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5일 (수요일) D5 정치 ‘종부세 개편’ 집안단속나선 野$ “당 차원논의없어, 내달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에 대한 당 차원의입장을 다음 달 세법개정안 제출 전까지결정하기 로했다.당내개별의원들발언으로인 해‘종부세개편론’이점화되면서논란 이되자이에대한혼선을막기위한차 원이다. 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 4일국 회에서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 에서민주당이종부세를 폐지·완화하 려는 것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 사 실은 ) 그렇지않다”며“당에서공식적 으로논의를진행하지않았다”고밝혔 다. 그러면서“ ( 종부세개편은 ) 졸속으 로 검토할일도아니고개별의원들이 소신으로추진할수있는사안도아니 다”라며“ ( 개편이 ) 필요하다고생각하 시는분들도 ‘때가아니다’라는생각을 동시에가지고있다”고덧붙였다.진의 장은이어“국민의실생활과부동산시 장에큰영향을미치는사안인만큼,종 부세접근은신중하게이뤄져야한다” 며“의원들도이문제에대해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좋겠다는 당부를 드 린다”고강조했다. 다만 종부세자체에대한 당 차원의 논의는이뤄질것을예고했다.진의장 은 “다음 달이되면 정부의세법개정 안이나올것이고그러면그에대한민 주당의입장이있어야하고, 그쯤해민 주당이어떤입장을 취할지결론을 내 지않을수없다”고 말했다.진의장은 양도소득세·취득세등부동산관련세 금을 함께검토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폐지·완화를 위한 전제나 방향을 결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완화를 논의하기이전에완화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부터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공식적입장과별개로당내에선 상속세감세주장도제기됐다. 국세청 차장출신의임광현의원은이날국회에 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가추진 하는초부자상속세감세가아닌집값 이올라상속세대상이된중산층의세 부담을합리적으로미세조정하는것이 우선돼야한다”고주장했다.28년째그 대로인일반상속세일괄공제규모를 5 억원에서상향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진의장은통화에서“타당한 의견이지만아직당에서검토하는단계 는아니다”라고말했다. 진의장은지난대선·총선공통 공약 을 추진하기위한여야 정책위의장 간 의협의체구성도제안했다. 진의장은 “지난대선·총선공통공약들은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한다”며“공통 분 모가 크고이견이작은것부터최우선 에놓고신속하게협의해서공통1호법 안을통과시켰으면좋겠다”고말했다. 그러면서△저출생대책△지역의료격 차해소△필수의료확보등을공통분 모로꼽았다. 김정현기자 국민의힘이내달 25일 새당대표를 선출할 때일반국민여론조사를 30% 이상 반영할 가능성이커졌다. 당원투 표 100%로 당대표를 뽑아 ‘윤심’ 개입 논란을자초한지금의‘룰’을바꾸려는 것이다.현행단일지도체제를집단지도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에대해서도 가 능성을열어뒀다.이들쟁점사안에대 한결론은12일까지낼방 침 이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 헌 ·당규개정 특 별위원회위원장은 4일 첫 회의를 마친 뒤 취 재 진과 만나 “ ( 전대룰에대해 ) 위 원다 섯 분의의견을 충 분 히 들었다”며 “거기에 따 라결론을낼수있는상 태 에 까지이 르렀 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 을 한 건 아니다”면서도 “의견이 많 이 갈 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 특 위위 원은통화에서“여론조사 30%반영을 얘 기하는 사 람 도있고, 50%를 얘 기하 는 사 람 도있었다”며“적어도 30%이 상이 될 거란의미로보인다”고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 고 당원투표 7 0%·여론조사 30% 이 던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투표 100%로 바 꿨 다. 