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5일 (수요일) D6 사회 2024년6월5일수요일 4일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모의평가 ( 모평 ) 는 국어·수 학·영어영역모두 지난해수능에준 하게까다로웠다는 총평을 받았다. 이번시험은의과대학증원확정으로 대입판도 격변이예고된 가운데첫 수능리허설격으로치러져주목받았 다. 입시업계는 지난해정부가 세운 ‘킬러 ( 초고난도 ) 문항’ 배제 원칙이 유지되긴했어도“최상위권부터하위 권까지모든수험생들에게상당히부 담 가는 시험” ( 종로학원 ) 이라고 평 했다. 국어는지난해수능국어보다약간 쉬웠다는분석이나왔다.EBS국어대 표강사인최서희중동고교사는“작 년수능보다다소쉽게, ( 그직전 ) 9월 모평보다는조금어렵게느껴졌을것” 이라말했다.지난해수능은국어표준 점수최고점이150점,지난해9월모평 은 142점으로고난도로평가됐다.시 험이어려워평균이낮으면표준점수 최고점이올라가는데, 통상 140점을 넘으면어려운시험으로평가된다. 수학은 난도 평가가 다소엇갈렸 으나대체로지난해수능못지않게어 려웠다는게중론이다. EBS 수학 대 표 강사인 심주석인천하늘고 교사 는 “수험생체감 난도는 지난해 9월 모평과지난해수능사이일것같다” 고했다.지난해수능수학은표준점 수최고점148점, 1등급내점수편차 가 15점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 다. 지난해 9월모평도최고점144점 으로만만치않았다. 절대평가인영어도어려웠던지난 해수능 못지않게답을 고르기까다 로웠다는평가가대체적이었다. 김예 령EBS 영어강사 ( 대원외고교사 ) 는 “지난해수능과 대체로 비슷하게출 제됐다”고말했다. 변별력이높은문 항으로 21번과 24번 ( 추론 ) , 34번 ( 글 순서 ) , 39번 ( 문장삽입 ) 등이꼽혔다. 지난해수능영어는 90점이상 1등급 이상대평가수준인 4.71%에그칠만 큼어려웠다. 입시업계에선지난해수능 영어보 다 “어렵다” ( 대성학원 ) 거나 “비슷하 거나 다소 어렵다” ( 종로학원 ) 는 반 응이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대표 는 “영어가 본수능에도이렇게나오 면수능 최저등급 미충족자가 늘어 날것이고사실상상대평가에준하는 부담이발생한다”고 말했다. 비수도 권의대지역인재전형95%는수능최 저등급 충족을 요구한다. 메가스터 디는“작년수능보다쉬웠다”며다른 평가를내렸다. 손현성기자 이원석까지옭아맸다$ 4년전추미애 ‘도이치수사지휘배제’ 명령 ‘의대증원’확정후첫모의평가$“국^영^수, 작년수능과비슷” EBS^입시업계세부평가갈려도 “킬러문항배제^변별력확보”반응 “숨기고감출생각말고,우리아이들 좀그만죽이세요.” ( 2022년12사단에서 사망한김상현이병아버지김기철씨 ) 육군 12사단에서군기훈련 ( 얼차려 ) 을 받던훈련병이사망한 사건의처리 과정을보다못한현역국군장병부모 들이,국방부앞에모여피를토하는심 정으로군의대오각성을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서울용 산 구국방 부앞에서기자 회견 을 열 고 “ 연 이어장 병들이목숨을 잃 는 상 황 이계 속 되고 있 다”며“ 채 상병사망으로부터1년이 지난지금, 대한 민 국은 바뀐 것이 없 고 여전히군인들은 쓰 다버리는소모 품 일 뿐 ”이라고비판했다.임 태 훈 군인권센 터소장은“이번죽 음 의원인은 명백 한 가 혹행 위, 즉 고문”이라며“ 경찰 은 가 해자를긴급체 포 하고구 속 해 야 한다” 고말했다. 기자 회견 에는 군 장병부모로 구성 된‘아 프 지말고다치지말고부모 연 대’ 소 속회 원약 50 명 이 참 석했다. 또 앞서 군에서사망한 장병들의유족들도 함 께 했다. 이들은 검 은 옷 과 마 스 크 , 모 자를 쓰 고 ‘ 믿 고 맡 긴우리자 식언 제까 지죽일거 냐 ’ 등의문구가적 힌손팻 말 을들었다.