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7일 (금요일) D10 사회 2024년6월7일금요일 “김건희여사, 함정에당했다”는 여권$ 판례에선 “그래도 위법” “김건희여사사건의본질은종북인 사들의몰카함정취재다.그이상도,이 하도아니다.” 태영호전국민의힘의원의이일갈은 김건희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바 라보는 대통령실과여권일부인사들 의관점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최재 영목사등이애초에선물주는장면을 찍기위해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것이 기에김여사에게책임을 물을 수없다 는것이다. 법원판례는어떨까. 공직자 금품수 수 사건에서대법원은 ‘민간인이놓은 뇌물의덫’에걸린경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본다. 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대법 원은 수사기관의함정수사로 기소된 사건을 “적법하지않은 소추권행사” 로판단해공소기각을선고해왔다. 수 사기관이범죄를 고의로 유발한 뒤소 추해처벌하는것은 모순된행위금지 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다. 다만 일반인이함정을 설치한 경우 피고인의책임을 묻는다. 강종만 ( 70 ) 전전남영광군수의‘함정뇌물’ 사건이 대표적사례다.이사건은△반대세력 과 공모해금품을 마련하고△개인적 인연을빌미로접근해금품을전달 및 증거를 채집한 뒤△이를 직접신고했 다는점에서김여사사건과유사하다. 법원이인정한 사실 등에따르면강 전 군수의 고등학교 후배 지모씨는 2006년 12월하수종말처리장 사업수 주대가로강전군수에게1억원을건 넸다. 강전군수의정치적경쟁자인정 기호후보측과꾸민함정이었다.지씨 는 뇌물공여전후로 정후보 측과 총 169차례통화했고,서울에서내려온제 3의인물에게뇌물용자금 1억원과보 이스펜을제공받은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이스펜으로 뇌물공여당시상 황을녹음했고,강전군수가“2월까지 만기다려달라”고하자발주를기다리 지않고뇌물을검찰에신고했다.정후 보는강전군수가뇌물혐의로군수직 을 상실한 뒤영광군수가 됐다. 강 전 군수 입장에선 정치공작에 당했다고 주장할수있는사건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강 전군수에게유 죄를선고했다. 2심재판부는 “‘사인에 의한함정교사’는설령그로인해피유 인자 ( 강전군수 ) 의범의가유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피유인자의 책임을 면할 수는없다”며“범죄를 적 발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범죄가 함정 에의한 것이라는이유만으로 처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함정교사는피고인의책임을 면 하게하는사유가될수없다”며“오로 지함정에빠뜨릴의사로 금품을 공여 한경우에도, 공무원이그금품을직무 와 관련해수수한다는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고판단했다. 김여사 사건은 뇌물죄가아닌청탁 금지법위반사건이지만, 두조항모두 공직자의청렴성을보호한다는측면에 서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함정취재 여부는법적책임을따지기위해본질적 으로고려할사안이아니란얘기다. 그것보다는김여사가직무 관련금 품수수라는 점을 인지했는지가 쟁점 이될전망이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는 “몰래촬영한함정취재라는점이이 목을 끈 건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는 김여사가어떤이유에서그를 만나고 선물을받았는지가더중요하다”고말 했다. 