이로인해중도 민심 과 멀 어졌다는안 팎 의비판을 특 위위 원들이고려한것으로보인다. 다만이 날 회의에불 참 한 위원 2 명 의의견, 소 속의원들의 온 라인 설 문조사결과등 은변수다. 특 위는 5일부터지도부구성방식을 단일지도체제에서집단지도체제로 전 환 하는방안도논의한다.성일종사 무 총장이전날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 체제 유 지를 공언했지만, 특 위차원에 선이를 재 론할여지를 둔 것이다.여위 원장은 “어떤 의원이 ( 의총에서 ) 그 런 말 씀 을 하신 건 맞다”면서도 “더 깊 이 논의를 한다 든 지결론을 냈 다 든 지하 는 것은 전 혀 아니라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대표 와 최고위원 을 따 로 뽑아 당대표에게 권 한이집중 된다.이에비해집단지도체제는 1등이 당대표가되고 2등이하는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대표를 노렸던 중 량 감있는인사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에 참 여할수있는것이다.이경우안 철 수의원과 유승 민전의원등비윤 석 열 ( 비윤 ) 계가수 혜 대상으로거론된다. 특 위는 결선투표제 와 당 권 - 대 권 분 리규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결선투표 제는지난해전당대회에서도입 될 당시 친 윤 석 열 ( 친 윤 ) 계표심이 갈릴 경우를 대비한것아니냐는지적을 받 았다. 현 행당 권 - 대 권 분리규정에는 ‘대선 후 보 경선에출 마 하려는 자는 대선 1년 6 개 월 전에대표에서사 퇴 해야 한다’는내 용 이담 겨 있다. 손 질여부에 따 라 잠재 적대 권 주자의당대표 출 마 에영향을 미 칠 수있다. 손영하^나광현기자 22대국회 첫 날인지난달 30일기자 가 찾 은서 울 여의도국회의원회관지 하 5층 분리수거장은 거대한 ‘종이 무 덤 ’을방불 케 했다. 21대총선에서 낙 선 해 짐 을 뺀 국회의원들이 버 린자료들 이 몰 리면서다. 개인정보가 담 긴 국회 인사청문회자료부터국정감사질의서 와답 변서등이 눈 에 띄 었다. 수거에나 선 업 체직원이“ 벌써 며 칠 째치우고치 워 도 끝 이없이나 온 다”고 혀 를내 두르 는 순 간에도종이 뭉 치를가득실은수 레 행 렬 은이어졌다. 4년간 국회의원들의의정활동 기 록 이담 긴 대규모서 류 들이22대국회 첫 날까지폐기되고 있었다. 공공기 록물 성격을 가진 자료들이적지않지만이 를 보 존 할 의 무 가없기때문에 벌 어지 는일이다. 21대총선에서 낙 선한한초 선의원실비서관은 “기 록물 을선별하 고정리하는것자체가상당 히품 이 많 이드는일이라선 뜻 나서기힘 든 게현 실”이라고토로했다. ‘공공기 록물 관리에관한법 률 ’에 따 르 면,국회전체차원의기 록물 보 존 의 무 는 명 시돼있다.이규정에 따 라 본 회 의 와 상임위원회등법 령 에규정된회의 기 록물 은 별도로 보 존 하는 국회기 록 보 존 소가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기 록 보 존 소를이 용 하는비 율 은 극히낮 다. 한 재 선의원 비서관은 “국회기 록 보 존 소가 자료를어 떻 게관리하고 활 용 할지제대로 설명 도 듣 지 못 했다”고 도했다. 1 9 대20 곳 ( 6 . 67 % ) , 20대14 곳 ( 4. 67 % ) 에그 쳤 고, 21대국회에서도지 난달 23일기준으로 28 곳 의원실만기 증 의사를밝혔다. 