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D9 경제 2024년6월8일토요일 통계기준 바꾸니채무비율 ‘뚝’$ 여야 ‘선심성정책’ 명분 되나 통계기준 개편으로 줄어든 국가채 무·가계부채비율이각종 선심성정책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는걸경계 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채무비율 이줄면서일단빚을내쓰고보자는도 덕적해이가 만연해질 수있다는 우려 에서다. 7일정부·한국은행에따르면,국민계 정통계기준연도를 2020년 ( 기존 2015 년 ) 으로 바꿔산출한 결과 2022년명 목 국내총생산 ( GDP ) 이 2,162조 원에 서2,324조원으로늘었다.경제규모가 커지자 국가채무·가계부채비율은 상 대적으로내려갔다. 한국경제의뇌관으로 꼽히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 지난해 기준 ) 은 100.4%에서 93.5%까지 하락했다. GDP 대비국가채무비율도 50.4%에 서46.9%로하향 조정됐다.지난해사 상처음 50%를돌파하며재정운용부 담 우려를 키웠던 국가채무비율이기 준하나바꾸면서호전된것이다.안창 남강남대세무학과교수는“빚을내서 라도 재정정책을 쓰자는 주장이나올 때마다반대논리로쓰인재정건전성명 분이다소약해지면서민생회복지원금 등재정지출확대를부추길수있다”고 우려했다. 앞서지난달 30일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지급을골자로한 ‘민생위기극 복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1호법안으 로 발의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재원은약13조원으로,야당은 그간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으로재 원을마련하자고주장해왔다. 총선을앞두고여야가 주요 공약으 로 내걸었으나 재원 마련이걸림돌로 제기됐던간병비부담 완화나철도지 하화도 마찬가지다. 간병문제가시대 적과제라는점엔이견이없지만, 국내 요양병원환자들의간병비에건강보험 을적용할경우매년최소15조원이상 소요된다.전국의철도지하화대상노 선은 총 552㎞로, 50조 원의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게정치권의추산이지만, 건설업계에선더많은 비용이투입될 수있다는것이중론이다.정치권은민 자 유치로 추진하겠다는입장이나 막 상사업이시작되면정부재원이투입될 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안 교수는 “ ( 기준연도 변경으로 ) 채 무비율이줄어든 것이지, 언젠가 갚아 야할채무액이감소한것은아니다”며 “통계착시효과에기대국채발행등손 쉬운재원마련에나선다면미래세대에 상당한재정부담을떠넘기게될것”이 라고지적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서울아파트값이상승세를이어 가면서고가아파트 밀집 지 역 인강 남3 구 ( 강남·서 초 · 송 파 ) 에선 신 고 가 거래가 잇 따르고있다.이들지 역 은 과거전고점을 거의회복한 것으로 나 타났 다. 집 값 바로미 터 지 역 인강남3 구집 값이들 썩 이면서 과 열 조 짐 이 주변으로 옮겨붙 는 건아 닌 지시장은주시하고있다. 7일 한국부 동 산원에따르면, 6 월첫째 주기준서울아파트매매 지수는 94.4를 기 록 했다. 11주연 속오 르면서2022년1 월찍 었던고 점 ( 104.3 ) 의90.5%수준까지올라 왔다. 서울 구 별로 집 값상승 속 도 에는 차 이가있다. 