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8일 (토요일) D9 종합 의협도 파업강행수순$ ‘전공의면죄부’ 아랑곳 않는 의사들 60대여성A씨는동호회에서동년 배남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 다. 자택을 오가거나 자녀와도 만날 정도로가까이지냈지만, B씨가자꾸 돈얘기를하기시작하며분위기가이 상해졌다. 구체적으로 금전을 요구 하기도했다.관계를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A씨. 이별을 통보했으나 돌아온 건 “당신과애정관계를찍어 둔 사진을 동호회사람들과 자녀에 게전송하겠다”는협박이었다.이사 례를상담한한국여성의전화관계자 는“남자쪽에서여자쪽자녀에대해 너무많은일을알고있다는점때문 에, A씨가신고를망설였다”며“노년 교제폭력피해자들의공통된특징”이 라고설명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 모녀살해범 박학선 ( 65 ) 역시이별을요구하는 60 대연인과 그의딸을 노렸던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이비단청년들만 의일이아니라,노년층에서도심각한 문제라는점이이번사건으로각인됐 다. 특히노년간 교제폭력은 세대의 특성상잘드러나지않는다는점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가많다. 7일경찰청에따르면지난해연인 을 폭행한 60대이상 가해자는 650 명으로, 전체가해자 1만3,939명중 4.7%를차지했다. 60대이상 가해자 는코로나시기인2021년439명수준 이다가,2022년500명,2023년650명 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5일강원 강릉시에서헤어진연인을흉기로살 해한 C ( 63 ) 씨가 항소심에서징역 20 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31일에는 전남장흥군에서이별을통보한연인 을 폭행하고이를 말리는 행인을 살 해하려한 D ( 64 ) 씨가징역 5년 ( 2심 ) 을선고받았다. 노년층교제에서일어나는각종마 찰은 고령화 시대에피할 수없는 그 늘이다. 배우자와의사별, 황혼이혼 의증가등으로교제인구자체가늘 고, 덩달아연인간범죄발생가능성 도생겨나기때문이다.정순둘이화여 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싱글 노년 층들은 법적제약이많은 결혼을 다 시하기보다노인복지관등에서교제 만 이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다”고설명했다. 노년층에서도 스 마트폰보급이일상화되면서온라인 을통한교제도느는추세다. 그러나노년층은교제폭력에취약 한 세대로 꼽힌다. 폭력을 눈감아주 려는 경향이상대적으로 많고, 가부 장적인 성향이강하기때문이다. 또 교제사실을 주변에비밀로 하는 경 우가많아,도움을요청할곳도마땅 치않다는 특성이있다. 박예림한국 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장은 “아직까지사회적으로 고령층 연애를터부시하는분위기가있기에, 노년피해자는피해를입어도오히려 자신을자책하는경우가많아기관에 신고하지않는 경향이있다”고 설명 했다. 오세운기자 2022년 국가성 평 등지수가 전년보 다소폭 개 선됐어도공공과 민 간부문 모 두 여성의의사결정 참 여 율 은 떨 어진 것으로 나 타났 다. 여전한 유 리 천 장과 ‘독 박돌 봄’ 등의제약이여성들의발목 을 잡 은것으로 풀 이된다. 여성가 족 부가 7일 발 표 한 2022년 국가성 평 등지수는 65.7점으로 2021년 측 정때보다 0.2점상 승 했다. 이번성 평 등지수는 7 개영 역 ( 의사결정 · 고 용· 소 득· 교 육· 건강 · 돌 봄·양 성 평 등의 식 ) 의23 개 지 표 로 남녀 평 등정도를점수화했 다. 100점 ( 완 전 평 등상 태 ) 에가까울수 록평 등수준이 높 다는 뜻 이다.