국회기 록 보 존 소 관계자는 “법적의 무 가없어기 증 을 적 극 적으로 권 고하 기도어 렵 다”며“의원실을직접방문해 설명 하고 적 극 적으로 홍 보하고 있지 만기 증률 이크게 높 아지지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입법부기 록물 을관리하 고 보 존 할 체계적인법 률 시 스템마 련 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태 선더아 카 이 브연 구소 소장은 3일 “의 정활동 기 록물 은 입법부의 핵 심자료 다.어떤자료를 남 기고, 관리할지에대 한 구체적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민감한 기 록물 의경우 대 통 령 기 록물처럼 공개시기등을 구체 적으로규정하면된다”고조언했다. 해 외 의경우영국에서는기 록물 법에 상·하원의원들의기 록물 수집대상을 명 확 히 규정하고있다. 미국은 독립 된 아 카 이 브센 터에서‘ 웹 하비 스트 ’시 스템 을구 축 해기 록 을보 존 한다. 국회기 록 보 존 소관계자는“의정활동기 록물 기 증 시기 록 관리선 순환 구조의정 착 을 위해기 증 기 록 전시회개최 와 자료집발 간, 온 라인 콘텐츠 개발등다양한기 록 정보서비 스 를계속해서실시해나 갈 예 정”이라고말했다. 박선윤인턴기자 4년간 모은자료, 낙선하면쓰레기로 국회의원의정활동기록물관리‘엉망’ 與전대룰“여론조사최소 30%반영가능성” 국민의힘당헌^당규특위1차회의 당대표선출중도민심반영가닥 여상규위원장“7대3, 5대5거론” 지도체제변경^결선투표제논의도 여야가상대방주도의 특 별검사법 을비판하지만,‘ 독 소조 항 ’은 꼭닮 았 다. 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3일발의 한 ‘ 김 정 숙 종합 특 검법’은대통 령 실· 여당이‘ 채 상 병특 검법’ 거부이 유 로 든 조 항 을 고 스 란 히 담아 자 승 자 박 이라는지적이나 온 다. 4일국회의안정보시 스템 에 따르 면, 김 정 숙 특 검법에는 피 의사실이 외 의 수사과정에대한‘언론 브 리 핑 ’이 명 기 돼있다.여 권 이과거윤대통 령 이 참 여 한국정 농 단 특 검이나드 루킹댓글 조 작 특 검때도 포 함됐 던 내 용 이란점은 외 면한 채채 상 병특 검법의대표적인 독 소조 항 으로지 목 한부분이다.윤 석 열대통 령 이지난달 21일 채 상 병특 검 법에 재 의요구 권 ( 거부 권 ) 을행사할때 대통 령 실은“ 피 의사실공표를 허용 하 고제도화한다”고비판했다. 국민의 힘도인 권침 해를거론했다. 특 검은수사기관의수사결과가미 진할 때 하는 것이라 던 지금까지의 주장과도 배 치된다. 김 정 숙특 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문 재 인전대 통 령딸 의금전거 래 관련의 혹 등은 이미 검 찰 이 수사 중이다. 윤 의원은 “대통 령 부인일 때 벌 인 권력형범죄 라 특 검을 하자는 것” 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김 영 삼 정부의 ‘5공 비리’ 수사,이 명박 정부의 노무 현전대통 령 일가 수사, 문 재 인정부의 박 근 혜 · 이 명박 정부 수사를 짚 어보면 특 검 을 동원해전임정 권 을 수사한 전 례 는없다.이준 석 개 혁 신당의원은“ 특 검은대통 령 이인사 권 으로통제할수 있는수사기관이여당에불리한수사 를하지않을때야당이주장하는것” 이라며 “여당이 김 정 숙 여사에대한 수사를 주장하려면 그 냥 당 차원에 서고발하면된다”고 꼬 집었다. 여 권 은그간 채 상 병특 검법이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인지된 사 건 ’ 을 포 함시 킴 으로 써 별 건 수사로 확 대 될 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김 정 숙특 검법에도그대로담 겼 다. 다만 특 검추 천절 차는다 르 다. 채 상 병특 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 명 을 추 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이 중 2 명 을대통 령 에게추 천 토 록 했다. 이 와 달리 김 정 숙특 검법은대통 령 에 게추 천 할 2 명 을여야가합의하도 록 했다. 과거국정 농 단 특 검과 드 루킹 특 검때는모 두 여당의 특 검추 천권 이 배 제됐다. 