강남 구 매매지 수는 101.7로 전고점 ( 105.7·2022 년5 월 ) 의96%수준까지회복했고 서 초구 ( 103.9 ) 는전고점 ( 106.2·22 년7 월 ) 의97. 8 %, 송 파 구 ( 101.7 ) 아 파트값은전고점 ( 105.4·22년1 월 ) 의96%수준까지올라 섰 다.강남3 구 지 역 의 집 값상승이다 른 지 역 보 다 훨씬 가파 른셈 이다. 이들지 역 에선 신 고가사 례 도줄 을 잇 고있다.지난달부 터 이달 1일 까지 신 고된서울아파트 4 월 매매 거래중최고가경 신 거래는 210건 으로,전 체 거래 ( 2,293건 ) 의9.2%에 달했다. 구 별로는 강남 구 가 32건 으로가장많 았 다.지난달 15일강 남 구압구 정 동 현 대1·2 차 전용면 적196 ㎡ ( 13 층 ) 는사상최고인 8 9 억 원에손바 뀜 됐다.1년전엔 같 은 층 아파트가 7 8억 원에 팔렸 다. 강남 구 대치 동 ‘래미안대치 팰 리 스 ’전용 8 4 ㎡ 도지난달24일34 억 원 ( 4 층 ) 에 거래되며 신 고가를 새 로 썼 다. 서 초구 반 포동 래미안원 베 일리 전용 59 ㎡ ( 26 층 ) 는지난달 9일 역 대최고인 30 억 6,000만 원에거래 됐다.지난해6 월 24 억 원수준까지 떨 어 졌 지만 1년만에30 억 원선을 돌파했다.이아파트는지난달 23 일 전세거래도 사상 최고인 20 억 원에 체 결됐다. 전 셋 값 강세가 고 스란 히매 맷 값을 밀 어올 린셈 이다. 최근 집 값이 오름 세로돌아서며 조정 국면이거의 끝 나 갈 조 짐 을 보이자 투자 가치가 높 은 최상급 지를 향해 자산가들이대거 몰린 여파로분 석 된다. 여기에정치권을 중심으로 부 동 산세제규제완화 움직임 이이어지 고있고 금리하락 기대감이커진 점도 집 값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덕배금 융 의창 대 표 는 “주 택 공급 부 족 우려까지 더해지면 집 값 불 안이이어질수있 는 만 큼 정부가 시장 상 황 을예의 주시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김동욱기자 고물가로 ‘런치플레이션’(점심값인플레이션)에시달리는직장인이늘어나고있는가운데, 7일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이식당보다가격 이저렴한도시락을둘러보고있다. 뉴시스 강남고가아파트신고가행렬 “금리하락^세제완화기대커져” 최 태 원 SK 그 룹 회장이세계최대반 도 체 위 탁 생산 ( 파운 드 리 ) 기업 TSMC 를 찾 아인공지능 ( AI ) 반도 체 양산을 위한 협력 강도를 높 이기로했다. 5 월 30일이 혼 항 소심 판 결 후첫 해 외 출 장이다. SK 에따르면최회장은 곽 노정 SK 하이 닉스 사장과 6일 ( 현 지시간 ) 대만 에서 TSMC 웨 이 저 자회장등대만정 보기 술 ( IT ) 업계인사 와 만나 AI및 반 도 체 분야 협 업 방 안 등을 논의했다. 최회장은 “인 류 에도 움 되는 AI 시대 초석 을 함께열 어가자”고 메 시지를전 하고 고대 역폭메 모리 ( HBM ) 분야에 서 SK 하이 닉스와TSMC 의 협력 을강 화하는 데뜻 을모 았 다. SK 하이 닉스 는 HBM 4 ( 6 세대 HBM ) 개발과어 드밴스드 패 키 징 기 술역량 을 강화하기위해 4 월TSMC 와 기 술협력 에대한양해각서 ( MOU ) 를 체 결했다. SK 하이 닉스 는 HBM 4 부 터 성능향상을위해 베 이 스 다이 ( 그 래 픽 처리장치 와HBM 을연결하는바 탕 ) 생산에 TSMC 의로 직 선단공정을 활 용할계 획 이다.회사는이 협력 을바 탕 으로 HBM 4를 2025년부 터 양산한 다는계 획 이다.