여가부 는 2010년부터 매 년 8개영 역 25 개 지 표 를 기준으로 성 평 등지수를 측 정하 다 사회변화상과 동 떨 어진 셋째 자녀 이상 출 생성비등을 빼 고장관 및 법원 · 검 찰 · 경찰고위직비 율 등을추가했다. 7 개영 역중 최 하위는 공공 ·민 간 부 문에서여성의의사결정 참 여정도를 나 타내 는 ‘ 의사결정 ’ ( 30.7점 ) 영 역이다. 2021년 34.1점에서3.4점하 락 했다. 개 편 전지 표 로 측 정된의사결정 영 역을 보면2017년 ( 32.0점 ) 부터2021년 ( 3 8 .3 점 ) 까지 4년간 점진적으로 개 선되다 2022년1.2점하 락 했다. 세부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 율 은 2021년 22.9점에서 2022년 22.3점으 로 0.6점하 락 했으며, 신 규 지 표 인 장 관 비 율 은 같 은 기간 3 8 .5점에서 20.0 점으로 1 8 .5점이나 내 려 갔 다. 연구를 진행한 주 재 선여성정책연구원선 임 연 구원은“추이 확 인이 유 의 미 한만 큼새 지 표 는지난해말 2년치를 측 정했다” 고말했다. 정부위원회위 촉 직성비도 65.0점에 서 60.6점으로 4.4점 감소했다. 기 업 등 민 간분야관리자비 율 역시2017년 ( 19.3점 ) 부터2021년 ( 25. 8 점 ) 까지꾸준 히 개 선되다가 2022년에는 22.5점으 로 3.3점 내 려 갔 다. 법원 ·검 찰 · 경찰 고 위직비 율 은 39.4점에서41. 8 점으로 2.4 점, 4급이상공무원비 율 은 44.0점에서 46.7점으로2.7점각각상 승 했다. 돌 봄영 역또한 바닥 수준인 31.4점 으로남녀 불평 등을 재확 인했다. 가사 노동 30.7점, 육 아 휴 직사 용 31.7점이 고,신 규 지 표 인노인돌 봄 분담도 31.7 점에그 쳤 다.다만 개편 전지 표 기준으 로 육 아 휴 직은 35.6점에서40.6점으로 가장많이증가했다. 남성들의 육 아 휴 직사 용 이늘어나면서가 족 분야지 표 개 선을이 끌 었다는 평 가다. 나 머 지 5 개영 역은 교 육 ( 95.4점 ) 건 강 ( 92.4점 ) 양 성 평 등의 식 ( 8 0.0점 ) 소 득 ( 7 8 .5점 ) 고 용 ( 74.0점 ) 순이었다. 고 용 지 표 중에서는정 규 직비 율 이77. 8 점으 로 1.6점 올랐 고, 소 득 에서는 임 금 격 차 가70점으로 3.4점 높 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 주 대전세종 제 주가성 평 등지수가 높 은상위지역, 충 북 전남경 북 경남은하위지역으로나 타났 다. 손현성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체 육 대회 등 주요체 육 경기의인권상황점 검 에 나 섰 다. 인권위는제1 8 회전국장애학생체 육 대 회를시작으로 올 해국 내 에서 열 리는주 요경기들에대한인권상황모니터 링 을 실시한다고7일밝 혔 다.전국소년체 육 대 회,대통령배전국수 영 대회,전국체 육 대 회,전국장애인체 육 대회등이대상이다. 인권위는2019년부터시작한주요경 기모니터 링 사 업규 모를 확 대하고있 다.지난해4 개 대회11 개 종목에서, 올 해 9 개 대회25 개 종목으로모니터 링 대상 이늘었다.인권위는 “그간의모니터 링 으로대회 현 장에서선수에대한 언 어 · 신 체폭력이 크 게감소했다”며“부상에대 한신 속 한의 료조 치, 안 전 확 보와 같 은 인권상황도일부 개 선됐다”고말했다. 올 해도경기장 환 경, 숙 소 환 경등의 일 반 적인권상황을 점 검 할 계 획 이다. 선수, 지도자, 보호자 등 청소년 대회 관 련 인중 희 망자를대상으로심층면 담을 실시해구체적실 태 를 파악 하기 로했다. 전유진기자 올 해 현충 일에한 부 산 시 민 이주상 복 합 건 물 창 문에 욱 일기를 내 거는 등 잊 을 만하면발생하는이 른바 ‘욱 일기 도발 ’ 에대 처 하기위해세종시의회가일 본 제국주의상징 물 의공공사 용 을금 지하는 조 례를 추진하고있어눈 길 을 끈 다. 2020년서울시의회의관 련조 례 제정에이은것으로, 다 른 지자체로 확 산 할지주목된다. 