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EU 우향우에佛 마크롱 “의회해산”$ 최대승자는 伊 멜로니 6~9일 ( 현지시간 ) 실시된유럽의회선 거에서극우정당이돌풍을일으킬것 이라는 예상이현실화했다.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연합 ( EU ) 입법부를 꾸리 는것이지만, 각국정부에대한 국민적 지지를가늠하는잣대이기도하다. 유럽의회가10일오전2시37분발표 한 선거잠정결과에따르면, 현재제1 당격인중도우파성향의정치그룹 ( 교 섭단체 ) 유럽국민당 ( EPP ) 은전체720 석중184석 ( 25.6% ) 을얻어제1당을유 지할것으로예상된다. 2019년선거결 과 ( 705석중 176석, 25.0% ) 와 비슷한 수준이다. EPP 대표 후보로서집행위 원장 연임을 노리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9일 선거윤곽이드러난 뒤 “강한유럽을위해여전히다수가중도 층에남아있다”고말했다. 강경우파정치그룹인‘유럽보수와개 혁’ ( ECR ) 은 73석 ( 10.1% ) 을, 극우정치 그룹인‘정체성과민주주의’ ( ID ) 는 58석 ( 8.1% ) 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기존 정치그룹에속해있지않은‘독일을위한 대안’ ( AfD ) 도약 15석을 확보할것으 로보인다.과거EPP였으나탈퇴한극 우·민족주의성향의헝가리정당피데스 ( Fidesz ) 도11석확보가예상된다. 반면중도및좌파성향정치그룹의 영향력은줄어들었다.제2당인중도좌 파 사회민주진보동맹 ( S&D ) 은 139석 ( 19.3% ) 을, 제3당인중도 자유당그룹 ( RenewEurope ) 은80석 ( 11.1% ) 을차지 하며겨우제2,3당자리를지켰지만,기후 의제를선도해온녹색당·유럽자유동맹 ( Greens/EFA ) 은기존71석 ( 10.1% ) 에서 52석 ( 7.2% ) 으로주저앉을전망이다. 유럽의회선거에서극우약진은예견 된수순이었다.유럽각국에서이미극우 정당이이민정책, 고물가,친환경규제 등에불만을품은유권자를등에업고 급속도로세를키워왔기때문이다.극우 정치그룹의인기가분명하게확인된만 큼유럽정치지형이전반적으로오른쪽 으로기울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극우정당의부상 에큰충격을받았다.에마뉘엘마크롱 ( 왼쪽사진 ) 프랑스대통령은 ‘RN득표 율 ( 31.4% ) 이자신이속한중도성향르 네상스당득표율 ( 15.2% ) 을두배이상 앞 지를 것’이라는 출구조 사 결과가 9 일발표 되 자마자 대통령고유 권한인 의회해 산 권을 발동했다. RN은 물 론 RN 소 속 마 린 르 펜 의원의국 내 정치 영향력확대를 막 기위해 던 진‘ 승 부수’ 로 풀 이된다.프랑스 조 기 총 선 날짜 는 오는 30일 ( 1차 투 표 ) , 다 음달 7일 ( 2차 투 표 ) 로 잡혔 다. 독일에서는연 립 정당을꾸 린 사회민주 당 ( SPD ) ·녹색당·자유민주당 ( FDP ) 이 모 두저 조 한성적표를받았다.독일에서도 야 당을중 심 으로‘ 조 기 총 선을실시하자’ 는 목소 리가 커 지고있다. 반면이탈리아 멜 로 니 ( 오른쪽 ) 총 리 는 함박웃음 을지었다.그가이 끄 는Fd l 이1위를차지하면서Fd l 이속한ECR 의약진에크게기여했기때문이다.ECR 은현재극우ID와중도우파EPP로부 터 ‘ 협 력러 브콜 ’을받고있다. 