일부 참 가자들은시위내내 눈물 을 흘 리거나“아들을 돌 려내라”며 울부 짖 기도했다. 또 다른‘12사단사망사건’피해자의 유족도기자 회견 에 참 석했다. 2022년 11월군 복무 중 집 단 괴롭힘 으로스스 로 목숨을 끊 은 고 ( 故 ) 김상현이병의 아버지김기철씨는 “우리아들을 죽 음 으로내 몰 았던12사단에서아들한 명 이 또 가 혹 한얼차려를받다가사망했 다는소 식 을 듣 고가만히 있 을수 없 어 이자리에나왔다”고입을 열 었다.그는 “아들을 잃 었는데그게아 무런 변 화 조 차가져오지못한게아 닌 가 싶 어 너무 허 탈 하다”고말했다. 이번에사망한 12사단 훈련병동기 의아버지가 쓴 편지도대 독 됐다.이아 버지는“아들을군대에보 낸 것이 후회 된다”며“ 헤 아 릴 수 없 는 공포와 고통 의시간을 보 낸 아들도 부모에게위로 를 하는데, 사고가 난 지 열흘 이넘도 록 이나라는 누 구 하나 사과하지않 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어 떠 한 의 혹 도 없 는 진상 규명 을 촉구한다”고 강 조했다. 예비역·현역자 녀 를 둔 부모들도 발 언 에나 섰 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아들 을 둔 어 머니 는“ 꽃 같은 젊 은나이에가 게된군대에서 안겪 어도 될 것 겪 고,구 타와 집 단 따돌림 에 노 출되면서고통 받고 있 다”며“피해자는 평생고통에 살 고 유족들은 한 맺혀 사는데 ( 정부 가 ) 가해자들을 왜 감 춰 주 냐 ”며 눈물 을 흘 렸다.얼 마 전자 녀 가전역했다는 한어 머니 는 “국방부는부모에게사과 하고,아들들이 무 사히 돌 아오도 록 재 방방지를위한 노 력을시 행 하라”고요 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 과 군이 사건을 은 폐 · 축 소하려고한다고주장했다.임 태 훈 소장은 “군은 유족들이 공 론 화 를원치않는다며다른훈련병들부모 님 이외부에확 산 시킬까입을 틀 어 막 았 다”며“군에서건강한 20대 남 성이사 망했다면정부가고 개 를 숙 이는게우 선이지 왜 감추려고하 냐 ”고 따 졌다. 지난 달 23일강원인제군육군 12사 단에서는이른 바 얼차려로 불 리는 군 기훈련을 받다 훈련병이 쓰 러졌다. 그 는 민 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 료 받 았으나상 태 가 악화 해이 틀뒤 사망했 다. 현장에 있 던지 휘관 이 규 정을지 키 지않고 완 전군장상 태 에서구보 와팔 굽혀펴 기를 시 킨 것으로전해졌다. 현 재 강원 경찰청 이군으로부터사건을 이 첩 받아 수사 중이지만, 경찰 은아직 해당 간부들을 입건하거나 소 환 하지 않은상 태 다. 서현정기자 “군대보낸것후회”“사고나도변화없어” 현역장병부모들, 국방부앞눈물로호소 ‘얼차려훈련병사망’진상규명촉구 다른軍사망사건유족들도참석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6월모의평가가실시된4일서울송파구방산고등학교에서한학생이답안지를작성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인권센터와 ‘아프지말고다치지말고무사귀환부모연대’ 회원들이4일서울용산구국방부앞 에서기자회견을열고육군 12사단훈련병가혹행위사망사건을규탄하며진상규명을촉구하고 있다. 임은재인턴기자 이원석 ( 사진 ) 검찰 총장이“김건희여 사사건을 빨 리처리하 겠 다”는의지를 계 속 드 러내고 있 지만, 문재인정부 때 발동된 ‘ 법무 부장 관 수사지 휘 권’으로 인해이총장은 여전히도이치모터스 사건수사지 휘 라인에서배제된상 태 인 것으로 파악 됐다. 