7일세종시의회에따르면 김영현더불 어 민 주당시의원이지난달10일 ‘ 세종특 별자치시일 본 제국주의상징 물 의공공 사 용 제한 조 례 안’ 을대 표 발의했다. 현 재 시의원22명중12명이 조 례 안 제정에 찬 성의사를 표 시했고,공공장소에 욱 일 기가등장하는문제 엔 여야이 견 이없는 만 큼 17일행정복지위원회,21일 본 회의 에서무난히통과할것으로보인다. 조 례 안 에따르면일 본 제국주의상 징 물 은 군사기와 조형물 ,이를연상시 키 는그 밖 의상징 물 등강제징 용 피해 자,일 본 군위 안 부 ( 성노예 ) 의명예를실 추시 키 는 디 자인을 포함 한다. 다만적 용 장소는공공시설 및 공공장소로제 한됐다. 김 시의원은 “적 용 공간에아 파 트 등일 반 주거지역도 포함 하려고 했으나 표현 의자 유 등 다 른 법과 상 충 여지가있어공공 영 역으로 범위를 좁혔 다”고설명했다. 조 례가만들어 져 도 이번 현충 일 사 태처럼 사 유 지에서 개 인이 벌 이는 행동은 제지할 수없는 셈 이다. 이때문에실 효 성문제가 제기된다. 지금까지의도발이일부 개 인에의한 것이었고, 상 식 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산 하 기관에서 욱 일기를 사 용 할 가능 성은 극 히 희 박해서다. 그러나 조 례 존 재 자체만으로 올바른 역사인 식확립 에도움이된다는의 견 도있다. 김 시의 원은 “상징적인 조 치로도의 미 가 충 분 하다”고강 조 했다. 앞 서 현충 일인 지난 6일 부 산 수 영 구남 천 동주상복 합 건 물 에 욱 일기2 개 와 욱 일기사이에 ‘민 관 합 동사기 극’ 이 라는 글이담 긴현 수 막 이 함께내걸 렸 다. 해당건 물 관리사무소에는 욱 일기 를 치 워 달라는 항의가이어지고, 해당 가구 현 관에오 물 이 투척 되는등 논란 이 확 대되자이날 오전 욱 일기만 내 려 졌다.또지난해3 · 1 절 세종시에서도한 솔 동한아 파 트에사는목사가 태극 기 가아 닌 일장기를게시해 논란 이됐다. 이목사는며 칠뒤 세종호수공원 평 화 의소녀상 철 거 집 회에또일장기를 들 고나 타 나공분을 샀 다. 세종=정민승기자 인권위, 9개체육대회 인권상황점검나선다 여성장관^기업관리자비율↓$깨지지않는‘유리천장’ 늘어나는노년교제폭력, 신고율저조한이유는 여가부 ‘2022 국가성평등지수’ 전체성평등지수소폭개선에도 여성의사결정참여는뒷걸음질 돌봄영역도여전히바닥수준 4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은↑ “공공시설日제국주의상징물사용금지” 세종시의회, 욱일기도발막는조례추진 4년전서울이어두번째추진 사유지선제지못해실효성의문 삼성전자 사내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 합이창사 55년만에 파업선언을 하고 첫 연가 투쟁에나선가운데, 7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앞에농성버스가주차돼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노조, 55년만에첫파업 연인폭행가해자4.7%‘60대이상’ 가부장성향강하고비밀연애많아 주변에알리지못하고자책하기도 수 련병 원에서이 탈 한전공의들에이 어서울대의과대학 교수들이전면 휴 진을선 포 하고,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는 총파업 을예고하는 등의대증원이 확 정됐는 데 도 의사들의 집 단행동은 갈 수 록 가 열 되고있다.정부가전공의 처 벌 면제를약 속 했는 데 도 환 자를 뒤 로 하고실력행사에나서는 의사들에대 한 반 감도 커 지고있다.특히 막 대한국 민혈 세가 투 입되는 서울대의대교수 들이 집 단행동 최 선 두 에 섰 다는비 판 이 거세다. 7일의 료 계에따르면서울대 병 원, 분 당서울대 병 원, 보라 매병 원소 속 교수 들은전공의행정 처 분이 완 전히취소되 지않으면오는 17일부터무기한전체 휴 진에돌입한다. 응 급실,중 환 자실, 투 석 실등을제 외 한 모 든 외래 진 료 와정 규 수 술 을중단한다. 