배 상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호 소했다. 출 산가능한병원이 빠 르게사라지는 것도문제로 꼽혔 다. 홍 순 철고려대안 암 병원교수는“수도권에서도분만병 원을 포 기하는병원이속 출 하고있다 ” 며“분만기관감소는특정지 역 의문제 가아니고전국적문제 ” 라고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분만 가능한 산 부인과는2013년706 곳 에서지난해463 곳 으로 감소했다. 전국 시 군 구 250 곳 가운데산부인과가없거나,있어도분만 이어려운지 역 도72 곳 에달한다. 홍재 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정 책 이 사는“서울에서작은분만병원을내려 면 30 억 원이 필 요한데의사와간 호 사 를 구하는게 힘 들다 ” 며“한달에 25일 당직하고 매 일 외래환 자를 보고있을 정도로인력난이 심 각하다 ” 고 설명했 다. 송주용기자 “아이낳을병원도받아줄의사도멸종 무과실분만사고국가배상안 마련을” 본보‘산모가또죽었다’보도후 산부인과단체들, 정부대책호소 “교수고령화등전문의배출급감 낮은수가^소송리스크등해결을” 정부“환자지킨전공의들별도지원”구체적방안은안내놔 대한의사협회가총파업찬반투표실시를예고 한 4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벽에정 부비판유인물이붙어있다. 뉴시스 Ԃ 1 졂 ‘ 헒뫃픦 옪폂펂훎헣쭎 ’ 펞컪몒콛 전공의들도 줄 곧 사직서수리를 요 구했기때문에정부 방침 에반발할 명 분이없다. 복귀인원이명 확 히파악되면병원은 대체인력채용,전문의 확충 등 경영 정 상화를 모색 할수있는여지가생긴다. 전공의의 존 도가 높 은 상급종 합 병원 을 중 심 으로 그 간전공의사직서수리 요 청 이 많았 고,정부도의대증원이마 무리된만 큼 의료공백을 조속히 매듭 지어야 한다고 판 단한 것으로전해 졌 다. 조장관은 “ 환 자와국 민 , 의료현장 의의견을수 렴 해진료공백이 커 지지않 도 록 하기위해정부가내린결단 ” 이라 며“각병원장들은전공의들이복귀하 도 록 상 담 ,설득해달라 ” 고당부했다. 정부는전공의복귀에 걸림 돌이되지 않도 록 행정처분도 중단하기로 했다. 향후집단행동재발등 법 위반이없다 면처분이소 멸 되는 ‘집행유 예 ’와같은 의미다. 1월 전문의시험도 제때치를 수있게하거나 추 가수련 완 료시기에 맞춰별 도 시험기회를 마련할 방침 이 다. 3월에수련계약을 포 기한인 턴 들 에게도향후병원과계약하면1년을못 채우 더 라도내년2월에인 턴 을마 칠 수 있도 록 선처한다.일단복귀만하면아 무 런책임 을 묻 지않고 불이 익 도 주 지 않 겠 다는 것이다. 조 승 연인 천 의료원 원장은 “의대증원이라는정 책 목적을 달성한 만 큼 희 생을 최소화하면서의 료정상화로가는길을택한것으로 판 단된다 ” 고분 석 했다. 의료공백해소를위한당근 책 이면서 고 육책 이라고는하지만,집단행동에동 참하지않 았 거나중도복귀한전공의들 과 형 평성이 맞 지않다는비 판 이거세다. 불 법 적집단행동에대한제재가없다면 사 실 상특 혜 이자면 죄 부나다 름 없기때 문이다.기어이사직을 강 행하는전공의 에대한처분이정해지지않아복귀자와 사직자간차이가 명 확 하지않다는것 도문제다.결국 환 자를지 켜 온전공의 만 그 간업무과부하에시달리는등피 해를 본 처지가 됐 다.조장관은“처 음 부 터현장에 남 아있던전공의들에 겐별 도 지원 방 안을 강 구하 겠 다 ” 고했지만,구 체적인계 획 을내놓지는않 았 다. 의사는집단이 익 을위해 환 자를 버 려 도처벌받지않는다는‘의사불 패 신화’ 가 또 다시 확 인된점도우려 스럽 다.의정 갈등이재현될 경 우의사들의치 외법 권 적행태를규제할 방 도가없기때문이다. “매장 내에서쓸다회용컵이있을 까요?” “아니오.저희는모두플라스틱컵 으로나가요.” 3일서울의한경찰서1층카페.‘다 회용컵을쓸수있는지’를묻자,직원 은일회용플라스틱컵만쓸수있다 는답을내놓았다.카페주방안쪽을 보니일회용플라스틱컵이산더미처 럼쌓여있었고,경찰관등카페이용 객들은 모두 매장 안에서플라스틱 컵을든채음료를마시고있었다. 이장면은 환경규정위반일까아 닐까.누구나볼수있는카페테이블 에,바로이물음에대한‘정답’이큼지 막하게붙어있다. “자원재활용법에따라매장내1회 용 플라스틱컵사용이금지되어있 습니다.”공지주체는환경부다. 