추미 애 당시 법무 부 장 관 이 윤 석 열 당시 검찰 총장을 배제 하기위해발동한 지 휘 권이지금 검찰 총장의 개 입을 가로 막 는 ‘역설적장 애 물 ’로작용하고 있 다는평가가나 온 다. 4일한국일보 취 재를종 합 하면, 검찰 은 2020년 10월 추전장 관 이발동한 ‘ 검찰 총장지 휘 배제’ 조치가여전히유 효 한것으로인 식 하고 있 다.지 휘 배제 조치를 철 회 하는 명 령이나오지않았 고, 당시배제의대상이‘ 윤 석 열개 인’이 아 니 라‘ 검찰 총장직’이었기 때 문이다. 당시추전장 관 은“ 윤 석 열검찰 총장 배우자 연루 의 혹 이 있 는도이치모터스 관 련주가조작 사건에대해 검찰 총장 의지 휘 를받지말고그 결 과만보고하 라”는 취 지의수사지 휘 권을발동했다. ‘총장배제’는이 후 에도계 속 됐다. 윤 대 통령 후 임이었단 김오수 검찰 총장도 “총장직에대한 수사지 휘 권발동이 므 로 윤 석 열 총장 퇴 임이 후 에도 총장에 겐 도이치모터스 사건지 휘 권이 없 다” 고판단했다. 이 후 김총장이수사지 휘 권발동 철 회 를 박범 계당시 법무 부 장 관 에게건 의했으나 반려됐다. 이 후 이사건에서 는 검찰 총장이수사지 휘 를 할 수 없 는 상 태 가기정사실 화 됐다. 그 래 서이사 건의최종 수사지 휘 권자는여전히 ‘ 검 찰 총장’이아 닌 ‘서울중 앙 지 검 장’이다. 도이치모터스사건에대한 검찰 총장 의지 휘 권을 회복 하기위해선 ‘총장의 수사지 휘 배제’를철 회 하는 별도의수 사지 휘 권발동이 필 요하다는 게중론 이다. 검찰 기 획 업 무 에종사했던 법 조 계 관 계자는“ 검찰청법 등을고려 할때 장 관 의수사지 휘 내용을 취 소하는 것 역시 일종의 수사지 휘 ”라며 “2020년 수 사지 휘 권 발동에 준 하는 형 태 의 공 문으 로 별도 수사지 휘 가 필 요해보인다”고 설 명 했다. 이총장은 수사지 휘 배제철 회 요 청 등여러방 법 을 열 어두고 사건의 신속 처리방 안 을 고심중인것으로 알 려졌 다. 다만 수사지 휘 권발동 후 4년이지 난지금, 박 성재현 법무 부장 관 이수사 지 휘 권을다시발동해‘지 휘 배제’를철 회 해 줄 지는미지수다. 왜냐 하면 ‘ 법무 부 장 관 이수사지 휘 권을 발동하지않 는다’는 것은 윤 석 열 대통령이대선 공 약에서약 속 한 사 안 이기 때 문에, 대통 령의정치적 결 단이 필 요한부분이다. 이총장은 김여사가 연루 된사건과 관 련해“내임기가얼 마 남 지않았다” 며“ 결 론을어 떻 게내든내가 책 임을지 고처리하 겠 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 다.최 근논란 이되고 있 는 명품 가방수 수의 혹 사건 뿐 만아 니 라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까지2, 3 개 월 안 에기소 여부 결 론을 내리 겠 다는 뜻 을 내비 친 것이다. 이총장의 결 심은‘어 떤결 론이나 와 도 논란 ’이라는현실인 식 을반영한것으로 보인다.디올 백 의 혹 의 경 우 청탁 금지 법 상금 품 등배우자처 벌 조항이 없 고,도 이치모터스사건은문재인정부 때 전방 위수사로주 범 들을기소했 음 에도일부 에 무죄 ( 1심 ) 가선고되는등 혐 의입증이 어렵다는평가가 많 다. 보통 사건처 럼 처리하면‘ 봐 주기’ 논란 에,수사망을 너 무촘촘 하게하면‘과 잉 수사’ 논란 에 휩 싸 일수 있 다.이 런 상 황 에서이총장은 “내가최종 책 임자로서총대를메는것 이 검찰 조직이나 수사 팀 , 후 임총장을 위한 길 ”이라는 결 론을내 린 것으로보 인다.다만그가도이치모터스사건에서 까지‘총대’를메려면수사지 휘 문제를 해 결 하는것이급선 무 다. 이총장은 검 사장인사이 후 ,김여사 관 련수사 팀 부장 검 사에대한유임의 견 을 박 장 관 에게내며수사 팀 에대한 신뢰 를내비 쳤 다.이 창 수서울중 앙 지 검 장역 시“외부상 황 은 신경쓰 지말고증거대 로수사하라”며수사 팀검 사들을격려 한것으로 알 려졌다. 