김도형기자 채상병특검법‘독소조항’빼라더니$김정숙특검법에도있네 여야가 ‘방 송 3법’ 등을 고리로 언 론지 형 을 둘 러 싼 힘대결을 벌 일 참 이 다. 각자 ‘언론 자 유 ’의수호자를 자 처 하며정국 주도 권 확보 차원에서 유 리 한언론 환 경을만들기위한시도로 풀 이된다. 국민의힘미 디 어 특 위위원장인이상 휘 의원은 4일기자회견을열고야 권 이 재 추진하는방 송 3법을민주 노 총과결 탁 한 ‘방 송 영구장 악 ’ 음모로규정하며 “반드시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전 날민주당의원 7 3 명 은 21대국회에서 윤 석 열 대통 령 의 재 의요구 권 ( 거부 권 ) 행사로폐기된방 송 3법을 재 발의했다. KBS · EBS · MBC 등 공영방 송 의이사 수를 늘 리고 학 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 회등에도이사 추 천권 을 줌 으로 써 정 권교 체때 마 다 반 복 되는 공영방 송 의 정치화를막겠다는취지다. 이의원은 법안에 따 라이사 추 천권 을 갖 게 될 방 송 기자 연 합회·한국 피디 연 합회등에대해“사실상 좌파카르텔 과다 름 없다”고주장했다. 그는“ 좌파 일 색 인단체에서이사를추 천 하면공영 방 송 이사회가 좌파 18 명 , 우 파 3 명 으 로 구성돼사실상 민 노 총언론 노 조 와 결 탁 한 좌파 정당이공영방 송 사장을 영구적으로임 명 하는 구조가 된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KBS와 MBC 등에 대한정부영향 력 의 축 소를 막기위한 의도로 풀 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 ‘언 론 탄압 저지야 7 당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출 범 식에서방 송 3법 재 추진의지 를밝 히 며“ 헌 법적가치인언론자 유 를 지 키 겠다”고 선언했다. 방 송 3법과 언 론자 유 의관계를 두 고정반대입장을 보인것이다. 민주당은 자체‘언론개 혁 ’에도 속도 를내고있다.정청 래 최고위원등은최 근‘가 짜뉴스 ’· 허 위보도에최대3 배 까지 징벌 적 손 해 배 상을 물릴 수있는 내 용 의언론중 재 법개정안을 재 발의했다.가 짜뉴스 에대한모호한규정,정치 유튜 브 의법적 용배 제,언론의 권력 감시기 능위 축 우려등으로비판여론이거세자 2021년국회 본 회의상정직전에 스스 로 접은법안을다시 꺼 내 든 것이다. 전국언론 노 조·방 송 기자 연 합회 와 등 은공동성 명 에서“민주당일각의언론 징벌배 상추진을가장반 길 이는윤대 통 령 ”이라며“ MBC 의‘바이 든 - 날리면’ 보도를 포 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보도 등진보·보수를막론한대다수비판보 도가 징벌배 상제도를활 용 한 봉쇄 소 송 에 짓눌릴 것”이라고비판했다. 이성택기자 언론자유수호자 자처한여야$속내는길들이기? 與‘인권침해’이유로거부해온 ‘언론브리핑’조항발의안에담아 “수사미진할때만”주장과배치도 특검추천권만‘여야합의’로달라 민주당정책위“졸속검토안돼” 개별의원들에신중한접근당부 당일각선‘상속세완화’주장도 여상규(오른쪽첫번째)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이4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 린전당대회당헌·당규개정특위임명장수여식및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22대국회가 시작된지난달 30일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지하 5층 분리수거장에의원실에서내다 버린각종책자와서류들이쌓여있다. 박선윤인턴기자 보존의무없어의원실기증률낮아 체계적제도^가이드라인마련필요 박찬대(왼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野, 尹거부한‘방송3법’재발의에 與“민주노총과방송장악음모” 민주당,가짜뉴스징벌적손배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