선친과의친 분때문 에최목사를 어 쩔 수 없이만 난 것인지, 청탁을 들 어주고 금전적이 익 을 얻 으려한 것인 지가 사법처리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얘기다. 김여사 쪽 에유리하게작용할 정황 이있기는하다. 대법원은단순 히 금품 을 받았다는 사실 뿐 만아니라 그것이 사 회 상 규 나 교 분 에의한 것인지를 꼼 꼼히 따 진 다.최목사가선친과인연을 끊 임없이강조해접 견 이성사된 점은 김여사에게유리하다.반대로“선물사 진 을보여주자김여사가만나 줬 다”는 주장이사실이라면김여사에게불리하 게작용할수있다. 최동순기자 현충일이자징검다리연휴첫날인6일제주국제공항이관광객들로북적이고있다.제주관광협회는주말까지지난해같은기간보다6,000여명이많은 16만9,000여명이제주를찾을것으로예상했다. 제주=뉴스1 5 일 오후 서울 종로 구 경 복궁 근처 엔형형색색 한 복 자 락 이여기 저 기서 휘 날렸 다. 정통 한 복 도있었고, 다 른 문 화 요소를 한 껏 반영한 ‘ 퓨 전한 복 ’도 자주보 였 다. 외 국요소를가미한 퓨 전 한 복 을 두고 한 복 이국적불명의 옷 으 로 변하고있다는 비판이일각에서제 기된다. 급 기야 당국이한 복 의개 념 을 다 잡겠 다고 나서면서, 개입논란으로 까지 번진 상황이다. 지 난 달 17일 최 응천 국가유 산 청장 은 “경 복궁 을 찾 는 많 은 관광 객 이한 복 을입지만국적불명인경우가 많 다” 며“국가유 산 청이 앞 장서고유의한 복 개 념 을 바로 잡 을 때 ”라고 말했다. 한 복 을입으면고 궁 에무 료 로입장하는 혜택 을주고있는 데 ,이조건을 손볼예 정이란 뜻 도내비 쳤 다. 최청장의발언을 두고 문 화 주 체 성 확 립차원에서 환 영하는목소리도있다. 경 복궁 에서근무하는 A 씨는 “일하다 보면중국황제의모자를 쓴 관광 객 을 볼때 도있다”며고유의한 복형 태를지 켜 야한다고 토 로했다.한국 홍 보전 문 가인서경 덕 성신여대교수도“한 복 ( 韓 服 ) 이중국한 족 의전통 복식 인한 푸 ( 漢 服 ) 에서유래됐다는 둥 ,중국의 문 화공 정이심해지고있는상황”이라며“우리 전통을 살 려야한다”고주장했다. 반면 복식 은 시대에 맞 게변화하기 마련이니한 복 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의 견 이적지않다.이 날 친 구 와 함 께밝 은하 늘색 한 복 을빌려입고경 복궁 을 방 문 한 손 유나 ( 22 ) 씨는 “ 레 이 스가 달린 한 복 이 예쁜 것 같 아 골랐 다”며“ 짧 은치마는 곤 란할 수도있지 만 약 간의변화는오 히 려한 복 을 알 리 는 데 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경 복궁 을 산 책하 던박 모 ( 58 ) 씨도“ 홍콩 ,대만 등 외 국도 자신의 문 화를 현 대적으로 해 석 한다”며“ 복식 이시대에 맞 게변하 는건당연하다”고이야기했다. 한 복 대여업 체 들은정부의‘한 복 군 기 잡 기’가미 칠 영 향 을 걱 정한다.경 복 궁 근처에서1 5 년 넘 게한 복 사업을했 다는기인 숙 ( 6 5 ) 씨는 “ 예 순이 넘 은 고 객 들도 화려한 한 복 을 선호한다”며 “대부 분매 장이전통한 복 도함 께 제공 하지만 손님 들이 퓨 전한 복 을 선 택 하 는것 뿐 ”이라고설명했다. 김경미한 복문 화연 구 소 한 땀 대표 는“ 깃 과고 름 이있고치마끈이 밖 으로 나오지않는다는 기본적원칙을 지 키 면서 패션문 화를 발전시 켜 나가야 한 다”고조언했다.최은주영 산 대 패션디 자인학과교수는“다 양 한 형 태로바 뀐 한 복 이오 히 려한국 문 화를전 파 하는 데 기여한다”고말했다. 글^사진전유진기자 이원석檢총장“조폭범죄갈수록심각$무관용으로엄정대응하라” 학생급감하는데학폭은‘최대’$초등생가해자첫 10%넘어 이원 석 검찰총장이일선검찰청에조 직 폭 력 ( 조 폭 ) 범죄 엄 정대 응 을 특별 지 시했다.