서울대 병 원이 앞 장서자다 른 의사단 체들도고무됐다.전회원대상으로 총 파업찬반 투표 를진행한의협은 투표 율 이 50%를 넘 자 파업 가결을기정사 실화하고 9일전국의사대 표 자대회를 열 어 ‘ 범의 료 계 투쟁 시작 ’ 을선 포 한다 고일 찌 감치공지했다.전국의대교수비 상대책위원회도 의협 투표 결과를 보 고전체 휴 진여부를결정할 계 획 이다. 전면 휴 진이의 료 계전체로 확산 하면 의 료 공 백 을 넘 어의 료 대 란 이 벌 어 질 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엄 정한 법 집 행을 강 조 하던정부가 ‘ 의사 불패 신화 ’ 가 반 복된다는비 판 까 지감수하며전공의행정 처 분중단,전 문의취 득 기회보장등사실상면죄부 이자 특 혜 에가까 운 유 화책을 내놨 지 만의사들은되 레 강경해졌다. 의대교 수들은 복 귀 여부를 불 문하고전공의 에대한 행정 처 분 자체를 완 전히취소 하라고요구하고있다. 서울대의대교수 비대위 홍 보 담당 인오 승 원교수는“정부가 내놓 은 조 치 가 유 화책이면전공의들이 왜안 돌아 오겠 냐 ”며“행정 처 분가능성자체가전 공의들에게 굴레 를 씌 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 분이무 효 화되면전공의가 복 귀 하겠 냐 는 질 문에는 “복 귀 에 더좋 은 환 경을 만들어주려노력하겠지만 복 귀 를강제할수는없다”고했다. 이 같 은 요구에여 론 은 최악 으로치 닫 고있다. 목 숨 을의사에게 맡겼 다는 이 유 로강경발 언 을자제해온 환 자단 체들은특히분노했다. 안 기종한국 환 자단체연 합 회대 표 는 “회원들 사이에 서 ‘ 의사들이해도너무한다 ’ 는비난이 빗 발치고있다”며“ 환 자를 도구로 삼 아 정부를 압 박하는 의사들의행 태 를 언 제까지 놔둬 야 하나. 전국 민 이의사 들을다지 켜 보고있다는 사실을명심 하 길바란 다”고경고했다.한국중증 질 환 연 합 회는 “서울대는의 료현 장을 떠 난의대교수들을 즉 각해직하고 양 심 적인의사들로 새롭 게교수진을 꾸리 라”는성명을냈다. 병 원 내 부에서도 불 만이 쌓 이고 있 다. 익 명을원한서울대 병 원한간호사 는 “지난달 교수 임 시 휴 진 당시예약 변경 업 무는 물론환 자들성 토 를들어 주는 ‘욕 받이 ’ 노 릇 까지모 두병 원노동 자가 감당해야 했다”며“ 환 자들 불안 과동 료 들이 겪 을피해, 병 원 손 실은아 랑 곳하지않는 무소 불 위적 태 도에기 가 찬 다”고비 판 했다. 김영태 서울대 병 원장도 “중증 환 자와 암 환 자 등심각 한 질환 을 앓 고있는 환 자가대다수인 우리 병 원의진 료 중단은 환 자에게치 명적일 수 있고, 서울대 병 원이국 민 의 신 뢰 를 바탕 으로이 뤄낸 성과를 한순 간에무너 뜨 리는결과를 초래 할것”이 라며“ 집 단 휴 진은 허 가하지않겠다” 고밝 혔 다. 한 편 이주호부 총 리 겸 교 육 부장관 과의과대학을 둔대학 총 장들이의대 생복 귀방안 마 련 을위한 ‘킥 오 프미팅’ 을 가졌다. 교 육 부와 총 장들은 학사 파 행수 습 을위한 마지노선을이달 말 까지로 보고 조속 히의대생복 귀 를 유 도해야한다는 데뜻 을 같 이했다.이날 이부 총 리와 ‘ 의과대학정상화를 위한 총 장협의회 ’ ( 의 총 협 ) 소 속총 장들은서 울 영 등 포 구한국교 육 시설 안 전원에서 1시간가 량 비공 개 간담회를 열 었다.이 부 총 리와 총 장들은 의대생복 귀 를 위 해의대교 육 여건 개 선 안 마 련 등에협 업 하기로했다. 김표향·손현성기자 서울대병원교수들이17일부터전체휴진에돌입하겠다고밝힌가운데서울대병원노조가 7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앞에서병원정상화를촉구하 는집회를열고있다. 연합뉴스 “전공의행정처분완전취소하라” 서울대병원“17일휴진”이어 의협파업가결기정사실화 전국교수비대위도동참가능성 환자단체^병원내부서도불만 “서울대, 공공성잊고앞장선꼴” 서울대병원장“집단휴진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