멜 로 니총 리가유럽의정치 구 도를좌우할인물이 됐 다는 평 가가나온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최 남 호 ( 사진 ) 산 업통상자원부 2차 관 이10일경 북포항 시영일만인 근 석 유 매 장 가 능 성을 검증 한 미국의 컨설 팅 업체 액트 지오가정부입 찰 및 용역 계 약당시세 금 체 납 상 태 였 던 것과 관 련 “ 계 약당시한국석유 공 사는세 금 체 납 상 태 임을 몰랐 다”며“정부를 대표 해 죄송 하다”고 밝혔 다. 최 차 관 은이 날 정부세 종청 사에서 열 린브 리 핑 에서“ 액트 지오가 1,650 달 러 ( 약 200만원 ) 가 량 체 납 한사실을석유 공 사가 다 확인하지 못 했다”며“그 런 부분 까 지 종 합적으로 보지 못 한 점 에 대해사과드 린 다”고말했다. 석유 공 사에따르면 액트 지오는지난 해 2 월 석유 공 사와 자 료 해석 용역계 약을 맺 을 당시 4년 동안이나 세 금 을 제때 내 지않았다.이때문에법인의행 위 능 력이일부제한 됐던 것으로 확인 됐 다. 석유 공 사는그러나 “체 납 세 액 은 소액 이며 착 오로인한 것으로 확인 됐 다”며“지난해 3 월 체 납 세 금 을 완납 하면 서 2019년 1 월까 지 소 급해 모든 행위 능 력이회 복 된것일 뿐 ” 이라고 설 명했다. 최 차 관 은 “ 계 약 당시 ( 액트 지오의 ) 법인격은 살 아있어 계 약 자체는 문제 가 없 었다”며“다만 석유 공 사의입 찰 과정에서 납 세 증 명서등을 요구 하진 않아 ( 액트 지오의체 납 여부가 ) 자격 요 건 은아 니 었다”고강 조 했다.그는이어 “ ( 체 납 사실은 ) 본질 적인자 료 의전문 성과는 별 개”라며“ 액트 지오분석자 료 의전반적인신 뢰 성에는영향을미 칠 것 으로보지않는다”고 덧붙 였다. 액트 지오 직 원이14명에불과해‘ 소 규 모 ’라는지적과 관련 , 최 차 관 은“기업재 무 상 태 나규 모 가아 니 라전문성과분 석기법의우수성이가장중 요 한가가 본 질 ”이라고말했다.아 브레 우고문개인 의전문성과 관련 해서는 심 해 탐 사에주 요 한 순차층서 학 ( 해수면 변 동에따라 심 해퇴적 양 상· 변 화를해석하는 학 문 ) 전문가라고거 듭 강 조 했다. 한 편 ,정부가12 월 동해가스전1차시 추 를위해확보한재정이약 880만 달 러 ( 약 100 억 원 ) 에불과한것으로파 악됐 다.시 추 선 운용 등각 종용역계 약을하 고실제 작 업의시 작까 지는가 능 할 수 있게 됐 다.다만정부는1차시 추공 예 산 으로만약 8,800만 달 러 ( 약1,000 억 원 ) 를예상하는데나 머 지약90%에해당하 는7,920만 달 러 ( 약 900 억 원 ) 는2025년 예 산 으로 마 련 해 야 한다. 하지만아 직 내 년예 산 이확정 되 지않았고국회 심 의 도거 쳐야 해 추 가비 용 을어 떻 게 채 울지 는여전히안 갯 속이다. 한국석유 공 사가 허 성 무더 불어민주 당의원실에제 출 한 내용 에따르면, 석 유 공 사는동해가스전1차시 추 비 용 으 로 총 8,800만 달 러 ( 약 1,000 억 원 ) 를예 상했다.7,900만 달 러는시 추 선및현장 용역 에,나 머 지900만 달 러는연 료 ,보급 기지 운 영등에 쓸계획 이다.석유 공 사는 예상비 용 의10%에해당하는 880만 달 러를 산 업통상자원부 출 자 ( 50% ) 와석 유 공 사자체예 산 ( 50% ) 으로확보했다. 문제는 올 해확보한 예 산 은 1차 시 추 비 용 의10% 뿐 이라는 점 이다. 내 년에 는 나 머 지 90%에해당하는예 산 이 필 요 하다. 산 업부는 “국회등을 충분히 설 득하고 논 의하는 과정을거치 겠 다” 는입장이다. 최 차 관 은“시 추 에 굉 장히 많 은예 산 이 투 입 되 는 만큼 성 공 했을 때수 익 도 많 다는 점 을들어 설 득을위 해노력하 겠 다”고했다. 