집단 난투극 이나 흉 기위 협 등 ‘고전적조 폭 범죄’ 뿐 아니라,온라인도 박 사이 트 운 영과 불법사채등 새 로 운 유 형 범죄가 날 이갈수 록 심각해지고 있다는이유다. 6일법조 계 에따르면이총장은전 날 일선검찰청에‘시민위 협 조직 폭 력범죄 엄 정대 응 ’을 지시했다. 이총장은 “조 폭 으로인해국민불안과 우려가 커 지 고있다”며“조 폭 이유 흥 가 등을 배경 으로 폭 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 하 던 과거와 달리, 요 즘 은 20 · 30대 젊 은 층 들이경제적이 익 을 도모할 목적 으로 단기간에여 러 조직원들을 규 합 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 “온라인도 박 사이 트운 영, 불법사채, 주 식 리 딩 방, 투 자사기등 신종범죄를 저 질 러 우리 사 회 의 새 로 운 범죄세력으로 급격히 떠 오 른 다”고일 침 을놓았다. 이총장은‘무관용원칙’을강조했다. 이총장은“ 폭 력,갈취등기 존 범죄 뿐 아 니라신종범행에대해서 구속 수사를원 칙으로하라”며“ 현 장에서 폭 력을 저 지 르거나범행을실행한하위조직원들은 물 론 ,그배후에서지시 · 공모 · 가 담 한배 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처벌하라”고 지시했다.이총장은공판단 계 에서의적 극 대 응 도주 문 했다.그는“피해자를상 대로합의를강요하거나 회 유를시도한 사실이적발 되 면더 욱엄 하게 구형 하라” 며“적 극 적으로 구형 의 견 을개 진 해상 응 하는처벌을받도 록 하고, 형량 이그 에미치지 못 하면상소하라”고 밝혔 다. 그 러 면서△조 폭 범죄의피해자에대한 보호 · 지원△불법범죄수 익 등 철저 한추 적및 박탈 을강조했다. 이총장 지시에서도 보이 듯 최근 조 폭 들이민 생 을 불안하게하거나 서민 들의재 산 을 노 리는사례가부 쩍늘 고 있다. 부 산 지검 동 부지청은 부 산 해 운 대에서조 폭끼 리집단 난투극 을 벌인 사건을 수사하고있고,인 천 지검은 도 심내시민을집단으로보 복폭 행한 조 폭 2 5 명을지 난 해12월재판에 넘겼 다. 광주지검은 도 박 사이 트 운 영및자금 세탁을한혐의로조 폭 3 4 명을지 난 해 12월기소했고, 서울중 앙 지검도 하 얏 트 호 텔 에서 난동 을부린목포 ‘수 노 아 파 ’ 조직원 39명을 지 난 해 6월재판에 넘겼 다. 박준규기자 학령인 구 ( 6 ~ 17세 ) 가 줄 며학 생 수가 급감 하는 데 도,지 난 해학교 폭 력 ( 학 폭 ) 으로 잡힌 인원이최근 5 년중최고수 준 에이 른 것으로집 계 됐다. 학 폭 연령 도 낮 아 져 , 가해자중초등학 생 비 율 이 처음으로10 % 를 넘 어 섰 다. 6일경찰의청소년보호 활동 플랫폼 ‘유스 폴넷 ’에따르면,지 난 해경찰이학 폭 으로검거한인원은 1만 5 , 4 3 8 명으로 2022년 ( 1만 4 , 4 32명 ) 대비7.0 % 증가했다. 학 폭 검거자는 코 로나로비대면수업이 진 행된2020년1만1,331명을기 록 하며 2019년 ( 1만3, 584 명 ) 대비 감 소했다.이후 2021년1만1,96 8 명으로소 폭 증가한뒤 정상등교가시작된2022년 ( 1만 4 , 4 32명 ) 부 터큰 증가세를보이고있다. 범죄유 형 중에는 폭 행 · 상해가 7, 54 9 명 ( 48 .9 % ) 으로가장 많 았다.이어△성 폭 력3, 8 71명 ( 2 5 .1 % ) △ 체 포 ·감 금, 협박 , 약 취유인등기 타 1,272명 ( 8 .2 % ) △금 품갈취1,260명 ( 8 .2 % ) △모 욕· 명 예훼손 1,023명 ( 6.6 % ) △강요2 4 1명 ( 1.6 % ) △재 물 손괴 222명 ( 1. 4% ) 순이었다.1년전과 비교해재물 손괴 가 31. 4% 증가했고,금 품갈취도16.3 %늘 었다. 학 폭 검거자 중에는 초등학 생 1,703 명 ( 11.0 % ) 도 포함됐다. 중학 생 5 ,00 5 명 ( 32. 4% ) , 학교 밖 청소년 4 ,91 5 명 ( 31. 