여름철을맞아찬음료수요가늘 면서상당수 카페가 외부 취식 ( 테이 크아웃 ) 이아닌매장 내주문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전 환경부 가 ‘종이컵’ 사용을허용하고지방자 치단체들이사실상일회용품과태료 부과조치를하지않은이후,카페업 주나이용객공히‘모든일회용품규 제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받아들이 는것이다.‘업계와시민의자발적참 여’를 통해일회용품 사용을억제하 려는 정부의구상이실패로 돌아갔 다는평가가나온다. 경찰서등관공서에서도일회용품 규제는옛말이됐다.한국일보가 3일 서울시내경찰서내카페다섯곳을 둘러본결과,모두매장내취식여부 도 묻지않고 플라스틱컵을제공했 다.대부분다회용컵으로교체가가 능했지만, 일부 카페는 다회용 컵이 아예없는곳도있었다.한경찰서관 계자는 본보와의통화에서“경찰서 카페매장 내에선다회용 컵을 제공 중”이라했지만,본보가직접해당카 페에가봤더니플라스틱컵을 제공 하고있었다. 일반 매장도 마찬가지다. 강남역 일대카페20곳을둘러본결과,일부 개인카페에서여전히매장내에서플 라스틱컵을 사용했다. 규제준수에 민감한 프랜차이즈 매장에비해, 규 모가 작고 운영이자유로운개인매 장에서노동력·비용절감 등이유로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것이다. 자 영업자커뮤니티에선매장내일회용 품사용과관련해“요새단속안해서 그냥 쓴다”거나 “민원 들어오지않 는한사용하는게이득이다”는반응 이이어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규정위반 이다.지난해말부터매장내에서‘종 이컵’과 ‘플라스틱빨대’가다시사용 가능해진 것 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여전히300만원이하과태료대 상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식 당과 카페등에서플라스틱빨대나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 과하는정책을발표하고 1년의계도 기간을뒀다. 그런데지난해 11월 계도기간 만 료를앞두고 환경부가 기존정책을 사실상철회하며매장내에서종이컵 과플라스틱빨대사용을허용했다. 규제가 느슨해지고 단속이없는 상 태로 시간이흐르자, 현장에선플라 스틱컵도사용이가능한것으로혼 동하거나 아예규정을 무시하는 경 우가잇따르는셈이다. 5일환경의 날 을맞이해,일 각 에선 정부의정책이일회용품 사용을 부 추겨 환경에부정적영 향 을 줄 수있 다는우려가나온다. 환경부에따르 면,일회용품사용 량 감 축 을위해환 경부와 협약 한 1 7 개프랜차이즈 카 페·패스 트푸드점 에서 집 계한 지난 해일회용컵사용 량 은 9 억3, 989 만 여개 였 다.이가운데종이컵은 약 3억 8 ,220만개, 플라스틱컵은 5억5, 769 만여개로플라스틱컵사용 량 이여전 히 많 다. 홍 수 열 자원 순 환사회경제 연 구 소 소 장은“매장내종이컵사용규제가 해제되면서 같 은 일회용 컵인 플라 스틱컵규제도 현장에선 유명무실 한 규제가 됐다”며“종 류 에관계없 이정부는 일회용품을 다시규제하 는 방 향 으로 나아가 야 한다”고 주 장했다. 환경부관계자는“일회용품 규제 완 화조치이후규제가다없어 졌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 다”며 “단속 권 한이있는 지방자지단체에 여러 번 안내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 했으나, 부 족 했다면 올 해상반기중 자료를 검토 해 좀 더 홍 보할수있는 방법을 려하 겠 다”고 밝혔 다. 글^사진=오세운기자 ( ) 아무도안지키는일회용규제? 매장 테이블‘플라스틱컵’당당 정부, 종이컵^플라스틱빨대허용 플라스틱컵은과태료대상이지만 지자체단속사실상전무한상황 현장선혼동$규정무시분위기도 3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일대카페몇 곳을 돌아다닌결과, 일부 개인카페매장에서매 장내플라스틱컵을제공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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