세종=나주예기자이상무기자 석유公예산^산업부출자 100억뿐 나머지900억, 내년예산에달려 국회설득^해외투자확보난관 산업차관“액트지오체납몰랐다” 사과하며“자료신뢰성문제없다” 1차시추예산 10%밖에확보못했다 유럽의회선거국가별출구조사를발표한 9일프랑스파리시내에모인국민연합(RN)지지자들이출구조사에서RN이1위를차지하자승리를축하하며 프랑스국기를흔들고있다. 파리=EPA연합뉴스 산업부기자 유럽의회선거극우정당돌풍 중도우파 1당지켰지만극우의석↑ ‘참패’마크롱, 조기총선승부수 독일서도조기총선목소리커져 이민정책·물가·환경규제불만업고 멜로니, 유럽의회킹메이커부상 <영일만가스전>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9일오후 10시 쯤산 업통상자원부 출 입기자단에 갑작 스러 운 일정이 알 려졌 다. 10일오전 산 업부 2차 관 주 재로 영일만 앞바 다의석유·가스전 관련 백브 리 핑 을 한다는 공 지였다. 액트 지오 관련 의 혹 및예 산 등시 추 사업의현실성에 관 한 질타 와 문제 제기가 끊 이지않자 차 관 이 직접 국 민 앞 에나서 겠 다는것. 그러나 백브 리 핑 을 두 시간 정도 앞 두고 나온 자 료 는 국 내 자원개발 역 사와 자원개발 생태계관련 내용 이었다.정부 관계 자는“동해 심 해가 스전개발 현 황 에대한 자 료 도 준비 중이었으나 시간이 없 었다”고 설 명 했다. 애초 준비가제대로 되 지않았 다는 걸 인정한 셈 이다. 이 날 기자들이이 례 적으로 산 업부 의 백브 리 핑 에보이 콧 을선 언 한이유 도이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설 명하 려 는 자세는 높 이사 야 한다.그러나 논란 이된민 감 한 내 용 에 답 하기보다 부실한 자 료 를 내 놓 고 기자들을 불러 모 아 일 방 적으 로정부입장만 밝 히 려 는 모습 은 논 란 을잠재우기위한 궁 여지책이라는 의 구심 이 떠 나지않는다. 윤석 열 대통령의 관련 국정 브 리 핑 이후일주일동안 해당 사업에대한 의문 점 이 꼬 리에 꼬 리를 물고있다. 산 업부는 7일 액트 지오의고문비 토 르아 브레 우 박 사를 한국에 초청 해 기자회견 까 지 열 며정면돌파를시도 했다. 그러나여전히석연치않은 점 은 곳곳 에서발견 되 고있다. 무엇 보 다 석유 공 사가 액트 지오를 선정한 과정과 시 추 계획 의현실성 관련 문 제는 사업전체의 앞날 을 좌우할 핵 심 사안이다. 우여 곡절끝 에2차 관 은 10일오후 기자들 앞 에서90분동안 열심 히 설 명 했다.배 포 된자 료 에는 액트 지오의전 문성을 포함 해동해가스전개발을 둘 러 싼 논란 등에대한해명을 담 았 다. 사업과정에서부족했 던 부분과 관련 해선“석유 공 사를 포함 ,정부를 대표해사과한다”고거 듭 말했다. 자원 빈 국이었 던 우리나라 앞바 다 에석유, 가스가 묻혀 있다면 너무 나 반가 운 일이다. 그러나정부는 ‘ 최 대 140 억 배 럴 ’로예상된다는동해 심 해 가스전의장 밋빛 미 래 나 전망이아 닌 , 영일만 유전의불확실성을 씻 어 낼 해결 방 안을 내놓 아 야 한다. 올 해 말 시 작 할 시 추계획 이차 질없 이이 행 되 기위해 필요 한 재정마 련방 안 과 방 법 론 또 한 구 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가있다. 논란 을어 떻 게 든감싸 려 는 안일한 인 식 으로는 지 금 의 혼 란 을잠재우기어 려 워보인다. ‘가스전’의혹푼다면서‘자원개발史’자료내민정부 유럽의회선거국가별출구조사를발표한 9일프랑스파리시내에모인국민연합(RN)지지자들이출구조사에서RN이1위를차지하자승리를축하하며 프랑스국기를흔들고있다. 파리=EPA연합뉴스 나주예 산업부기자 기자의 <영일만가스전> D2 종합