8% ) , 고등학 생 3, 8 1 5 명 ( 2 4 .7 % ) 보 다는 적지만, 전 체 검거인원 중 초등 학 생 비중이 두 자 릿 수를 기 록 한 것 은 처음이다. 2019년 5 .6 % , 2020년에 는 5 .0 % 에 머 물 렀 다가, 2021년 7.2 % , 2022년 9.7 % 로 뛰 더니, 지 난 해 엔 10 % 를 돌파 했다. 특히 초등학 생 수가2019 년 27 4 만7,000명에서지 난 해 260만 4 ,000명으로 5 .2 %줄 었다는 점을 감 안하면, 초등학교의학 폭문 제가가장 가 파 르게증가하는것을 알 수있다. 학 폭 과 별 개로 형 법에 저촉되 는 행 위를한 촉 법소년 ( 10 ~ 13세 ) 도 크 게 늘 었다. 학 폭 으로검거된 촉 법소년은지 난 해 1만9,6 54 명으로 전년 ( 1만6, 4 36 명 ) 보다 19.6 % 나 증가했다. 소년부로 송 치할 때 적용된범죄유 형 은 절 도가 9, 4 07명 ( 4 7.9 % ) 으로가장 많 았으며, 폭 력 4 , 8 63명 ( 2 4 .7 % ) , 특별 법위반 등기 타 4 , 558 명 ( 23.2 % ) , 살 인 · 강도 · 강간추 행 · 방화등강력범이 8 26명 ( 4 .2 % ) 으로 뒤를이었다. 오세운기자 법원“수사중이유, 출국금지무제한연장위법” ‘수사 진 행중’이라는 막 연한이유로, 수사 대상 피의자의출국을 2년 넘 게 가로 막 은 법무부의출국금지조치는 위법하다는1심법원판 결 이나왔다. 6일법조 계 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 정12단 독 이용우부장판사는 A 씨가법 무부장관을상대로“출국금지기간연 장처 분 을취소해달라”며 낸 소 송 에서원 고 승 소판 결 했다.재판부는“출국금지 로달성할공 익 에비해,원고가입는불이 익 이지나치게가혹해재 량 권을일 탈^ 남 용한경우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 A 씨는 국내 회 사에서 근무하다가 중국 동 종업 체 로이직했다. 그는 한국 과중국을오가며 생활 하다가 2022년 수사선상에 올랐 다. 이전 회 사에서 빼 돌 린기 술 정보를중국 회 사에 넘겨 부 정경쟁방지법을위반했다는혐의 였 다. 수사기관은 A 씨를 압 수수 색 하고, 그 해2월출국금지했다. 그 러 나 A 씨가 주고받은 자 료 가 ‘영 업비 밀 ’에해당하는지를 두고 명 확 한 결론 이나오지않으면서수사는 지지 부 진 해 졌 다. 결 국 사건을 넘겨 받은검 찰은지 난 해3월검찰 특허 수사자 문 관 에게자 문 을 의 뢰 해관련 회 신이도 착 할 때 까지수사를 잠 정중단 ( 시한부기 소중지 ) 하고, A 씨에대한 출국금지명 령만유지하기로했다. 그사이출국금지는2 5회 나연장됐다. 2년 3개월간중국으로가지 못 한 A 씨 는“ 회 사에서일할수없게 돼 가 족 까지 생계 를위 협 받고있다”며소 송 을제기 했다. 압 수수 색 을통해물적증거가이 미 확 보됐고 별 다 른 수사 진척 도없는 상황에서,자신을국내에 붙잡 아두기만 하는건과도한조치라는주장이었다. 법원은 A 씨 손 을 들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처 분엔 피의자가 수사기관 에불 응 할 가 능 성이 존 재한다는 점에 관한 객 관적이고 합리적근거가 함 께 제시 돼 야한다”며“출입국관리법에따 르면출국금지 필 요가없다고인정될 땐즉 시조치를해제해야한다”고설명 했다. 법무부는판 결 에불 복 해항소했 다. 최다원기자 영광군수‘함정뇌물’과닮은꼴 법원에선“사인에의한함정은 면책사유될수없어”유죄선고 김여사사건, 직무관련성이쟁점 최재영목사만난이유도변수 징검다리연휴첫날붐비는제주공항 학폭검거7%늘어1만5438명 中업체에‘영업비밀’빼돌린혐의 “27개월간 25회연장은지나쳐” 도박사이트등신종범죄큰우려 일선에구속수사^구형강화지시 국적불명‘퓨전한복’단속에 “전통지켜야”“변화수용을” 인도네시아관광객들이5일오후한복을입고서울경복궁을둘러보고있다. 국가유산청‘군기잡기’나서 고궁무료입장조건손볼듯 대여점“손님들화려한한복선호” 전문가“기본지키며발전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