이 와함께 양사는 SK 하이 닉스 의 HBM 과 TSMC 의 첨 단 패 키 징방식 인 CoWoS 기 술 결 합 도 최 적화하고 HBM 관련고 객 들의요 청 에 도공 동 대 응 하기로했다. 이 번 일정은이 혼항 소심 판 결이 후 공개된 첫 공 식 해 외 출장으로 한국 AI 반도 체 경 쟁력 확보에있어최회장 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한행보로 풀 이된다. SK 그 룹 관계자는 “최회장의 AI 및 반도 체 분야 글 로 벌협력 을 위 한행보는지난해 말 부 터 계 속 됐다”며 “한국 AI 반도 체 산업과 SK 사업경 쟁력 강화를위해 글 로 벌협력네 트 워 크 를 구축 하는것이중요하다는 판 단 에따 른 것”이라고강조했다. 최회장 은지난해12 월 극자 외 선 ( EUV ) 노 광 장비생산기업인 네덜란드 ASML 본 사를 찾 아 SK 하이 닉스와 기 술협력방 안 ( EUV 용수소가 스 재 활 용기 술및 차 세대 EUV 개발 ) 을 끌 어 냈 다. 4 월 에 는 미국 새너 제이엔비 디 아 본 사에서 젠 슨 황 CEO 를 만나양 사 파트 너십 강화 방 안을논의했다. 이윤주기자 서초구 20평대30억선돌파 자산가들똘똘한한채몰려 “정부,주택시장예의주시필요” 대만서TSMC 회장 만난최태원 “인류도움되는AI 초석함께열자” 최태원(왼쪽) SK그룹회장과 TSMC 웨이저자 회장이6일대만 TSMC 본사에서기념촬영을 하고있다. SK그룹제공 GDP 늘고국가^가계부채비율↓ 여야‘총선공약’재원마련골머리 민생회복지원금등에투입가능성 “일단쓰고보자”도덕적해이우려 세계최대주가지수산출기관인미국 모건 스탠 리 캐피털 인 터 내 셔널 ( MSCI ) 이한국의공매도 금지조치를비 판 했 다. 국내주 식 시장에서공매도가 금지 된지7개 월 만에 MSCI 가내 놓 은 첫평 가는“개선이필요하다” 였 다. 6일 ( 현 지시간 ) 미국 블룸버 그통 신 에 따르면 MSCI 는이 날 발 표 한 연 례 시 장 접 근성보고서에서“한국의공매도 접 근성이 악 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 MSCI 는한국의공매도 접 근성에대해 “ 플러스 ( + ) ”에서개선이필요한 “마이 너스 (-) ”로 평 가를 끌 어내 렸 다.이는한 국이지난해11 월 공매도를전면금지 한이 후MSCI 가 내 놓 은 첫번째 공개 반 응 이다. 공매도는 주 식 을 빌 려 팔 고 나중에 갚는투자기법이다. 국내 증 시부진을 “공매도 탓 ”이라 주장해온 개인투자 자들의원성이커지자 금 융 당국은지 난해 11 월 부 터 공매도를전면금지하 고있다.최근금 융 당국은공매도재개 시점을내년1분기로전 망 했다. 국내 증 권가는 “사 실 상 MSCI 선진 국지수편입이 불 발됐다”고 풀 이했다. 다만지난해공매도 금지조치당시부 터 예상됐던결과라 시장에미치는 영 향은미미할 것으로 봤 다. MSCI 의선 진국· 신흥 국재분 류 결과는한국시간 21일 오 전발 표 된다. MSCI 는선진국지수편입국가를 평 가할때자 본흐름 의용이성과금 융 상 품 의이용 가능성 같 은 외 국인투자에 대한 개 방 성을 중요시해 평 가해왔다. 공매도제도에대해서도 “시장 효율성 과 관련해인정을 받고 있는 요소”로 보고있다. 200 8 년부 터MSCI 선진국 지수에 도전해온 한국 증 시는지난해에도지 수편입이 불 발됐다. 지수편입을위해 선 첫 관문인 MSCI 관 찰 대상국 명단 에1년간올라야하지만여기도 오 르지 못 했다. MSCI 기준이다소 엄격 했다는의견 도있다. 염동 찬한국투자 증 권연 구 원 은“정부는다양한조치를시행했으나, MSCI 는 완전히제도가정착되고 1년 이상의 평 가기간이필요하다는입장” 이라고전하며“보수적인 MSCI ”라고 평 가했다. 