최동순기자 李총장“사건신속처리”밝혔지만 檢‘지휘배제’여전히유효판단 “명령철회필요”중론에도불구 “장관수사지휘권발동않을것” 尹대통령공약배치$결단필요 “세월이 흐 르고 자 식 을 키 워보 니 그 부모 님 의사 무 치는심정을이해하게됐 습니 다.” 2019년 10월, 군사망사고진상 규명 위원 회 ( 진상위 ) 사 무 실에한통의진정 서가도 착 했다.자 필 로 눌 러 쓴 편지 엔 , 35년전육군전 투 병과학교에서일어난 사망 사건의진실이들어 있 었다. 제보 자는차 마 진실을 털 어 놓 지못한 채 ,동 기장교의죽 음 에 얽힌 비 밀 을 오 랫 동 안 숨기고 살 아 야 했다.이고 뇌 에 찬 편 지를실 마 리 삼 아,진상위는당시사건 의진실을 파헤 치기시작했다. 사건발생은 1984년.스 물셋 나이로 육군학생군사교육단 ( ROTC ) 장교로 임 관 한최모 소위는병과학교입교한 달 만인4월유격훈련 엿새째돌연 목숨 을 잃 었다.군은당시최소위가 54 ㎞행 군중건강상 태 가 악화 된점등을들어 “원인미상의 탈 진 및 과로로 쓰 러져병 원 후송 도중숨졌다”고 결 론내렸다. 부모는 건강했던아들이급사했다 는 사실을 믿 을 수 없 었다. 진상을 요 구하는가족들에게군은“학교장이진 급을 앞두고 있 다”며“조용히넘어가 주면최소위사망을 순직으로인정하 고 현충원에 안 장해주 겠 다”고 회 유했 다.설 득끝 에제 안 을받아들 였 지만,그 의부모는수 십 년간자 신 들을자 책 하 다가세상을 떠났 다. 35년 뒤 .진상위에도 착 한편지에 드 러난 ‘진 짜 사인’은 ‘교 관 들의가 혹행 위’ 였 다. 훈련첫날 최소위가 발목을 다 쳐 구보에서 낙 오하자 교 관 들은 무 자비한 폭행 을가했다. 진상위조사에 서동기들의증 언 이터져나왔다.“목에 끈 이 묶 인 채개 처 럼끌 려다 녔 다” “오 물 통에들어가게했다” “추운 날씨에 개 천을 기어다 녔 다” “실 신 하면 나 무 에거 꾸 로 매달 고 코 에 물 을부었다”는 가 혹행 위를증 언 했다. 교 관 들의이 런 구 타 ·가 혹행 위의배 경 에는유격대장의“ 더 세게 굴 리라”라는 지시가 있 었다.문제를제기했다가 불똥 이 튈 까 다른 교육생들이입을 다 물 고 있 던사이최소위는 눈 에 띄 게 쇠 약해 졌고, 결 국훈련 6 일 째 “시체지나간다” 는교 관 들의비 웃음 을 듣 는순간 혼 절 했다.의 식불명 에 빠 진최소위를병원에 즉 시 후송 했다는 군 당국의설 명 역시 거 짓 이었다.사건당일유격장에서최소 위를목격한한구대장 ( 소대장 ) 은진상 위에“유격대장이 특 별히최소위는병원 으로데려가지말라고지시한것으로 알 고 있 다”며“그 때 라도병원에이 송 했다 면사망까지는하지않았을것”이라고 털 어 놨 다.동기들도“어 떠 한구호조치 도 없 었다”고입을모았다. 진상위는 당시 헌 병대가 가 혹행 위 사실을인지하고도 조작된사인을 그 대로 묵 인하고 수사를 종 결 한정 황 도 포착 했다.최소위죽 음 과 관 련된교 관 과 군의 관 들은이 후징 계나처 벌 을 받 기는 커녕 각종 표 창 을 받거나진급한 뒤 만기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간의조사 끝 에조사위는“국방장 관 은 최소위사망원인에대한군의 관 련기 록 을변 경 하라”고 결 정했다. 그렇게이어진국가배상소 송 에서서 울중 앙 지 법민 사 합 의20부 ( 부장 이세 라 ) 는지난 달 31일유족의 손 을들어 줬 다. 재판부는 “군 당국의적 극 적인은 폐행 위에의해37년이라는긴시간이지 난다 음 에 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 게 돼 책 임자들에대한 처 벌 이사실상 불 가 능해지는 결 과가초 래 됐다”며“유족들 이받았을정 신 적충격은 매 우 컸 을것 으로보인다”고 질책 했다. 최다원기자 ‘ROTC 장교의억울한죽음’$동기생편지로 40년만에진실밝혀져 軍, 당시과로사로처리하고무마 양심가책느끼며살아온동기생 진상위에“교관가혹행위”제보 법원“유족들에국가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