정부 와 한국은행, 한국예 탁 결제원 등 시장 유관기관은 외 국인투자자의 한국시장 접 근성을 높 이기위해 △외 국인투자자 등 록 제를 폐 지했고 △ 결 제시 스템 을 개선하고있으며 △ 다음 달부 터 는 외 환시장을 다음 날 오 전 2 시까지개 방 할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선진지수 편입자 체 가 목 표 는 아니라 는입장을 밝혀 왔다. 조아름·윤주영기자 이혼항소심판결후첫해외출장 HBM반도체협업방안등논의 <2015→2020년> MSCI “韓공매도금지개선필요”지적$선진국지수편입불발전망 “접근성악화”평가하향첫반응 전문가“기준다소엄격”견해도 점심값부담에…대형마트간편식인기 SK ‘형제경영’본격화$최재원, 에너지^그린사업총괄한다 최 태 원 SK 그 룹 회장의 친동 생인최 재원 ( 왼쪽 사진 ) SK 온 수 석 부회장이 SK 이노 베 이 션 수 석 부회장을 맡 는다. SK 그 룹 전반의사업 포 트 폴 리 오 조정 이이 뤄 지는가운 데 최수 석 부회장이배 터 리·소재·정유·화학 등그 룹 의 뿌 리라 할수있는에 너 지·그 린 사업을총 괄 하 며중장기그림을그리는 역 할을할것 으로보인다. SK 이노 베 이 션 은 10일 자로 최재원 SK 온수 석 부회장이 신임 수 석 부회장을 맡 는다고 7일 밝혔 다.최수 석 부회장은 SK 온대 표 이사에서 물러 나 SK 이노 베 이 션 계 열 의에 너 지·그 린 사업전반에대 한지정학적리 스크 대 응 과 글 로 벌 성 장전 략실 행에 힘 을 실 을예정이다. 그 동 안 맡 고있던 SK 그 룹 수 석 부회장과 SKE&S 수 석 부회장은계 속겸임 한다. SK 온 새 부회장은유정준 ( 오른쪽 ) SK 미주대 외협력 총 괄 부회장이채운다. SK 그 룹 이통상연 말 에정기인사를 해 오 던점을 감안하면다소이 례 적이 다. 5 월 에도 SK 에 코플랜 트의 박 경일 사장이 물러 나고그자리에 김형 근 SK E&S 재무부문장이 임 명됐다. SK 관계 자는 “급변하는 글 로 벌 경 영 환경에서 기회를 놓 치지 않 고 미래사업전반을 챙 기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최수 석 부회장이 맡 게된 SK 이노 베 이 션 은 SK 그 룹 에 너 지분야를대 표 하 는중간지주회사로 SK 에 너 지, SK 지 오 센 트 릭 , SK 온, SK 엔무 브 , SK 인 천석 유 화학, SK 트 레 이 딩 인 터 내 셔널 , SK 아이 이 테크놀 로지, SK 어 스 온, SK 엔 텀 등 9 개사업자회사를두고있다. 최수 석 부회장앞에 놓 인상 황 은 녹 록 지 않 다.금 융 정보업 체 에 프앤 가이 드 에따르면 SK 이노 베 이 션 은 올 2분기 ( 4 ~ 6 월 ) 영 업이 익 으로 3,760 억 원을기 록 할 것으로 예 측 된다. 1분기 ( 1 ~ 3 월 ) 거 둬 들인 영 업이 익 6,247 억 원에비해 40%가 량 줄어든수치다.국제유가상 승으로 석 유제 품 수요가 줄면서정제 마진이계 속 감소하는 데 다 배 터 리산 업의 캐즘 ( 일시적수요감소 ) 도심화됐 다.여기에자회사인 SK 온의투자 불 확 실 성을 타 개해야하는 숙 제도있다. 한편 SK 이노 베 이 션 은이 날 ‘ 블루오 벌SK ’가시설자금 8 ,101 억 원에대한주 주배정유상 증 자를결정했다고공시했 다. 블루오벌SK 는 SK 온과 포드 의미 국배 터 리 합 작법인이다. 납 입일은2 8 일 이다. SK 이노 베 이 션 은해당유상 증 자에 대해“ 신 주발행이없어주 식 수,발행가 액,발행가산정 방 법등은기재하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이윤주·나주예기자 ‘최태원동생’SK이노수석부회장에 글로벌전략등중장기그림그릴듯 SK온신임부회장엔유정준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